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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을 직접 사과합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신세계그룹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정치권까지 참전하고 경찰수사까지 벌어지니까 오늘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요. 어떤 내용 담긴 걸로 예상하십니까?
[천소라]
그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이미 서면 사과를 했고 대표도 해임을 했고 여러 가지 본사 차원의 사과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오간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손상되면 커피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제휴 브랜드 혹은 유통업계에도 문제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진실된 자체 진상조사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소비자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은 기프티콘 순위에서도 스타벅스가 밀리고 스타벅스 제휴카드를 출시했던 카드사들도 제동이 걸렸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정용진 회장의 직접 사과, 이게 이번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천소라]
사과 자체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념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은 선불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벅스 카드를 구매해서 커피를 구매하는데 이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를 흔히 묶어두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전반적인 스타벅스 소비자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경제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면 논란이 어느 정도 잠재되어지는 것이 경제 차원에서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이라든지 달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럴 때는 진심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회사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인데요. 지난주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걱정했던 회사입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오는 27일 공개되는데요. 지금까지 투표율이 거의 90%에 육박했더라고요. 가결 가능성이 커보여요.
[천소라]
삼성전자 노조의 상당수가 대부분 DS, DX하고 DS로 나뉘는데. DS가 반도체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거죠. 노조들의 상당 부분이 DS에 집중되어있고 아무래도 27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 투표 자체가 최종 합의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S 부문의 노조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고, 반면에 DX, 디스플레이, 기타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전체 노조 인원으로 봤을 때는 DS 부문의 노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잠정 합의안을 두고 행복한 사람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 직원들 말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부품 쪽, 다른 쪽들도 불만이 많고요. 완제품 DX 쪽도 불만이 많고 주주들은 정말 화가 났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다른 부분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잡음 같은 것들이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소라]
논란의 불씨가 SK하이닉스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성과급 재원을 두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앞으로 논의가 확산될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흔히 일개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앞장서는 기업으로 할 수 있고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 성과급 연동 체계에 대한 표식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하청업계라든지 계열사들, 디스플레이라든지 다른 계열사들도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임금협상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미 임금협상이 끝난 부분들을 디스플레이나 전기, SDI도 삼성전자 임금협상 6. 2%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같거나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성과급뿐만 아니라 임금협상 재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과급이 특정 부분에 쏠려 있기 때문에 성과급 자체의 배분보다도 앞으로 배분으로 인한 기업 조직 문화의 파급효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업이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핵심 인력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임금협상에 대한 본격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은 성과는 주주의 몫이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을 무기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천소라]
맞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나거나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거나 그 리스크를 온전히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임금을 받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에 따른 월급을 계속 일정하게 받는데 성과급 배분을 두고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가 과연 노동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주주들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문제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쨌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 없는 거고요. 반도체는 워낙 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과급 배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투자를 가져갈 건지 어느 정도 주주 배당금으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은 기업 내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앞으로 사회에 굉장히 많은 과제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거는 이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가 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워낙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거든요. 이 노사의 합의가 타결된 다음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8000선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안정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천소라]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8000선에서 계속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있고 그리고 빠르게 8000선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찍고 내려오기는 했는데 변동성 자체가 있는 거죠. 상승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의 문제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AI 수요, 반도체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뒷받침되는 한 실적으로 이어지고 어느 정도 실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한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자체 내부 리스크, 아니면 일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면서 기대도 하고 마음이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 이후에 세계적으로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넘어섰는데 일단 우리가 국채금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천소라]
국채금리라고 하면 30년물은 장기금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계라든지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주택담보금리라든지 기업의 대출금리가 연동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 자체가 금융시장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는 안전자산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것 말고도 실물경제, 가계, 기업들의 차입 형태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지난 22일 종가가 1517원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긴장을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아요.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소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을 볼 때 숫자 자체를 보기보다는 추세와 방향성 그리고 여기서 변동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500원을 넘은 거죠. 22일 마지막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급등한 요인과 올라간 요인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급등한 요인들은 주요국들의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단기적인 급등 요인을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간 추세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주요국가, 미국 금리를 얘기하는데 통화정책 차이. 아니면 국내의 펀더멘탈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급등세라고 하면 1500원을 넘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5월 중반 소비자물가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되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전쟁을 확인했지만 이것이 과연 소비자물가지수로 퍼질 것인가 우려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인된 거죠.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인상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증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 수요가 많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단순히 셀코리아라고 보기에는 수익이 나고 자동적으로 차익이 실현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달러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으로 인한 것이 환율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 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당장 환율이 15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성공을 정부가 이야기하고 그 청구서는 국민들이 져야 되는 건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천소라]
저도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성공이란 말과 일단 비용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성공을 가져가는 주체는 누구이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경제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반도체 위주의 양극화인 거죠. 우리가 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 상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성공의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공이라기보다는 패배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물가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나눠준 거죠. 만약에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원금도 재정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입체적으로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환율로 인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수출기업도 존재하지만 원자재를 납품해서 수입물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간재 기업들 그리고 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의 고환율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진심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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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을 직접 사과합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신세계그룹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정치권까지 참전하고 경찰수사까지 벌어지니까 오늘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요. 어떤 내용 담긴 걸로 예상하십니까?
[천소라]
그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이미 서면 사과를 했고 대표도 해임을 했고 여러 가지 본사 차원의 사과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오간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손상되면 커피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제휴 브랜드 혹은 유통업계에도 문제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진실된 자체 진상조사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소비자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은 기프티콘 순위에서도 스타벅스가 밀리고 스타벅스 제휴카드를 출시했던 카드사들도 제동이 걸렸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정용진 회장의 직접 사과, 이게 이번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천소라]
사과 자체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념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은 선불 시스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벅스 카드를 구매해서 커피를 구매하는데 이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를 흔히 묶어두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전반적인 스타벅스 소비자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경제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면 논란이 어느 정도 잠재되어지는 것이 경제 차원에서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이라든지 달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럴 때는 진심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회사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인데요. 지난주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걱정했던 회사입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오는 27일 공개되는데요. 지금까지 투표율이 거의 90%에 육박했더라고요. 가결 가능성이 커보여요.
[천소라]
삼성전자 노조의 상당수가 대부분 DS, DX하고 DS로 나뉘는데. DS가 반도체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거죠. 노조들의 상당 부분이 DS에 집중되어있고 아무래도 27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 투표 자체가 최종 합의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S 부문의 노조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고, 반면에 DX, 디스플레이, 기타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전체 노조 인원으로 봤을 때는 DS 부문의 노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잠정 합의안을 두고 행복한 사람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 직원들 말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부품 쪽, 다른 쪽들도 불만이 많고요. 완제품 DX 쪽도 불만이 많고 주주들은 정말 화가 났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다른 부분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잡음 같은 것들이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소라]
논란의 불씨가 SK하이닉스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성과급 재원을 두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앞으로 논의가 확산될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흔히 일개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앞장서는 기업으로 할 수 있고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 성과급 연동 체계에 대한 표식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하청업계라든지 계열사들, 디스플레이라든지 다른 계열사들도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임금협상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미 임금협상이 끝난 부분들을 디스플레이나 전기, SDI도 삼성전자 임금협상 6. 2%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같거나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성과급뿐만 아니라 임금협상 재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과급이 특정 부분에 쏠려 있기 때문에 성과급 자체의 배분보다도 앞으로 배분으로 인한 기업 조직 문화의 파급효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업이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핵심 인력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임금협상에 대한 본격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은 성과는 주주의 몫이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을 무기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천소라]
맞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나거나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거나 그 리스크를 온전히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임금을 받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에 따른 월급을 계속 일정하게 받는데 성과급 배분을 두고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가 과연 노동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주주들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문제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쨌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 없는 거고요. 반도체는 워낙 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과급 배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투자를 가져갈 건지 어느 정도 주주 배당금으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은 기업 내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앞으로 사회에 굉장히 많은 과제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거는 이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가 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워낙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거든요. 이 노사의 합의가 타결된 다음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8000선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안정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천소라]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8000선에서 계속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있고 그리고 빠르게 8000선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찍고 내려오기는 했는데 변동성 자체가 있는 거죠. 상승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의 문제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AI 수요, 반도체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뒷받침되는 한 실적으로 이어지고 어느 정도 실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한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자체 내부 리스크, 아니면 일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면서 기대도 하고 마음이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 이후에 세계적으로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넘어섰는데 일단 우리가 국채금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천소라]
국채금리라고 하면 30년물은 장기금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계라든지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주택담보금리라든지 기업의 대출금리가 연동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 자체가 금융시장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는 안전자산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것 말고도 실물경제, 가계, 기업들의 차입 형태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지난 22일 종가가 1517원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긴장을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아요.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소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을 볼 때 숫자 자체를 보기보다는 추세와 방향성 그리고 여기서 변동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500원을 넘은 거죠. 22일 마지막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급등한 요인과 올라간 요인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급등한 요인들은 주요국들의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단기적인 급등 요인을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간 추세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주요국가, 미국 금리를 얘기하는데 통화정책 차이. 아니면 국내의 펀더멘탈 차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급등세라고 하면 1500원을 넘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5월 중반 소비자물가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되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전쟁을 확인했지만 이것이 과연 소비자물가지수로 퍼질 것인가 우려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인된 거죠.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인상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증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 수요가 많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단순히 셀코리아라고 보기에는 수익이 나고 자동적으로 차익이 실현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달러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으로 인한 것이 환율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 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당장 환율이 15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우리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성공을 정부가 이야기하고 그 청구서는 국민들이 져야 되는 건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천소라]
저도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성공이란 말과 일단 비용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성공을 가져가는 주체는 누구이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경제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반도체 위주의 양극화인 거죠. 우리가 환율,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 상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성공의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성공이라기보다는 패배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물가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나눠준 거죠. 만약에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원금도 재정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입체적으로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환율로 인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수출기업도 존재하지만 원자재를 납품해서 수입물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간재 기업들 그리고 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지금의 고환율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진심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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