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3만 9천 명 누적피해...60% 피해 인정률

전세사기 618건이 지난달 피해 사례로 인정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 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자 숫자는 3만 9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은 대부분 3억 이하로 1억 초과 2억 원 미만인 경우가 43.4%로 제일 많았고, 1억 원 이하가 41.8%, 2억 초과 3억 원 이하는 12.4%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로 대다수였습니다.

또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전세사기로 피해가 인정된 비율은 60.4%였는데, 22%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가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