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삼전·닉스처럼"...영업익 N% 성과급의 저주?

[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계가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업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주주 측에서는 투자 위축과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서를 보면 성과급의 재원은 사업성과의 10.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사업성과'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합의안에 최종 찬성하게 되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에 이어 '영업이익 N% 성과급'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셈인데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 경 권 / 주주운동본부대표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주주조차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데 노조가 세전 개념인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우선 가져가는 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업 경영의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성과급만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석 병 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TN 출연) : 선진국에서는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른 대기업 노조들까지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고,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 노조 등도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산업 전반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용 식 /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삼성전자처럼 지급 여력이 있는 기업은 파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의할 수 있지만,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확산할 경우 투자나 고용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규모가 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성과급 격차가 더 벌어져 산업 전반의 임금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의 핵심 화두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정하림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