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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의 한 축이 청산 기로에 놓였습니다. 파산 시 임직원 실직 문제뿐 아니라 유통 생태계 전반에도 충격 예상되는데요. 이 내용,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년 넘게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것을 폐지한 거잖아요. 자금 조달을 못 하게 되면 이제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일단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절차 계획을 보면 1년간 심사하게 되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6개월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올해 9월까지의 기한은 있었는데 아마도 해당 판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하는 것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홈플러스 측이 발표했던 회생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일단 파산 결정은 내려졌고 앞으로 14일 동안이 즉시항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내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해법을 가지고 항고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홈플러스은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앵커]
법원에서도 2000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2000억 원 못 구하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계획대로 놓고 보면 점포 줄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26개를 거의 60개,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든가 인력도 50% 감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 자금 중에서 2000억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2000억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억을 투입할 두 주체는 역시 MBK파트너스 메리츠 2개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공방이 있습니다. 가령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메르츠와는 1000억도 우리가 연대보증을 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하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또 그동안 사적 재산들을 많이 운용자금에 투입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9월도 아닌데 이미 법원에서 이렇게 파산 선고를 했겠습니까? 법정관리 폐지 절차를 갖자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기한은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메리츠금융과 MBK 측이 상당히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회생계획안을 수용하려면 2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인데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홈쇼핑에 2000억 원대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정철진]
크게 보면 3000억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중에서도 가장 알짜라고 볼 수 있고 쪼개 팔았을 때 매물의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였었고요. 이게 매물로 나오자마자 NS홈쇼핑이 이걸 2000억에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받았고 3000억 중에 1000억을 그 매각 대금으로 채운 거고요. 나머지 2000억을 놓고 지금 메리츠하고 MBK가 다투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홈플러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적으로 많이 없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어려운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많이 없앴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이정도의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지금이 아니라 한 5년 전, 10년 전이라고 하면 이걸 사겠다고 하는 펀드라든가 주체가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미 완전히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게 되는, 오프라인들이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발 빠르게 온라인으로 가지 못해서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G마켓이라든가 쓱닷컴이라든가 엄청난 광고를 퍼붓도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연예인들을 쏟아붓는데 그런 이유가 빨리 온라인으로 가야 되려고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매력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또 2주 정도밖에 기간이 안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왜냐하면 즉시항고를 할 때도 법원이 제시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항고를 해야 그게 항고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도 일단 저 2000억에 대한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게 정확히 있었고 저 부분이 계속해서 안 되니까 미리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한 것인데 저게 채워지지 않고 항고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자금 채우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주 안에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 회생 절차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정철진]
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MBK와 메리츠금융 쪽에서 한번 합의를 해서라도 2000억을 채워서 일단 법정관리 폐지 결정, 그러니까 파산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서도 잠깐 연단협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었던 것인데 이게 유통업계라는 게 하나가 딱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연관된 곳이 많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핵심 협력사도 많고 2차, 3차까지 따지면 4000곳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파산, 문 닫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4000곳 이상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부디 2주간, 14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00억이라는 자금 조달에 MBK 그리고 메리츠금융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자금을 구하지 못한다면 지금 직원이 1만 2000명, 그리고 간접고용인원 1000명 다 실업자가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순서를 놓고 보면 일단 항고를 안 하게 되면 파산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법원이 정한 파생관제인이 회사인 홈플러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의 자산을 팔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쌓아놓고 하나하나 작업을 거친 다음에 채권자들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순위부터 자산 매각 대금을 가지고 선순위한테 지급하게 되죠. 보통 이 과정이 한 3년 이상, 길면 4~5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그 돈을 가지고 선순위부터 지급하고 또 임금도 체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 5000명 정도의 직원들도 이달은 아마 월급을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협력사 이야기도 하셨지만 평균 지금 미변제된 부분들이 7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들이, 기 공급한 것이 7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당장은 못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일파만파의 그런 사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일시 월급이라든가 또 퇴직금이라든가. 그런데 진정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일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쨌든 고육지책으로 월급이라도 못 받은 일금이라도 책임을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퇴직금 정산 역시도 상당 부분 묶이거나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년간.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파산에 돌입하게 되면 더욱더 대항할 권리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조에서는 정부를 향해서 14일 안에 공적 자금 투입을 포함해서 가능한 긴급조치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정철진]
저번이 삼성에서 노조와 사측이 잘 안 됐을 때, 파업 앞두고. 노동부 장관이 뛰어들어가서 중간에 중재를 한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메리츠와 MBK파트너 간 누군가가 조율을 해서 2000억이라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노조 측인 거고요. 그것 외에 그게 끝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공적 자금 투입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홈플러스가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기존의 다른 업체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철진]
반사이익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달과 지지난달간 두 달 간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홈플러스가 50개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있었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 이상씩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남아있는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반사이익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앵커]
앞서서 납품 기업 150곳이 업체당 평균 7억 7400만 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후순위 채권자 격도 지금 4019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제가 여기서 너무나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후순위 채권이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앞서도 말했지만 운영되면 좋겠지만 파산에 들어가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자산 매각을 해야 되고요. 자산 매각에 나온 자산 매각도 선순위채권부터 쭉 가게 되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순서상은 좀 뒷부분으로 밀릴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인데요. 서울 전셋값이 올해 5.1%,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인 겁니까?
[정철진]
엄청난 상승인 것이죠. 우리가 집값도 1년에 10% 올랐을 때는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는. 주식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전세는 체감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세 수급지수라는 것들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즉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지수로 100을 표현을 해서 100이상이 되면 수요가 많은 것이고요. 100이하가 되면 공급이 많아서 이제 역전세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지금 보면 6월 말 현재 전세수급지수가 126까지, 130까지 거의 치솟았거든요. 보통은 95에서 105를 놀아야 이게 어느 정도 전세수급지수나 하고 110만 돼도 이거 전세난인데 이게 와닿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126, 130을 향해 하고 있는 전세수급지수가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터지고 지난 2021년에 진짜 전세난 심했었거든요. 그때 임대차3법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거의 그때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값은 일단 오르는 것은 빼고라도 전세난, 월세난 때문에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정말 높거든요.
[앵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정철진]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려면 공급이 어디 한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급이 일단 재건축 재개발 어떤 신규 공급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우리의 부동산정책이 똘똘한 한 채는 봐준다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똘똘한 한 채로 딴집을 팔고 서울 알짜로 다 집합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전세난, 월세난을 풀 뚜렷한 해법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당국에서도 보유세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쉽게 보유세 카드를 못 꺼내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요, 가령 전세수급지수가 120, 130을 향해 갈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세를 때리면 그걸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갑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같은 보유세로 인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고 공급이 나와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계획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국도 우선 순서상으로는 전세난, 월세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아마 보유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유지된다면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동시에 다 같이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이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철진]
국내 집값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죠. 전세라는 것이 항상 기본에 받쳐주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오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밑의 보증보험같이 박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세난, 월세난이 결국 집값을 밀어올리겠죠. 왜. 내가 이 전세를 살고 내가 월세를 살아. 빨리 차라리 집을 사서 은행에게 월세 내는 게 낫겠다는 그런 수요를 자꾸 자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집값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매물 잠김에 또 전세난, 월세난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반도체 특수로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의 경우에는 한 주 동안 1.46%가 올랐고 올해 누적 상승률이 13%에 달하더라고요. 이건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정철진]
전국 1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동탄 또 기흥 등과 함께 세 곳이 규제지역과 토허제로 함께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동탄 집값 상승에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전자 쪽 직원분들이 많이 와서 삼성전자 그리고 크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엄청난 성과급이 입근된 것은 아니죠. 내년 1월, 후년 1월부터 지급이 되게 되는데 그것 외에도 주택 관련한 복지정책, 지원정책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내년 1월에 성과급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자기네들의 주택 정책,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집값을 사고. 특히 저게 정착하려는 수요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살아서 끝까지 회사를 다니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냥 실수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많이 동탄 집값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동탄하고 용인은 이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옆 동탄은 병점으로, 용인은 권선구로, 풍선효과 없을까요?
[정철진]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화성, 병점이 있고요. 가장 인근 지역에서는 남양주가 들썩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오산까지도 저러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풍선효과라는 것들, 저게 규제의 역설이기도 한데, 저렇게, 저렇게 뛰다 보면 일단은 그다음, 그다음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서 당국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죠. 그러면 저게 다 오른다고 다음을 또 규제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 폭은 줄었지만 그래도 73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OECD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정철진]
이 OECD의 권고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는 것은 제가 기자였을 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2007년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정부에서도 절대 그러면 빠져나간다. 1명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고팔고 나는 거래세도 높여놓고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내는 보유세도 높여놔서 완전히 가두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안에 있었던 집주인은 안 팔자 하고 집값은 오히려 튀고 나서 그때도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이 하나는 뚫어놓고 마치 선진국의 방식처럼 보유세는 정말로 높이자. 그대신에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팔고 나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팔고 나가야 수월하게 거래를 트이자라는 그 얘기를 한 것이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한 번도 현실화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OECD 보고서에서도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점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게 결국 세찬 바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뜨거운 태양도 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정말 현실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되, 거래세 부분을 낮추는 이런 방향을 당장 아니더라도 비전을 제시하든가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 그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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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의 한 축이 청산 기로에 놓였습니다. 파산 시 임직원 실직 문제뿐 아니라 유통 생태계 전반에도 충격 예상되는데요. 이 내용,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년 넘게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것을 폐지한 거잖아요. 자금 조달을 못 하게 되면 이제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일단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절차 계획을 보면 1년간 심사하게 되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6개월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올해 9월까지의 기한은 있었는데 아마도 해당 판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하는 것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홈플러스 측이 발표했던 회생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일단 파산 결정은 내려졌고 앞으로 14일 동안이 즉시항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내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해법을 가지고 항고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홈플러스은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앵커]
법원에서도 2000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2000억 원 못 구하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계획대로 놓고 보면 점포 줄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26개를 거의 60개,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든가 인력도 50% 감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 자금 중에서 2000억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2000억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억을 투입할 두 주체는 역시 MBK파트너스 메리츠 2개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공방이 있습니다. 가령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메르츠와는 1000억도 우리가 연대보증을 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도 1000억을 하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또 그동안 사적 재산들을 많이 운용자금에 투입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현재까지의 분위기상으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9월도 아닌데 이미 법원에서 이렇게 파산 선고를 했겠습니까? 법정관리 폐지 절차를 갖자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기한은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메리츠금융과 MBK 측이 상당히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회생계획안을 수용하려면 2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인데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NS홈쇼핑에 2000억 원대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정철진]
크게 보면 3000억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중에서도 가장 알짜라고 볼 수 있고 쪼개 팔았을 때 매물의 가치가 있다고 한 것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였었고요. 이게 매물로 나오자마자 NS홈쇼핑이 이걸 2000억에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받았고 3000억 중에 1000억을 그 매각 대금으로 채운 거고요. 나머지 2000억을 놓고 지금 메리츠하고 MBK가 다투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홈플러스가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적으로 많이 없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어려운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많이 없앴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이정도의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지금이 아니라 한 5년 전, 10년 전이라고 하면 이걸 사겠다고 하는 펀드라든가 주체가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미 완전히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게 되는, 오프라인들이 점점 쇠락해가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발 빠르게 온라인으로 가지 못해서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G마켓이라든가 쓱닷컴이라든가 엄청난 광고를 퍼붓도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연예인들을 쏟아붓는데 그런 이유가 빨리 온라인으로 가야 되려고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의 강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대목에서 매력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또 2주 정도밖에 기간이 안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왜냐하면 즉시항고를 할 때도 법원이 제시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항고를 해야 그게 항고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도 일단 저 2000억에 대한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게 정확히 있었고 저 부분이 계속해서 안 되니까 미리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한 것인데 저게 채워지지 않고 항고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자금 채우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주 안에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 회생 절차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정철진]
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MBK와 메리츠금융 쪽에서 한번 합의를 해서라도 2000억을 채워서 일단 법정관리 폐지 결정, 그러니까 파산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서도 잠깐 연단협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었던 것인데 이게 유통업계라는 게 하나가 딱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연관된 곳이 많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핵심 협력사도 많고 2차, 3차까지 따지면 4000곳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파산, 문 닫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4000곳 이상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부디 2주간, 14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00억이라는 자금 조달에 MBK 그리고 메리츠금융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자금을 구하지 못한다면 지금 직원이 1만 2000명, 그리고 간접고용인원 1000명 다 실업자가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순서를 놓고 보면 일단 항고를 안 하게 되면 파산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법원이 정한 파생관제인이 회사인 홈플러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의 자산을 팔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자산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쌓아놓고 하나하나 작업을 거친 다음에 채권자들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순위부터 자산 매각 대금을 가지고 선순위한테 지급하게 되죠. 보통 이 과정이 한 3년 이상, 길면 4~5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그 돈을 가지고 선순위부터 지급하고 또 임금도 체불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 5000명 정도의 직원들도 이달은 아마 월급을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협력사 이야기도 하셨지만 평균 지금 미변제된 부분들이 7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들이, 기 공급한 것이 7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당장은 못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일파만파의 그런 사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일시 월급이라든가 또 퇴직금이라든가. 그런데 진정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일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쨌든 고육지책으로 월급이라도 못 받은 일금이라도 책임을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퇴직금 정산 역시도 상당 부분 묶이거나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수년간.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파산에 돌입하게 되면 더욱더 대항할 권리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조에서는 정부를 향해서 14일 안에 공적 자금 투입을 포함해서 가능한 긴급조치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부분일까요?
[정철진]
저번이 삼성에서 노조와 사측이 잘 안 됐을 때, 파업 앞두고. 노동부 장관이 뛰어들어가서 중간에 중재를 한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메리츠와 MBK파트너 간 누군가가 조율을 해서 2000억이라는,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노조 측인 거고요. 그것 외에 그게 끝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공적 자금 투입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홈플러스가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기존의 다른 업체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철진]
반사이익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달과 지지난달간 두 달 간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홈플러스가 50개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인근에 있었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 이상씩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남아있는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반사이익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앵커]
앞서서 납품 기업 150곳이 업체당 평균 7억 7400만 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후순위 채권자 격도 지금 4019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제가 여기서 너무나 섣부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후순위 채권이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앞서도 말했지만 운영되면 좋겠지만 파산에 들어가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자산 매각을 해야 되고요. 자산 매각에 나온 자산 매각도 선순위채권부터 쭉 가게 되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순서상은 좀 뒷부분으로 밀릴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인데요. 서울 전셋값이 올해 5.1%,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인 겁니까?
[정철진]
엄청난 상승인 것이죠. 우리가 집값도 1년에 10% 올랐을 때는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는. 주식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전세는 체감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세 수급지수라는 것들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즉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지수로 100을 표현을 해서 100이상이 되면 수요가 많은 것이고요. 100이하가 되면 공급이 많아서 이제 역전세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지금 보면 6월 말 현재 전세수급지수가 126까지, 130까지 거의 치솟았거든요. 보통은 95에서 105를 놀아야 이게 어느 정도 전세수급지수나 하고 110만 돼도 이거 전세난인데 이게 와닿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126, 130을 향해 하고 있는 전세수급지수가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터지고 지난 2021년에 진짜 전세난 심했었거든요. 그때 임대차3법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거의 그때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값은 일단 오르는 것은 빼고라도 전세난, 월세난 때문에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정말 높거든요.
[앵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정철진]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려면 공급이 어디 한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급이 일단 재건축 재개발 어떤 신규 공급이 나올 가능성은 일단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동안 우리의 부동산정책이 똘똘한 한 채는 봐준다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똘똘한 한 채로 딴집을 팔고 서울 알짜로 다 집합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 전세난, 월세난을 풀 뚜렷한 해법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당국에서도 보유세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쉽게 보유세 카드를 못 꺼내는 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요, 가령 전세수급지수가 120, 130을 향해 갈 때는 집주인에게 보유세를 때리면 그걸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갑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같은 보유세로 인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고 공급이 나와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계획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국도 우선 순서상으로는 전세난, 월세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아마 보유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식으로 상황이 유지된다면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동시에 다 같이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이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철진]
국내 집값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죠. 전세라는 것이 항상 기본에 받쳐주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오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밑의 보증보험같이 박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세난, 월세난이 결국 집값을 밀어올리겠죠. 왜. 내가 이 전세를 살고 내가 월세를 살아. 빨리 차라리 집을 사서 은행에게 월세 내는 게 낫겠다는 그런 수요를 자꾸 자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집값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매물 잠김에 또 전세난, 월세난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반도체 특수로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의 경우에는 한 주 동안 1.46%가 올랐고 올해 누적 상승률이 13%에 달하더라고요. 이건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정철진]
전국 1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동탄 또 기흥 등과 함께 세 곳이 규제지역과 토허제로 함께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동탄 집값 상승에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전자 쪽 직원분들이 많이 와서 삼성전자 그리고 크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엄청난 성과급이 입근된 것은 아니죠. 내년 1월, 후년 1월부터 지급이 되게 되는데 그것 외에도 주택 관련한 복지정책, 지원정책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내년 1월에 성과급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자기네들의 주택 정책,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집값을 사고. 특히 저게 정착하려는 수요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살아서 끝까지 회사를 다니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냥 실수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많이 동탄 집값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동탄하고 용인은 이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지역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옆 동탄은 병점으로, 용인은 권선구로, 풍선효과 없을까요?
[정철진]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화성, 병점이 있고요. 가장 인근 지역에서는 남양주가 들썩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오산까지도 저러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풍선효과라는 것들, 저게 규제의 역설이기도 한데, 저렇게, 저렇게 뛰다 보면 일단은 그다음, 그다음으로 계속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서 당국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죠. 그러면 저게 다 오른다고 다음을 또 규제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 폭은 줄었지만 그래도 73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OECD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고요.
[정철진]
이 OECD의 권고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는 것은 제가 기자였을 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2007년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정부에서도 절대 그러면 빠져나간다. 1명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고팔고 나는 거래세도 높여놓고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내는 보유세도 높여놔서 완전히 가두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안에 있었던 집주인은 안 팔자 하고 집값은 오히려 튀고 나서 그때도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이 하나는 뚫어놓고 마치 선진국의 방식처럼 보유세는 정말로 높이자. 그대신에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팔고 나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팔고 나가야 수월하게 거래를 트이자라는 그 얘기를 한 것이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한 번도 현실화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 OECD 보고서에서도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점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게 결국 세찬 바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뜨거운 태양도 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정말 현실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되, 거래세 부분을 낮추는 이런 방향을 당장 아니더라도 비전을 제시하든가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 그 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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