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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이 시간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토론회 나셔오셨죠? 힘겹게 발언권도 얻으셨는데 전체적인 의미를 짚어주시죠.
[김인만]
일단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 의견을 듣겠다는 방향성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정책의 수립 과정을 보게 되면 약간 밀실, 탁상행정의 느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대책이 왜 나왔을까,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대책부터 발표가 됐는데 세제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지금 또 인터넷을 통해서 대토론회.KR 하면 의견을 지금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도 현장에서 의견도 듣고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접수된 의견을 어제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출을 좀 풀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90%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이 90%였는데 토론회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랜덤하게 발언권을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70%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여론과 현장의 여론이 굉장히 달랐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시민단체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일반 국민들 의견 또는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귀를 기울였더라면 좀 더 좋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보유세를 올리는데 보유세를 얼마 올리는 게 좋을까. 초고가 기준이 얼마면 좋을까. 몇 퍼센트 올리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많이 구했고요. 그 구체적인 의견이 안 나와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3시간이 넘게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토론회에 있었던 소장님의 분위기, 느끼신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유세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지금의 한 3배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인만]
결국에는 방향이 보유세 인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제개편이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갑자기 양도세를 내린다, 보유세를 내린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왔는데 디테일하게 40억으로 하는 걸 30억으로 할까, 숫자 몇 개 바꾸는 거 정도가 지금의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배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3배가 올라갈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초고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고가주택인 것 같은데 이걸 30억으로 하느냐. 아마 50억으로 할 것 같았으면 토론회 안 했겠죠. 그냥 50억으로 올리면 되는데 50억보다 내리고 싶으니까 아마 여론을 의식해서 30억으로 할지 20억으로 할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할지가 좀 의견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공시가격 20억, 시가 한 30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시가 3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어쨌든 흐름이 보유세를 올리는 쪽으로 간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김인만]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을 경험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경험했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출규제 가장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규제라고 하죠. 규제지역을 지정합니다. 한꺼번에 지정하느냐 1개씩 지정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지정했고 남은 게 양도세와 소유세인데 양도세는 이미 중과세 다시 시행을 했고요. 보유세 하나 남았는데 보유세마저도 올리겠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한 번, 두 번 해서 결과가 집값은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은 오히려 불안해졌는데 세 번째도 똑같이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인풋이 똑같은데 아웃풋은 똑같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초고가 주택은 올리겠다는 건데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을 보게 되면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서초구 주간 상승률은 0.11% 수준인데 성북구는 0.4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고가를 올리는데 중저가 아파트가 안정이 된다는 그 연결고리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일 우려되는 건 다주택자들, 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월세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전세 매물도 없고 전세 가격 올라가는데 다주택자 뺨을 때리고 비거주 1주택자 뺨을 때리면 맞은 집주인들이 누구한테 또 때리겠습니까? 세입자한테 또 뺨을 두 대 때리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훨씬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부동산에서 등장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히려 투기의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심각한 문제로 보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김인만]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내 평생 집 하나 마련해서 주거안정을 하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정당한 양도세를 내는 구조인데 다주택자도 아니고 집 하나 가졌는데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 똘똘한 한 채가 왜 만들어졌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2018년까지는 다주택자가 늘어납니다. 왜? 세제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게 물론 과도한 혜택일 수는 있는데 2020년 이후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거든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서.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와중에 지금 또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많이 가지면 내가 손해를 본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됐고, 그냥 한 채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도 하고 오늘도 SK하이닉스 올랐다는데 주식이나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한 채마저도 비싼 집은 문제다라고 하면 전세로 가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집 사지 말라고 한다면 월세, 전세시장을 안정시켜줘야 나 집 필요 없으니까 전세 살 거야라고 하고 전세, 월세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마저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현금 보유 능력이 많은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집이 초고가주택이 된 거예요. 50억이 됐다. 그분들은 20년 전에는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은 퇴직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채를 팔고 지방으로 가든지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옳은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면 그 디테일한 혜택을 줄이거나 조정은 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문제라는 건, 똘똘한 한 채는 결국에는 이전 정부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금을 올리는 건 결국 수요 억제 측면인 거고 이와 함께 공급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오늘 토론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
이건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 이런 의견이 나왔느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멸실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부수는 과정에서 원래 있는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살던 사람은 튕겨나가서 전세든 월세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 같으면 집을 살 수도 있고 임대로 가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공급이 줄어드는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아파트가 되는데 임기 내에, 남은 임기가 이제 4년인데 임기 내에는 재건축, 재개발 부작용으로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면 도심에 신축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열심히 하고 유휴부지도 열심히 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열심히 해야 될 문제민 것 같습니다.
[앵커]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실거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거주용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른 용어를 도입하면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이제 거주라고 하자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실거주는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거주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분당 아파트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저에 살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투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실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용은 실거주용으로 하자. 거주용으로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사정이 있죠. 교육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은 거주용으로 봐서 세제혜택도 중과세는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미인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용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앞으로의 논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민들은 아무래도 대출에 가장 예민할 텐데 오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인만]
비거주 1주택이라는 게 내가 집 하나 있는데 전세 살고 다른 집은 전세를 주는데 혜택을 줄이겠다는 거죠. 너 집 있는데 너 왜 전세대출 받아서 다른 데 전세 사니? 전세 끼고 산 집을 투기용으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입니다. 취지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집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또 튕겨나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만들 때는 명, 부정의 효과와 긍정의 효과는 모두 다 검토해야 되고요. 단순히 너 투기야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서울의 핵심 지역들, 좋은 아파트는 모두 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 도시,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과도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출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 이런 제안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인만]
대출을 받게 되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대출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안 나오지만 대출을 10억 받게 되면 10억에 해당되는 몇 퍼센트, 2% 정도는 부담금으로 내게 하자. 그래서 대출을 함부로 못 받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이것도 역설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대출이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알았어, 내가 부담금 낼 테니까 대출 한도나 늘려줘. 돈 있는 분들은 그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 건지는 살펴봐야 되고요. 토론회 내용 중에서도 한 연구원의 개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이게 정책으로 적용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여러 여론들이 수렴되는 과정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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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이 시간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토론회 나셔오셨죠? 힘겹게 발언권도 얻으셨는데 전체적인 의미를 짚어주시죠.
[김인만]
일단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 의견을 듣겠다는 방향성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정책의 수립 과정을 보게 되면 약간 밀실, 탁상행정의 느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대책이 왜 나왔을까,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대책부터 발표가 됐는데 세제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지금 또 인터넷을 통해서 대토론회.KR 하면 의견을 지금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도 현장에서 의견도 듣고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접수된 의견을 어제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출을 좀 풀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90%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이 90%였는데 토론회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랜덤하게 발언권을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70%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여론과 현장의 여론이 굉장히 달랐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시민단체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일반 국민들 의견 또는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고 귀를 기울였더라면 좀 더 좋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보유세를 올리는데 보유세를 얼마 올리는 게 좋을까. 초고가 기준이 얼마면 좋을까. 몇 퍼센트 올리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많이 구했고요. 그 구체적인 의견이 안 나와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3시간이 넘게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토론회에 있었던 소장님의 분위기, 느끼신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유세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지금의 한 3배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인만]
결국에는 방향이 보유세 인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제개편이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갑자기 양도세를 내린다, 보유세를 내린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왔는데 디테일하게 40억으로 하는 걸 30억으로 할까, 숫자 몇 개 바꾸는 거 정도가 지금의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배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3배가 올라갈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초고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고가주택인 것 같은데 이걸 30억으로 하느냐. 아마 50억으로 할 것 같았으면 토론회 안 했겠죠. 그냥 50억으로 올리면 되는데 50억보다 내리고 싶으니까 아마 여론을 의식해서 30억으로 할지 20억으로 할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할지가 좀 의견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공시가격 20억, 시가 한 30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시가 3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어쨌든 흐름이 보유세를 올리는 쪽으로 간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김인만]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을 경험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경험했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출규제 가장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규제라고 하죠. 규제지역을 지정합니다. 한꺼번에 지정하느냐 1개씩 지정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지정했고 남은 게 양도세와 소유세인데 양도세는 이미 중과세 다시 시행을 했고요. 보유세 하나 남았는데 보유세마저도 올리겠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한 번, 두 번 해서 결과가 집값은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은 오히려 불안해졌는데 세 번째도 똑같이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인풋이 똑같은데 아웃풋은 똑같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초고가 주택은 올리겠다는 건데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을 보게 되면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서초구 주간 상승률은 0.11% 수준인데 성북구는 0.4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고가를 올리는데 중저가 아파트가 안정이 된다는 그 연결고리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일 우려되는 건 다주택자들, 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월세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전세 매물도 없고 전세 가격 올라가는데 다주택자 뺨을 때리고 비거주 1주택자 뺨을 때리면 맞은 집주인들이 누구한테 또 때리겠습니까? 세입자한테 또 뺨을 두 대 때리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은 훨씬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부동산에서 등장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히려 투기의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심각한 문제로 보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김인만]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내 평생 집 하나 마련해서 주거안정을 하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정당한 양도세를 내는 구조인데 다주택자도 아니고 집 하나 가졌는데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 똘똘한 한 채가 왜 만들어졌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2018년까지는 다주택자가 늘어납니다. 왜? 세제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게 물론 과도한 혜택일 수는 있는데 2020년 이후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거든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서.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와중에 지금 또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많이 가지면 내가 손해를 본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됐고, 그냥 한 채 가지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도 하고 오늘도 SK하이닉스 올랐다는데 주식이나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한 채마저도 비싼 집은 문제다라고 하면 전세로 가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집 사지 말라고 한다면 월세, 전세시장을 안정시켜줘야 나 집 필요 없으니까 전세 살 거야라고 하고 전세, 월세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마저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현금 보유 능력이 많은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집이 초고가주택이 된 거예요. 50억이 됐다. 그분들은 20년 전에는 회사를 다녔는데 지금은 퇴직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채를 팔고 지방으로 가든지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옳은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면 그 디테일한 혜택을 줄이거나 조정은 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문제라는 건, 똘똘한 한 채는 결국에는 이전 정부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세금을 올리는 건 결국 수요 억제 측면인 거고 이와 함께 공급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오늘 토론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
이건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 이런 의견이 나왔느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멸실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부수는 과정에서 원래 있는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살던 사람은 튕겨나가서 전세든 월세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 같으면 집을 살 수도 있고 임대로 가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공급이 줄어드는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아파트가 되는데 임기 내에, 남은 임기가 이제 4년인데 임기 내에는 재건축, 재개발 부작용으로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면 도심에 신축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열심히 하고 유휴부지도 열심히 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열심히 해야 될 문제민 것 같습니다.
[앵커]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실거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거주용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른 용어를 도입하면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인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이제 거주라고 하자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실거주는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거주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분당 아파트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저에 살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투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실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용은 실거주용으로 하자. 거주용으로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사정이 있죠. 교육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은 거주용으로 봐서 세제혜택도 중과세는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미인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용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앞으로의 논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민들은 아무래도 대출에 가장 예민할 텐데 오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인만]
비거주 1주택이라는 게 내가 집 하나 있는데 전세 살고 다른 집은 전세를 주는데 혜택을 줄이겠다는 거죠. 너 집 있는데 너 왜 전세대출 받아서 다른 데 전세 사니? 전세 끼고 산 집을 투기용으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취지입니다. 취지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내 집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또 튕겨나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을 만들 때는 명, 부정의 효과와 긍정의 효과는 모두 다 검토해야 되고요. 단순히 너 투기야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서울의 핵심 지역들, 좋은 아파트는 모두 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 도시,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요. 과도한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출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 이런 제안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인만]
대출을 받게 되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인데 대출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안 나오지만 대출을 10억 받게 되면 10억에 해당되는 몇 퍼센트, 2% 정도는 부담금으로 내게 하자. 그래서 대출을 함부로 못 받게 하자는 취지거든요. 이것도 역설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대출이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알았어, 내가 부담금 낼 테니까 대출 한도나 늘려줘. 돈 있는 분들은 그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 건지는 살펴봐야 되고요. 토론회 내용 중에서도 한 연구원의 개인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이게 정책으로 적용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여러 여론들이 수렴되는 과정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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