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등록임대 다주택자 탈출 기회로 6만8천 호 공급효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6만8천 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1일) 자신의 SNS에서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로, 현재는 신규 아파트 등록이 막혀 있습니다.

임 청장은 기존제도 개선이 없다면 오는 2028년까지 이미 말소됐거나 앞으로 자동말소될 서울의 등록임대 아파트 6만8천 호가 매물 잠김 현상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6만8천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또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 호 규모인데, 제도를 개선할 경우 정부 공급 대책보다도 많은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