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사용은 탈세...엄정 세무조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과 운행, 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고,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과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여 대에서 2024년 3만3천여 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3만9천여 대로 늘었습니다.

임 청장은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