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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 전화 : 고은이 기자 (한국경제신문)
- 74주연속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강남 뿐 아니라 성북구 구로구 등 서울 외곽 중위권 지역까지 확산
-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상승률 5.42%..매매가 상승률까지 올라와
- 14일 공급, 15일 금융, 16일 세제 주제로 공개 토론회 후, 23일 李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 3중규제 등 규제만으로 부동산시장 식지 않을 경우, 세제 금융 공급 함께 꺼낼 가능성
- 재경부 연구용역결과, 종부세 양도세 핵심 주제로 다뤄
-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 손볼 듯
- 장특공제, 보유 공제 비중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검토중..'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상화, 코스피 5천보다 쉽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요즘에는 SNS에 별로 보이지도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에는 부동산 대토론회도 직접 주재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나설 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고은이 : 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집값 흐름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에 74주 연속 상승입니다. 성북구가 0.51%, 구로구가 0.50% 오르는 등 강남권뿐만 아니라 외곽 중위권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 기간에 0.31% 상승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42%로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실수요자는 '차라리 사자'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부동산 대책 관련 일정을 촘촘하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의견 수렴이라기보다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로 봐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미 정부는 동탄, 기흥, 구리 등 일부 과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만으로 시장이 확실히 식지 않으면서 세제와 금융, 공급을 함께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게 발표 직전에 토론회를 여는 거라서 얼마나 이 토론회 결과가 반영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개편 방향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거론되나요?
◇ 고은이 : 네, 핵심은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 용역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고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20에서 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구조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데요.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10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어느 가격대부터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핵심입니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 차익의 12%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 기간 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보유 공제 비중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거주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도 "그동안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만 해도 최대 40%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실거주하는 쪽이 더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이름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이번에 겨냥하는 것은 실거주 1주택자는 아니고요.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1주택이면 무조건 보호한다'가 아니라 실제 사는 집인지, 아니면 자산 증식 목적으로 들고 있는 집인지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 조태현 : 자, 그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둘째 치고요. 과연 이런 세금으로 지금의 집값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 고은이 : 네,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매도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보유한 주택에는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데요.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은 공급 부족과 전세난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는 매매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세제 강화만으로는 매수 심리를 꺾기 어렵습니다. 세 부담이 임대료로 일부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려가 더 큰데요. 또 시장은 이미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손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발표가 예상보다 약하면 정부가 못 건드린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강하면 세금 회피 수요 매물과 증여, 임대료 전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 공급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나올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파업 부담도 꽤 커 보인다고 하네요.
◇ 고은이 : 네,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주·야간 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합니다. 생산 라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사흘간 총 12시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 6일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인데요. 노조는 월 기본급 인상에 더해서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성과급 350%와 천만 원 자사주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 월급제 논의도 이번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창사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시급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사는 지난 8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 월급제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단체교섭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로봇 도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생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는 로봇과 자동화가 확대되면 야근과 특근이 줄고 그만큼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 체계는 기본급보다 각종 수당의 비중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면 실제 월급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완전 월급제는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는데요. 일한 시간과 수당에 따라 임금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에서 매달 받는 고정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로봇 도입으로 야근이나 특근이 줄어도 임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로봇과 피지컬 AI 전환에 대한 현장 반발을 줄이고 생산 방식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이렇게 완전 월급제로 전환을 하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철강, 전자 같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른 제조업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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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고은이 기자 (한국경제신문)
- 74주연속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강남 뿐 아니라 성북구 구로구 등 서울 외곽 중위권 지역까지 확산
-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상승률 5.42%..매매가 상승률까지 올라와
- 14일 공급, 15일 금융, 16일 세제 주제로 공개 토론회 후, 23일 李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 3중규제 등 규제만으로 부동산시장 식지 않을 경우, 세제 금융 공급 함께 꺼낼 가능성
- 재경부 연구용역결과, 종부세 양도세 핵심 주제로 다뤄
-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 손볼 듯
- 장특공제, 보유 공제 비중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검토중..'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도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상화, 코스피 5천보다 쉽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요즘에는 SNS에 별로 보이지도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에는 부동산 대토론회도 직접 주재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나설 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고은이 : 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집값 흐름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에 74주 연속 상승입니다. 성북구가 0.51%, 구로구가 0.50% 오르는 등 강남권뿐만 아니라 외곽 중위권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 기간에 0.31% 상승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5.42%로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실수요자는 '차라리 사자'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 부동산 대책 관련 일정을 촘촘하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건 단순히 의견 수렴이라기보다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정리하는 절차로 봐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미 정부는 동탄, 기흥, 구리 등 일부 과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만으로 시장이 확실히 식지 않으면서 세제와 금융, 공급을 함께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게 발표 직전에 토론회를 여는 거라서 얼마나 이 토론회 결과가 반영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대략적인 개편 방향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거론되나요?
◇ 고은이 : 네, 핵심은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 용역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고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20에서 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에서 40%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구조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데요. 하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10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어느 가격대부터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핵심입니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 차익의 12%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 기간 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보유 공제 비중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거주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도 "그동안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만 해도 최대 40%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실거주하는 쪽이 더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이름을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방안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이번에 겨냥하는 것은 실거주 1주택자는 아니고요.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1주택이면 무조건 보호한다'가 아니라 실제 사는 집인지, 아니면 자산 증식 목적으로 들고 있는 집인지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 조태현 : 자, 그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둘째 치고요. 과연 이런 세금으로 지금의 집값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 고은이 : 네,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매도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보유한 주택에는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데요.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은 공급 부족과 전세난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자는 매매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세제 강화만으로는 매수 심리를 꺾기 어렵습니다. 세 부담이 임대료로 일부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려가 더 큰데요. 또 시장은 이미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손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발표가 예상보다 약하면 정부가 못 건드린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강하면 세금 회피 수요 매물과 증여, 임대료 전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조태현 : 공급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 나올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파업 부담도 꽤 커 보인다고 하네요.
◇ 고은이 : 네, 현대차 노조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주·야간 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합니다. 생산 라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4시간, 사흘간 총 12시간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 6일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인데요. 노조는 월 기본급 인상에 더해서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성과급 350%와 천만 원 자사주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 월급제 논의도 이번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창사 이후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시급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사는 지난 8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 월급제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단체교섭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식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로봇 도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생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는 로봇과 자동화가 확대되면 야근과 특근이 줄고 그만큼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 체계는 기본급보다 각종 수당의 비중이 큰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면 실제 월급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완전 월급제는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는데요. 일한 시간과 수당에 따라 임금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에서 매달 받는 고정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로봇 도입으로 야근이나 특근이 줄어도 임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로봇과 피지컬 AI 전환에 대한 현장 반발을 줄이고 생산 방식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이렇게 완전 월급제로 전환을 하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철강, 전자 같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른 제조업에도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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