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출회' 총력전...실거주 유예, 비거주 1주택까지 넓히나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당분간 매물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 매물 출회 대책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과세율이 강화된 2021년 6월 이후에는 감소 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양도세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입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과 집값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심 형 석 /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 : 거래는 띄엄띄엄 있겠지만 대부분 신고가 거래들이 꽤 많이 나오는 양상이 계속 펼쳐지겠죠?]

다만 향후 집값 향방에 대해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만큼 투기 수요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김 효 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안으로 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대출도 만기가 도래하면 금지가 될 정도로 수요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보니까.]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추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언급했듯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내놓을 후속 카드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윤다솔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