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숙박 갑질에 "가격 인상 위해 취소 시 요금 200% 배상"

숙박업체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바가지요금 논란을 계기로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12일 시작되는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모두 311건으로,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번 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