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대가족 수준의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당첨이 되는 비현실적인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포함 총 43개 단지, 2만5천 세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 전입와 위장 결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건 및 조건을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