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개편...플랫폼 분쟁도 조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대규모 플랫폼의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둘러싼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합니다.

방미심위는 기존에 5명으로 구성됐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명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분쟁조정부'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뿐 아니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플랫폼의 조치와 관련 분쟁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플랫폼에 불법· 허위조작 정보가 신고되면 삭제나 접근 제한, 수익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신고인이나 정보 게시자는 플랫폼 결정에 대해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일어나면 '방미심위 분쟁조정 신청'을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방미심위는 허위조작 정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향후 심의규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