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보장 집중·보험료 인하...5세대 실손보험 내일 출시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과잉진료로 지목되는 비급여 보장은 낮춰 전체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6일)출시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를 새로 보장합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하고, 연간 자기부담금이 5백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보장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은 30%에서 50%로 오릅니다.

특히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와 같이 비중증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진료 우려가 큰 치료 항목들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5세대 실손 보험료가 지금의 4세대 실손보험보다 30%, 기존 1·2세대보다 5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세대 실손 보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전환 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철회하고 이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환 후 3개월 안에 철회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어도 기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과다한 의료 이용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을 썼다며,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판매 현장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