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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반도체의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있었던 사후 조정은 일단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됐고 어제 예정보다 40분 정도 일찍 끝났다고 하는데 중노위 관계자가 이야기가 일찍 끝난 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태봉]
파업을 원래 하기로 한 게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그때까지 협상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점차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을 봐야 되는 순간이 와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과거 대기업들의 노조쟁의라는 건 항상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협상 시간 마무리를 앞두고 극적 타결, 이러면서 나왔던 뉴스기사 제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과거의 사례였는데, 물론 지금의 삼성전자 노조가 전무후무한 강경한 입장이라서 과연 타결이 될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아직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계시는 거고 어제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놨는데 그래도 여전히 셧다운은 피하기는 했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제 법원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봉]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측에서 요구한 것을 부분적으로만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완성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한다는 처분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거의 모든 걸 다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치명적인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보안, 안전 관련된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 정도가 아니라 파업 이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인용했고 지평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인용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근거 자료가 2018년도 평택에서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30분 미만의 정전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삼성전자에 5000억의 피해가 줬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다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반도체의 특수성을 엄격하게 판단을 한 건데 파업 이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원에서 얘기한 건 평시 수준이었는데 이 평시 수준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사측에서는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에는 주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노조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태봉]
생산을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조는. 반면에 사측은 평상시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일 거고요. 그런데 그 어딘가의 영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협상 단계에 있어서 하나하나 굉장히 치졸한 싸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생산량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필수 인력 7000명 정도가 현장을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업 기간이 18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일 동안 쭉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셧다운은 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산 차질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태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18일간 총파업을 벌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 5%포인트하락할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삼성전자 한 기업의 파업이 이렇게 국가 GDP에 영향을 준다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반도체 산업 전체의 생산 부가가치로 보면 GDP의 한 6~7%는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로 보면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25%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체 수출액의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 과거에는 10%였다가 20%였다가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는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이 반도체 중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행여나 그 생산 차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한국은행 내용 보면 18일 파업하고 복귀까지 3주 정도가 또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룬 성과, 기업 혼자만이 이룬 성과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그동안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준 측면이 상당히 크죠?
[김태봉]
그렇죠. 반도체는 거의 국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도 반도체에 대한 R&D가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했었고 오로지 사기업의 이해만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선대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와 이런 것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고요. 또 외부적인 여건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80년대로 돌아가면 사실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가 거의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의 가장 호황기였는데요. 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시바가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바기계라는 계열사에서 첨단 정밀 공작기계를 만드는데 그 공작기계를 몰래 소련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해도 공산권과 서방권의 경쟁 구도였었고 그리고 서방권에서는 대공산수출통제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단반도체, 정밀기계 이런 것들을 공산권에 수출을 할 수 없었는데 도시바기계가 정밀기계를 몰래 노르웨이를 통해서 소련에 수출했었는데 그 정밀기계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잠수함의 프로펠러를 만드는 정밀기계였습니다, 깎는. 그런데 예전에 소련의 잠수함들은 그 전만 해도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탐지가 너무 쉬워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의 공작기계를 들여오고 나서 그 프로펠러 소리가 10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안보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었고 그때 도시바 라디오 같은 것을 미국 의회에서 던지면서 깨부수고 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정도로 도시바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고 그게 비단 도시바기계뿐만 아니라 도시바 반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그때 일본 반도체 기업의 제재로 인해서 빈틈이 생긴 거예요. 그 빈틈을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선대 회장의 안목이 있었고 과감한 투자가 있었지만 외부적인 여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운이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로지 단순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낙수효과가 생기도록 어떻게 이걸 다시 선순환을 시키고 재투자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시바의 빈틈을 우리가 파고든 측면도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 생기면 대만이나 중국이 웃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김태봉]
맞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잠시 조금만 방심하면 중국 기업에 한번 따라잡히고 그러면 끝장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 치열하고 한번 선점 효과를 잃어버리면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많은 눈앞의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선제적으로 다시 투자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돈잔치로 나가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K칩스법 같은 것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는데 그 세제 혜택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태봉]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세세한 디테일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법인세 총액이 마이너스250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공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정도로. 우리가 세금 환급받듯이 이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이런 것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 거의 집중적으로, 특히 24년도부터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냈던 주머니 돈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HBM이라는 메모리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생긴 건데 삼성전자가 사실 2019년에 TF가 있었다가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삼성전자의 전략은 범용성 메모리를 생산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하는 전략이었는데 HBM의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추면서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업부를 버렸었어요. 그런데 2인자였던 SK하이닉스는 이걸로라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해서 HBM에서의 선두 주자가 됐던 거고요.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는 2인자가 된 거죠. 뒤늦게 다시 이걸 부활시켜서 지금 생산을 하면서 간신히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한 건데 이렇게 힘든 경쟁 와중에 간신히 들어와서 조금 수익 났다고 다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좀 뭐랄까, 굉장히 좋은 디시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삼성전자가 받은 거의 조 단위의 세제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총파업 예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좋지는 않은데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태봉]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큰 규모의 성과급을 구경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은 화가 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상당히 안 좋고 노조들 일부의 과격한 발언들이 더 극대화돼서 조명이 돼서 기사에 막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전자가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는다고 해도 또 하나 이번에 보인 문제점이 노조 내부 갈등도 불거진 측면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김태봉]
지금 삼성전자로 그냥 통으로 하나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도 다양한 부서, 메모리사업부도 있을 거고 전자, 가전 사업부도 있을 거고 그 내부에서 희비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임원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노조들이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면 임원진들은 삼성전자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엄청난 성과급을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으니까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 물론 대주주들도 있지만 워낙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 때문에 소액주주들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소액주주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노조들의 지대 추구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측면도 있고 그걸 둘러싼 여러 이익단체들 간의 경쟁 구도와 싸움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생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치졸하게 생산 활동, 이건 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성과급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고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대통령까지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는 내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행사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시나리오는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김태봉]
일단 어쨌든 타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움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보니까 69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딱 네 차례 발동을 했더라고요.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 때였고 다른 한 번은 김영삼 대통령 때 현대차 노조였고 나머지 두 번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항공사들이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산업과 연관이 되면 국가에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정권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 채권금리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채권금리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 5% 돌파했고 30년물은 5%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태봉]
지금의 금리 상승이 통상적인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오는 사이클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구조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금리인상기는 대부분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쪽에서의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그 파급효과가 시장의 금리를 연쇄적으로 인상시키는 그런 경로였다고 하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시키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장기 금리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하락이라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속가능한가라는 퀘스천이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거든요. 미국의 기축통화라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과 미국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과거와는 좀 다른 구조 변화로 인해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게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이 시장금리를 올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워낙 활황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것이 현실자각 타임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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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반도체의 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그 결실이 각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있었던 사후 조정은 일단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됐고 어제 예정보다 40분 정도 일찍 끝났다고 하는데 중노위 관계자가 이야기가 일찍 끝난 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태봉]
파업을 원래 하기로 한 게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그때까지 협상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점차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을 봐야 되는 순간이 와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과거 대기업들의 노조쟁의라는 건 항상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 과거 사례들을 보면 항상 협상 시간 마무리를 앞두고 극적 타결, 이러면서 나왔던 뉴스기사 제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과거의 사례였는데, 물론 지금의 삼성전자 노조가 전무후무한 강경한 입장이라서 과연 타결이 될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아직 타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계시는 거고 어제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하는 결정을 내놨는데 그래도 여전히 셧다운은 피하기는 했지만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제 법원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봉]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측에서 요구한 것을 부분적으로만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완성된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한다는 처분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은 거의 모든 걸 다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치명적인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보안, 안전 관련된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 정도가 아니라 파업 이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인용했고 지평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인용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근거 자료가 2018년도 평택에서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30분 미만의 정전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삼성전자에 5000억의 피해가 줬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다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반도체의 특수성을 엄격하게 판단을 한 건데 파업 이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원에서 얘기한 건 평시 수준이었는데 이 평시 수준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사측에서는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에는 주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노조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태봉]
생산을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노조는. 반면에 사측은 평상시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일 거고요. 그런데 그 어딘가의 영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협상 단계에 있어서 하나하나 굉장히 치졸한 싸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생산량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필수 인력 7000명 정도가 현장을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업 기간이 18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8일 동안 쭉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셧다운은 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산 차질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태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18일간 총파업을 벌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 5%포인트하락할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삼성전자 한 기업의 파업이 이렇게 국가 GDP에 영향을 준다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반도체 산업 전체의 생산 부가가치로 보면 GDP의 한 6~7%는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로 보면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25%를 차지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체 수출액의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 과거에는 10%였다가 20%였다가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는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이 반도체 중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행여나 그 생산 차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한국은행 내용 보면 18일 파업하고 복귀까지 3주 정도가 또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룬 성과, 기업 혼자만이 이룬 성과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그동안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준 측면이 상당히 크죠?
[김태봉]
그렇죠. 반도체는 거의 국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도 반도체에 대한 R&D가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했었고 오로지 사기업의 이해만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선대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와 이런 것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고요. 또 외부적인 여건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80년대로 돌아가면 사실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가 거의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의 가장 호황기였는데요. 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시바가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바기계라는 계열사에서 첨단 정밀 공작기계를 만드는데 그 공작기계를 몰래 소련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해도 공산권과 서방권의 경쟁 구도였었고 그리고 서방권에서는 대공산수출통제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단반도체, 정밀기계 이런 것들을 공산권에 수출을 할 수 없었는데 도시바기계가 정밀기계를 몰래 노르웨이를 통해서 소련에 수출했었는데 그 정밀기계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잠수함의 프로펠러를 만드는 정밀기계였습니다, 깎는. 그런데 예전에 소련의 잠수함들은 그 전만 해도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탐지가 너무 쉬워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데 일본의 공작기계를 들여오고 나서 그 프로펠러 소리가 10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안보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었고 그때 도시바 라디오 같은 것을 미국 의회에서 던지면서 깨부수고 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정도로 도시바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고 그게 비단 도시바기계뿐만 아니라 도시바 반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그때 일본 반도체 기업의 제재로 인해서 빈틈이 생긴 거예요. 그 빈틈을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선대 회장의 안목이 있었고 과감한 투자가 있었지만 외부적인 여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운이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출발한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로지 단순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낙수효과가 생기도록 어떻게 이걸 다시 선순환을 시키고 재투자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시바의 빈틈을 우리가 파고든 측면도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파업으로 생산 차질 생기면 대만이나 중국이 웃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김태봉]
맞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잠시 조금만 방심하면 중국 기업에 한번 따라잡히고 그러면 끝장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 치열하고 한번 선점 효과를 잃어버리면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많은 눈앞의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선제적으로 다시 투자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활용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돈잔치로 나가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국가전략산업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K칩스법 같은 것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는데 그 세제 혜택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태봉]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세세한 디테일들은 제가 잘 모르는데 법인세 총액이 마이너스250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공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정도로. 우리가 세금 환급받듯이 이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이런 것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 거의 집중적으로, 특히 24년도부터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냈던 주머니 돈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HBM이라는 메모리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거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생긴 건데 삼성전자가 사실 2019년에 TF가 있었다가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삼성전자의 전략은 범용성 메모리를 생산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하는 전략이었는데 HBM의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추면서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업부를 버렸었어요. 그런데 2인자였던 SK하이닉스는 이걸로라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해서 HBM에서의 선두 주자가 됐던 거고요.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는 2인자가 된 거죠. 뒤늦게 다시 이걸 부활시켜서 지금 생산을 하면서 간신히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한 건데 이렇게 힘든 경쟁 와중에 간신히 들어와서 조금 수익 났다고 다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좀 뭐랄까, 굉장히 좋은 디시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삼성전자가 받은 거의 조 단위의 세제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총파업 예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좋지는 않은데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태봉]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큰 규모의 성과급을 구경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은 화가 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상당히 안 좋고 노조들 일부의 과격한 발언들이 더 극대화돼서 조명이 돼서 기사에 막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화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전자가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는다고 해도 또 하나 이번에 보인 문제점이 노조 내부 갈등도 불거진 측면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김태봉]
지금 삼성전자로 그냥 통으로 하나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도 다양한 부서, 메모리사업부도 있을 거고 전자, 가전 사업부도 있을 거고 그 내부에서 희비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임원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노조들이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면 임원진들은 삼성전자가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엄청난 성과급을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으니까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 물론 대주주들도 있지만 워낙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 때문에 소액주주들도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소액주주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런 노조들의 지대 추구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측면도 있고 그걸 둘러싼 여러 이익단체들 간의 경쟁 구도와 싸움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생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치졸하게 생산 활동, 이건 하고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성과급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고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대통령까지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 있다고 시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는 내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행사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시나리오는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김태봉]
일단 어쨌든 타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움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보니까 69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딱 네 차례 발동을 했더라고요.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 때였고 다른 한 번은 김영삼 대통령 때 현대차 노조였고 나머지 두 번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항공사들이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산업과 연관이 되면 국가에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정권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 채권금리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채권금리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 5% 돌파했고 30년물은 5%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태봉]
지금의 금리 상승이 통상적인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오는 사이클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구조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금리인상기는 대부분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쪽에서의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그 파급효과가 시장의 금리를 연쇄적으로 인상시키는 그런 경로였다고 하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시키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장기 금리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하락이라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속가능한가라는 퀘스천이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지적이 돼 왔거든요. 미국의 기축통화라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것과 미국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과거와는 좀 다른 구조 변화로 인해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게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이 시장금리를 올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워낙 활황이었다 보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것이 현실자각 타임으로 온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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