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기 차단"...광주 군 공항 일대 토허구역 묶는다

국토부, 광주 군공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정 면적 넘는 토지거래 사전허가 받아야
기대감 높지만 집값은 아직…광주 아파트값 0.02%↓

[앵커]
800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일대를 정부가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최근 산단 조성 계획 발표 이후 토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거래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광주 군 공항 부지.

정부가 국공유지 외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등 약 364㎢로 면적별로 보면 광주 광산구가 약 124㎢로 가장 넓고 나주시와 광주 남구 등 순입니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효되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정부가 산단 입지로 군 공항 부지를 확정한 이후 사흘 만에 나왔으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팔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거용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상업용은 실제 자기 사업을 해야 허가받을 수 있는 만큼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제 전남·광주 지역은 반도체 투자 검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에 분양 및 입주권 거래가 반등하긴 했지만, 실제 집값이 들썩이는 흐름은 아직 나타나진 않는 상황.

하락 폭이 다소 줄긴 했어도 이번 주 광주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2%가 떨어졌습니다.

[광주 서구 공인중개사 : 첨단 3지구 아파트 분양했던 그것만 물건이 잠기고 다른 데는 뭐 그다지 그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토허 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