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대금 먹튀 업체에 과태료·영업정지...대표 검찰 고발

중고 아이폰을 6억 원어치 팔고도 물건은 주지 않고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업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인터넷 쇼핑몰 유앤아이폰을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 리올드를 운영하는 올댓에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두 업체의 대표자 안 모 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쇼핑몰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았고,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안 씨는 신규 쇼핑몰 리올드를 개설한 뒤 마찬가지 수법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안 씨는 아울러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상담창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약 6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차단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