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 상품 갑질 쿠팡 30억 상생안 받아들이기로

자체 브랜드, PB상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쿠팡과 쿠팡의 PB 관련 자회사가 30억 원에 이르는 상생방안을 실천하는 대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쿠팡과 CPLB가 자진 시정방안과 함께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관련 9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천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30억 원에 이르는 상생방안과 함께 상품별 최소 생산요청 수량 명문화 등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이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방안이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생방안 규모가 예상 과징금보다 3~5배 많고 최초 생산요청 수량,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제재로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방안이자 PB상품 하도급 거래에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