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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다가올 한 주에도각종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변화를 예측하기 힘든데요.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함께 경제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증시부터 살펴보죠. 요즘 변동세가 너무 극심합니다. 8000에서 7600까지 밀렸다가 또 하루 만에 8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다가올 한 주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김대호]
요즘 우리나라 증시를 가리켜서 롤러코스피다, 롤러코스터에다가 코스피를 합쳐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를 롤러코스터가 들으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라는 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일정 궤도만 달립니다. 좀 아슬아슬하지만 그러나 안전도가 다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특히 코스피 움직이는 거 보면 오를 때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떨어질 때는 땅 속으로 꺼져서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삐 풀린 롤러코스터다. 그래서 사이드카만 지금 연일 신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루에도 20%씩 오르내리는 엄청난 급등락을 보였는데요. 새로 다가오는 이번 주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호재도 있고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변수 중 하나가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김대호]
현재 7월 7일 8시 40분경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매출과 이익 2개만 발표합니다. 이 두 개가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매출은 170조에서 180조,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약 137% 늘어난 거고요. 바로 지난 분기 1분기에 비하면 30% 늘어난 겁니다. 매출은 이 정도 우리가 익히 봐왔던 건데 그 이익, 영업이익은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선 약 80~85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지난해 2분기 대비 얼마냐. 1700%가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분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거의 이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1분기에 비하면 47% 정도 오르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반도체 경기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일부 거품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거품이 무슨 소리야? 여전히 뜨겁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측가이던스입니다.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가격 상승세가 최근에 많이 둔화됐어요. 그렇다면 3분기, 4분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예측가이던스에 따라서, 예측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못하면 좀 출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변수는 지금 삼성전자 1인당 6억 원씩 성과급을 주기로 했는데 그 성과급 아직 나가지도 않고 당분간은 자사주 형태로 나가니까 그것이 시중 유동성에는 당장에는 영향이 없지만 회계처리할 때는 그것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해요. 그것이 이제 성과급 충당금을 쌓게 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에서 감소하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SK하이닉스하고 다른 삼성전자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가격이 올라서 잘 팔렸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오르는 바람에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도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라든지 또는 가전제품을 파는데 그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비용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반도체는 잘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아닌 분야 이른바 DX라고 하죠.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이런 몇 가지 관전포인트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애플도 제품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죠.
[김대호]
이미 가격 인상을 발표했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00배 오른 대목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가전제품에서는 원가 부담이 상당한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가격이 올라도 공장들, B2B 거래하는 반도체를 가져가야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제품을 만드니까 그게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종제품, TV나 냉장고 또는 갤럭시 같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안 사고 다음 달에 사도 되잖아요. 1년 후에 사도 되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애플의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엄청난 슈퍼사이클을 이루고 있지만 그 비싸진 반도체 때문에 가전제품 쪽이나 최종소비재 만드는 업체들은 지금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메모리가격 인상, 그로 인한 반도체 호황이 전자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화성 동탄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1.46% 급등했는데 원인 어떻게 보세요?
[박원갑]
지금 말씀하신 1.46%는 주간입니다. 올 들어서 누적은 14%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반도체 성과급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올랐느냐. 말하자면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전세는 당장의 수요를 반영하지만 매매는 투자가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구간의 수급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그대로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셔세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셔틀버스하고 역세권, 아무래도 거기가 동탄역 주변이 교통의 허브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구매력이 집값을 결정하는 거죠. 그게 반도체 성과급이든 아니면 월급이든 아무래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도권 남부 지역이라는 게 거대한 부가가치 생산벨트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제 생각에는 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을 약간 내러티브, 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실제 가치보다 좀 미리 달려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탄역 주변에 국민주택 규모 33평이라고 하는데 가장 비싼 게 22억 2층까지 거래됐어요. 이건 위례신도시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아니면 왕십리뉴타운보다 약간 쌉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있잖아요. 판교 동생 광교라고 그러는데. 이곳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은 버블기가 있다, 이렇게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동탄, 기흥, 구리 3중 규제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박원갑]
생각보다 풍선효과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집을 사는 수요층이 30대거든요. 특히 고소득 맞벌이 부부인데 이 수요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슈퍼파워라고 그러거든요. 혹은 파워커플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30대 맞벌이부부가 작년 말 기준으로 63.3%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지역들은 사실상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였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 풍선효과로 거론되는 곳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남양주라든지 일부 얘기가 있긴 한데. 그곳들이 업무지역 쪽에서 멀잖아요. 그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오랫동안 풍선효과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런 건데. 올 들어서 실제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걸 보면 오히려 규제지역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가령 올 들어서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상반기 동안에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광명입니다. 이미 3종 규제로 묶여 있어요. 13%. 용인 수지구도 묶여 있거든요, 12%. 지금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동안 풍선효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8.7%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기흥구도 한 4.6%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평택이나 안성이나 오산은 오히려 아파트값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MZ세대들, 특히 30대들이 어떻게 보면 직주근접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라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이 규제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제 생각에는 약간 반사이익이나 풍선효과보다는 약간 온기가 도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 전월세가 또 몰리고 있다고요?
[박원갑]
이게 비아파트 쪽으로 임대 수요가 이동을 하는 건데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줄고 오히려 비아파트 쪽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깡통 전세라든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다들 아파트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일단은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싼 곳으로 이동하려는 일종의 주거 하향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쪽으로 가겠어요. 그런데 이걸 탈아파트 전세 현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떠밀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빌라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쪽에 들어가더라도 전세보다는 반전세 혹은 반월세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애플이 수출금지 대상이죠. 중국산 반도체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 대신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거시 메모리 가격 인상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호]
지난주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휘청한 게 폭탄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메타가 갑자기 클라우딩 사업을 하면서 반도체를 잘 안 사갈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이클 버리라는 공매도 저승사자가 한국을 직격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지으면 공급이 쏟아져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매도한다, 두 가지 폭탄. 못지않게 세 번째 폭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애플인데요. 애플이 중국 회사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도 반도체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19라면 중국은 10. 그러니까 19:10 정도로 우리가 좀 강하지만 세계에서 중국이 국가별로 보면 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중국산을 그동안 안 썼느냐. 중국산은 우리나라 것보다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이 우리 중국산 반도체 쓰겠다. 그래서 중국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건데. 다만 안보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이거 쓰면 안 돼 하고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은 한국산을 쓰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을 써 왔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중국산 쓰게 해 달라고 로비도 하고 실제로 지금 중국 업체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 애플이 너무 어려우면 트럼프 대통령, 저는 허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 방향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인데 그런데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산을 허용해 주면 애플 아닌 또 다른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이 타격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트럼프도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고. 세간의 추이를 볼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애플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중국하고 접촉하는 것을 뉴스로 링크를 하고 이런 것은 마이크론이나 한국산 SK, 삼성 계속 가격 높이면 우리 정말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중국으로 갈 거야. 그럼 가격이 반 정도로 싸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죠. 지금 가전제품 쪽 매입가 중에서는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는 데가 애플이거든요. 이 대목도 이번 주에도 계속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보도가 미국 정부가 지금 삼성과 SK의 대규모 호남 투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대호]
곱지 않은 걸 저는 좀 더 넘어선다. 상당히 아파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국가 굴기전략의 가장 핵심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미국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압박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 물리겠다는 트럼프 행정서명이 이미 발동된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투자에 협조하고 또 미국과의 가치사슬, 밸류체인을 같이 한다는 조건으로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세 100% 때리는 것을 유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한국의 SK와 삼성전자가 미국은 최근에 투자 전략이 안 나왔었는데 한국 땅에다가 반도체를 엄청나게 짓겠다. 일단 반도체 팹 4개에 약 한 900조입니다. 900조를 짓겠다고 하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뭐하고 있느냐. 그동안 미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늘린다며 했는데 안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엔비디아나 콜컴이나 많은 미국 회사들이 있지만 그 회사들은 제조회사가 아니거든요. 국가 안보상 대만과 한국에 있는 반도체 제조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공약까지 했는데 이번에 삼성과 SK가 한국에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그 한국 투자분의 반이라도 미국에 내라. 안 되면 관세폭탄 때릴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여기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스탠스는 이란전쟁에다가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때문에 얽매여서 아직까지 공식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포토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점이 논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거죠?
[김대호]
지금 쿠팡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간에 통상마찰 조짐까지 있거든요. 미국 의회가 쿠팡에 대해서 한국이 노골적으로 미국 기업을 때리고 있다고 보고서를 내놓는가 하면 또 백악관도 한국에 대해서 아주 날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쿠팡의 상당수 주식을 트럼프 일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18번에 걸쳐서 거래를 했고 또 지금도 잔고가 상당히 많은 트럼프 일가가 쿠팡의 대주주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쿠팡 문제를 통상마찰까지 일으킬 정도로 미국이 상당히 각을 세워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투자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해충돌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바로 트럼프의 자산재테크를 문제 삼아서 탄핵까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작 트럼프는 내가 직접 한 거 아니야. 트럼프 가족 일가로 펀드를 만들어놨는데 그 펀드에서 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해충돌의 의혹, 완전히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현재 법 체계가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다 재산을 공익 신탁을 하거나 백지신탁을 해 왔는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대통령의 선의로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가족회사에 넘겼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즉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덕적인 면에서 대통령이 이럴 수가,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가격거래세 비중은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원갑]
일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거래세는 약간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과연 낮출 것이냐. 현재 집을 한 채 사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3%, 두 채보다 8%, 세 채부터는 12% 되거든요. 이게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보유세 쪽에 어떻게 보면 인상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보유세 카드가 약간 중강도 카드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고강도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한 수 낮은 정도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체적인 얘기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걸 현재 69%인데그걸 일부 조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세를 보통 매길 때 과세 표준이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할인하는 거예요. 이게 1주택자 기준으로 60%인데 이게 조금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이걸 2021년에 95%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한 80%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런 규정들이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꾸어야 되는 부담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카드를 쓸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세제개편을 하게 된다면 매물 잠김 같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박원갑]
아니죠. 매물은 오히려 나오죠. 그런데 일단은 보유세 카드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주택 수를 줄이려는 경향들이 있겠죠.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니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매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식한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담을 낮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임대사업자들 매물을 또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8년 임대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0%예요. 언제 팔아도 혜택을 주는데. 가령 2년 안에 팔지 않으면 혜택을 안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거주 곳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꿀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령자들 아니면 지방에서 상경투자한 분들 중심으로 안 살면 불리해지니까 매물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 수도권 특히 고가주택시장의 흐름을 매물 3파동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4월에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매물을 내놨죠. 3~4월에. 그리고 7월 세법 개정안 보고 또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시행하면 매물 유도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 생각에는 내년에 시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 제도들은. 그러면 연말에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3~4월, 7~8월 그다음에 연말 정도, 이 정도로 아마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만큼이나 골칫덩이인 게 환율입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잡는 듯한 분위기인데 지금 내일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대호]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 기간 계속 올라서 1500원대가 계속 유지된 게 건국 이후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1번 있었고 2007년, 2008년 글로벌위기 때 1번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장기간, 계속해서 1500원 이상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경상수지가 엄청난 흑자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물가가 오르고 또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우리나라 돈, 외환을 바꾸는 데 있어서 24시간 거래하는 완전전일제 거래시장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원화의 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원달러를 바꾸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준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작아요. 거기다가 한두 사람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시간에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잠자는 시간에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낮시간에 누군가 한두 명의 거대한 조직세력이 들어와서 시장을 완전히 휩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거래시장을 상당히 제한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다라고 해서 아주 악성평가를 받았고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선진국지수 분류하는 데서 한국을 또 선진국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탈락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 안 되어 있다, 이걸 딱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행, 우리 재경부에서 한번 정면돌파를 해 보자 하고 내일부터 24시간 거래를 하는데요.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신력은 굉장히 커지는데 24시간 중에 우리 정부가, 우리 한국은행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다른 나라는 정상근무 중이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외환거래 조작이 들어왔을 때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체력이 커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24시간까지 외환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한국은 외환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거나 한국의 시장 접근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가뜩이나 1500원대도 부담인데 후반기에 1600원대를 전망하는 곳까지 나왔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대호]
가장 큰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파느냐. 계속 팔면 환율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올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시장에서 순증기준으로 주식을 팔고 달러를 빼낸 돈의 규모가 150조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환율 1600 돌파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뺄 것이냐. 특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주가 상승률이 상반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만 안 된다면 외국인들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돈을 얼마나 빨리 빼내느냐는 것은 주가 상승 속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지금 정말 수출 잘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폭으로 폭발적으로 수출 늘어나고 있는데 돈이 늘어나면 그 돈을 수출업체들이 한국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가져오고 있고 한국으로 가져와도 그것을 원화로 안 바꾸고 있습니다. 왜? 달러가 계속 강세일 것 같으니까 바꾸면 손해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그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내놓으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환율이 안 내려가니까 수출업체들은 돈을 안 바꾸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정부가 환율 안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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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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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다가올 한 주에도각종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변화를 예측하기 힘든데요.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함께 경제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증시부터 살펴보죠. 요즘 변동세가 너무 극심합니다. 8000에서 7600까지 밀렸다가 또 하루 만에 8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다가올 한 주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김대호]
요즘 우리나라 증시를 가리켜서 롤러코스피다, 롤러코스터에다가 코스피를 합쳐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얘기를 롤러코스터가 들으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라는 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일정 궤도만 달립니다. 좀 아슬아슬하지만 그러나 안전도가 다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특히 코스피 움직이는 거 보면 오를 때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떨어질 때는 땅 속으로 꺼져서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삐 풀린 롤러코스터다. 그래서 사이드카만 지금 연일 신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루에도 20%씩 오르내리는 엄청난 급등락을 보였는데요. 새로 다가오는 이번 주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호재도 있고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변수 중 하나가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김대호]
현재 7월 7일 8시 40분경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나오는데요. 매출과 이익 2개만 발표합니다. 이 두 개가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매출은 170조에서 180조, 시장 컨센서스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약 137% 늘어난 거고요. 바로 지난 분기 1분기에 비하면 30% 늘어난 겁니다. 매출은 이 정도 우리가 익히 봐왔던 건데 그 이익, 영업이익은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선 약 80~85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지난해 2분기 대비 얼마냐. 1700%가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분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거의 이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1분기에 비하면 47% 정도 오르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반도체 경기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일부 거품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거품이 무슨 소리야? 여전히 뜨겁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측가이던스입니다.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가격 상승세가 최근에 많이 둔화됐어요. 그렇다면 3분기, 4분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예측가이던스에 따라서, 예측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못하면 좀 출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변수는 지금 삼성전자 1인당 6억 원씩 성과급을 주기로 했는데 그 성과급 아직 나가지도 않고 당분간은 자사주 형태로 나가니까 그것이 시중 유동성에는 당장에는 영향이 없지만 회계처리할 때는 그것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해요. 그것이 이제 성과급 충당금을 쌓게 되면 그만큼 영업이익에서 감소하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SK하이닉스하고 다른 삼성전자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가격이 올라서 잘 팔렸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오르는 바람에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도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라든지 또는 가전제품을 파는데 그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비용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반도체는 잘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아닌 분야 이른바 DX라고 하죠.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이런 몇 가지 관전포인트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애플도 제품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죠.
[김대호]
이미 가격 인상을 발표했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00배 오른 대목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가전제품에서는 원가 부담이 상당한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가격이 올라도 공장들, B2B 거래하는 반도체를 가져가야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제품을 만드니까 그게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종제품, TV나 냉장고 또는 갤럭시 같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안 사고 다음 달에 사도 되잖아요. 1년 후에 사도 되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애플의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엄청난 슈퍼사이클을 이루고 있지만 그 비싸진 반도체 때문에 가전제품 쪽이나 최종소비재 만드는 업체들은 지금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메모리가격 인상, 그로 인한 반도체 호황이 전자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화성 동탄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1.46% 급등했는데 원인 어떻게 보세요?
[박원갑]
지금 말씀하신 1.46%는 주간입니다. 올 들어서 누적은 14%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반도체 성과급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올랐느냐. 말하자면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전세는 당장의 수요를 반영하지만 매매는 투자가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구간의 수급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그대로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셔세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셔틀버스하고 역세권, 아무래도 거기가 동탄역 주변이 교통의 허브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구매력이 집값을 결정하는 거죠. 그게 반도체 성과급이든 아니면 월급이든 아무래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도권 남부 지역이라는 게 거대한 부가가치 생산벨트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제 생각에는 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을 약간 내러티브, 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실제 가치보다 좀 미리 달려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탄역 주변에 국민주택 규모 33평이라고 하는데 가장 비싼 게 22억 2층까지 거래됐어요. 이건 위례신도시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아니면 왕십리뉴타운보다 약간 쌉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있잖아요. 판교 동생 광교라고 그러는데. 이곳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은 버블기가 있다, 이렇게도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동탄, 기흥, 구리 3중 규제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박원갑]
생각보다 풍선효과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집을 사는 수요층이 30대거든요. 특히 고소득 맞벌이 부부인데 이 수요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슈퍼파워라고 그러거든요. 혹은 파워커플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30대 맞벌이부부가 작년 말 기준으로 63.3%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지역들은 사실상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였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 풍선효과로 거론되는 곳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남양주라든지 일부 얘기가 있긴 한데. 그곳들이 업무지역 쪽에서 멀잖아요. 그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오랫동안 풍선효과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런 건데. 올 들어서 실제로 아파트값이 오르는 걸 보면 오히려 규제지역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가령 올 들어서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상반기 동안에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광명입니다. 이미 3종 규제로 묶여 있어요. 13%. 용인 수지구도 묶여 있거든요, 12%. 지금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동안 풍선효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8.7%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기흥구도 한 4.6%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평택이나 안성이나 오산은 오히려 아파트값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MZ세대들, 특히 30대들이 어떻게 보면 직주근접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라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이 규제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기보다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제 생각에는 약간 반사이익이나 풍선효과보다는 약간 온기가 도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 전월세가 또 몰리고 있다고요?
[박원갑]
이게 비아파트 쪽으로 임대 수요가 이동을 하는 건데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줄고 오히려 비아파트 쪽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깡통 전세라든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다들 아파트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일단은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싼 곳으로 이동하려는 일종의 주거 하향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쪽으로 가겠어요. 그런데 이걸 탈아파트 전세 현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떠밀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빌라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쪽에 들어가더라도 전세보다는 반전세 혹은 반월세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애플이 수출금지 대상이죠. 중국산 반도체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 대신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거시 메모리 가격 인상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대호]
지난주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휘청한 게 폭탄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메타가 갑자기 클라우딩 사업을 하면서 반도체를 잘 안 사갈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이클 버리라는 공매도 저승사자가 한국을 직격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지으면 공급이 쏟아져서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매도한다, 두 가지 폭탄. 못지않게 세 번째 폭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애플인데요. 애플이 중국 회사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도 반도체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19라면 중국은 10. 그러니까 19:10 정도로 우리가 좀 강하지만 세계에서 중국이 국가별로 보면 한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중국산을 그동안 안 썼느냐. 중국산은 우리나라 것보다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이 우리 중국산 반도체 쓰겠다. 그래서 중국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건데. 다만 안보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이거 쓰면 안 돼 하고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은 한국산을 쓰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을 써 왔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중국산 쓰게 해 달라고 로비도 하고 실제로 지금 중국 업체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 애플이 너무 어려우면 트럼프 대통령, 저는 허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 방향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인데 그런데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산을 허용해 주면 애플 아닌 또 다른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이 타격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트럼프도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고. 세간의 추이를 볼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애플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중국하고 접촉하는 것을 뉴스로 링크를 하고 이런 것은 마이크론이나 한국산 SK, 삼성 계속 가격 높이면 우리 정말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중국으로 갈 거야. 그럼 가격이 반 정도로 싸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죠. 지금 가전제품 쪽 매입가 중에서는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는 데가 애플이거든요. 이 대목도 이번 주에도 계속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보도가 미국 정부가 지금 삼성과 SK의 대규모 호남 투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대호]
곱지 않은 걸 저는 좀 더 넘어선다. 상당히 아파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국가 굴기전략의 가장 핵심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미국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압박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 물리겠다는 트럼프 행정서명이 이미 발동된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투자에 협조하고 또 미국과의 가치사슬, 밸류체인을 같이 한다는 조건으로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세 100% 때리는 것을 유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한국의 SK와 삼성전자가 미국은 최근에 투자 전략이 안 나왔었는데 한국 땅에다가 반도체를 엄청나게 짓겠다. 일단 반도체 팹 4개에 약 한 900조입니다. 900조를 짓겠다고 하니까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뭐하고 있느냐. 그동안 미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늘린다며 했는데 안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엔비디아나 콜컴이나 많은 미국 회사들이 있지만 그 회사들은 제조회사가 아니거든요. 국가 안보상 대만과 한국에 있는 반도체 제조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공약까지 했는데 이번에 삼성과 SK가 한국에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그 한국 투자분의 반이라도 미국에 내라. 안 되면 관세폭탄 때릴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여기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스탠스는 이란전쟁에다가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때문에 얽매여서 아직까지 공식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포토폴리오에 쿠팡 주식이 포함된 점이 논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거죠?
[김대호]
지금 쿠팡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간에 통상마찰 조짐까지 있거든요. 미국 의회가 쿠팡에 대해서 한국이 노골적으로 미국 기업을 때리고 있다고 보고서를 내놓는가 하면 또 백악관도 한국에 대해서 아주 날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쿠팡의 상당수 주식을 트럼프 일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18번에 걸쳐서 거래를 했고 또 지금도 잔고가 상당히 많은 트럼프 일가가 쿠팡의 대주주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쿠팡 문제를 통상마찰까지 일으킬 정도로 미국이 상당히 각을 세워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식 투자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해충돌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바로 트럼프의 자산재테크를 문제 삼아서 탄핵까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작 트럼프는 내가 직접 한 거 아니야. 트럼프 가족 일가로 펀드를 만들어놨는데 그 펀드에서 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해충돌의 의혹, 완전히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현재 법 체계가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다 재산을 공익 신탁을 하거나 백지신탁을 해 왔는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대통령의 선의로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가족회사에 넘겼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즉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덕적인 면에서 대통령이 이럴 수가,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가격거래세 비중은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원갑]
일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거래세는 약간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과연 낮출 것이냐. 현재 집을 한 채 사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3%, 두 채보다 8%, 세 채부터는 12% 되거든요. 이게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보유세 쪽에 어떻게 보면 인상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보유세 카드가 약간 중강도 카드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고강도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한 수 낮은 정도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체적인 얘기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걸 현재 69%인데그걸 일부 조정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세를 보통 매길 때 과세 표준이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할인하는 거예요. 이게 1주택자 기준으로 60%인데 이게 조금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이걸 2021년에 95%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한 80%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런 규정들이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꾸어야 되는 부담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카드를 쓸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세제개편을 하게 된다면 매물 잠김 같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박원갑]
아니죠. 매물은 오히려 나오죠. 그런데 일단은 보유세 카드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주택 수를 줄이려는 경향들이 있겠죠.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니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매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식한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담을 낮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임대사업자들 매물을 또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8년 임대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0%예요. 언제 팔아도 혜택을 주는데. 가령 2년 안에 팔지 않으면 혜택을 안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거주 곳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꿀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고령자들 아니면 지방에서 상경투자한 분들 중심으로 안 살면 불리해지니까 매물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 수도권 특히 고가주택시장의 흐름을 매물 3파동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4월에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매물을 내놨죠. 3~4월에. 그리고 7월 세법 개정안 보고 또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시행하면 매물 유도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 생각에는 내년에 시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 제도들은. 그러면 연말에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3~4월, 7~8월 그다음에 연말 정도, 이 정도로 아마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만큼이나 골칫덩이인 게 환율입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잡는 듯한 분위기인데 지금 내일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대호]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 기간 계속 올라서 1500원대가 계속 유지된 게 건국 이후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1번 있었고 2007년, 2008년 글로벌위기 때 1번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장기간, 계속해서 1500원 이상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경상수지가 엄청난 흑자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물가가 오르고 또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우리나라 돈, 외환을 바꾸는 데 있어서 24시간 거래하는 완전전일제 거래시장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원화의 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원달러를 바꾸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준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작아요. 거기다가 한두 사람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시간에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잠자는 시간에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낮시간에 누군가 한두 명의 거대한 조직세력이 들어와서 시장을 완전히 휩쓸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거래시장을 상당히 제한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다라고 해서 아주 악성평가를 받았고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선진국지수 분류하는 데서 한국을 또 선진국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탈락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 안 되어 있다, 이걸 딱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행, 우리 재경부에서 한번 정면돌파를 해 보자 하고 내일부터 24시간 거래를 하는데요.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신력은 굉장히 커지는데 24시간 중에 우리 정부가, 우리 한국은행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다른 나라는 정상근무 중이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외환거래 조작이 들어왔을 때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체력이 커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이 24시간까지 외환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한국은 외환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거나 한국의 시장 접근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가뜩이나 1500원대도 부담인데 후반기에 1600원대를 전망하는 곳까지 나왔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대호]
가장 큰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파느냐. 계속 팔면 환율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올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시장에서 순증기준으로 주식을 팔고 달러를 빼낸 돈의 규모가 150조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환율 1600 돌파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뺄 것이냐. 특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주가 상승률이 상반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만 안 된다면 외국인들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돈을 얼마나 빨리 빼내느냐는 것은 주가 상승 속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 지금 정말 수출 잘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폭으로 폭발적으로 수출 늘어나고 있는데 돈이 늘어나면 그 돈을 수출업체들이 한국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가져오고 있고 한국으로 가져와도 그것을 원화로 안 바꾸고 있습니다. 왜? 달러가 계속 강세일 것 같으니까 바꾸면 손해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그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내놓으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환율이 안 내려가니까 수출업체들은 돈을 안 바꾸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정부가 환율 안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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