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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증시는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유가 지원금 지급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준영]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는 아직 신청 안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까지고요. 5월 8일까지입니다.
[앵커]
시간을 두고 지급이 완료될 텐데. 하위 70%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를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하위 70%를 그냥 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줄을 세워놓으면 밑에서부터 70인데 우리나라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소득의 평균을 구하면 소득 높으신 분이 오른쪽 끝에 쭉 가 있을 거니까 평균을 구해 보면 대충 하위 70%까지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논리가 나온 것 같고요. 2023년 기준을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0%가 세금 부담의 85% 근로소득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내가 세금은 대부분 내고 있는데 정작 이런 건 잘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그때 있는 일회성 지원이잖아요.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면세자 기준이 높아서 노동소득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보정하는 게 향후에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주유소에서는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허준영]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에서만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상공인 보호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에서는 쓸 수 있는 곳이 한 20%가 채 안 되고요, 주유소 중에. 전국으로 봤을 때도 40%. 그러니까 10곳 중에 4곳에만 쓸 수 있다의 여기에 대해서 고유가 지원금이라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한편으로는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고유가가 지속되니까 나온 지원금인데 그래도 주유소로는 확대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허준영]
주유소만 그러면 확대해 주면 나머지 업권에서도 문제가 나오겠죠. 왜 주유소만 30억 원을 풀어주냐? 나머지 업권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가 우려가 있는 상황에 어찌됐건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다 보니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허준영]
우리나라 1분기 얼마 전에 경제성장률 1. 7% 나와서 한국은행이 생각한 0. 9%의 거의 2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의 큰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란 부분과 내수 부분의 온도차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하면 내수가 굉장히 뜨거워서 수요와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상대적으로 물가 자극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의 생각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반도체 수출 중심의 경기 호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돈을 풀었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평소보다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새로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된 총재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수는 차갑게 식어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최근 수입물가는 폭등했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봐야 하는 걸까요?
[허준영]
문제가 뭐냐 하면 수입물가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입물가상승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물류비 원유 가격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크게 환율 올라가는 부분. 이란 전쟁 터지기 전날 환율을 기억하는데 1435원 원달러환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시면 1470원이면 오히려 환율이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수입물가를 밀어올리는 부분, 하다못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보면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9% 넘게 올랐던 걸 보면 최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 중에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서민들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지적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뜨거운 부분만 뜨거운 것, 차가운 부분은 차가운 차이 이격이 벌어지는 건 걱정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반도체 부분 뜨거워서 경제지표 좋아지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경기지표가 좋아지고 혹시라도 내수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다가 더하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다가 원유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붙으면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금리인하가 지연돼서 혹은 고금리가 유지돼서 고통받는 계층들이 많을 텐데 나까지 경기 훈풍은 안 오는데 경기지표는 좋아져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경게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도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록적인 숫자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파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노사 간에 갈등 핵심이 뭡니까?
[허준영]
SK하이닉스랑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노사 협상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기본급 1000% 내외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무조건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지급하겠다, 이걸 향후에 10년간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의 얼마 정도를 줄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한 같은 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상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50조고 거기의 10%면 25조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나오는 거 보니까 전망치가 대충 300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조 측에서 원하는 15%는 이거 4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고용원 수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삼성전자 1인당 받아가는 액수는 더 적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캡도 있고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성과급이 약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이런 엄청난 실적 전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고 삼성전자는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 거죠?
[허준영]
맞습니다. 미리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재원을 어디서 할지. 그리고 성과급 산정을 어떻게 할지 깜깜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니까 SK하이닉스처럼 미리 해 뒀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김정관 장관도 언급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파업이 현실화돼서 삼성전자 생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실적이라든지 파급력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허준영]
최근에 숫자로 나온 거는 거의 없고요. 서울시립대에 계신 교수님 한 분이 이걸 의뢰받아서 추정하신 게 있더라고요. 손실 규모가 파업이 되면 하루에 1조 정도,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의 10조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하시는 숫자는 보았습니다. 다만 손실의 성질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가동이 중단돼서 당장 물건을 팔지 못해서 생기는 직접 손실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될 건 고객 이탈입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하다가 삼성전자가 파업을 함으로써 수급이 끊겼어라고 생각하는 외국의 바이어들. 그래서 이 바이어들이 삼성전자를 이탈하게 되면 IT 업계에서는 빅테크들이 한 번 떠나면 잘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파업으로 좋은 흐름이 들어오는 게 딱 끊기면서 오히려 반대 흐름의 고객 이탈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이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도 계셔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위주다 보니까 만약 정말 파업 같은 게 일어나서 공급이 줄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르면서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허준영]
그런데 파업이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며칠간의 공급 부족으로 끝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고객의 이탈로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다른 회사가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는 것 하나는 주주환원 같은 것들이 오히려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이것도 주가에는 악영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한 면만으로 흘러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전반으로 노사 문제가 표면화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허준영]
기준을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한 게 경영 성과가 좋아서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겠다. 아니면 근로자들이 잘해서 근로자들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조차도 굉장히 의견이 많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투하자본이익률이나 총주주수익률이나 아니면 경제적 부가가치 에바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들여다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명문화를 해 놓고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처럼 명문화를 해 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자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명확한 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9시가 지나면서 개장했는데요.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면 전광판에 오늘 시초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고유가는 여전하고 심지어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유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허준영]
이미 벌어진 리스크는 상수로 가정하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가오면서 생각보다 빅테크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빅테크들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나 주식시장의 열기 등도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시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 현재는 0. 55% 오른 665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전에 빨간불이었는데 지금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0. 16% 내린 12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6년 만에 1200포인트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달러환율 보겠습니다. 1474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유가도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474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각국의 금리 결정도 있더라고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금리가 변하는 게 시장 투심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전반적으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모드는 당분간 관망 모드다, 그래서 동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경기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데이터포인트가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관망하면서 금리 결정을 하자. 그래서 아직은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는 전쟁이 터지면 일단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뉴욕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연일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허준영]
안전자산이 점점 희귀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이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 냐면 케이만아일랜드입니다. 쿠바 밑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들 있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기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세상은 불확실해지고 좀 더 헤지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가능해지지만 헤지를 할 수 있는 자산들은 금도 자산성 변동이 크잖아요. 아주 안전하지 않다는 세상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덜 불안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전문가들도 경제학 교과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제는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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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증시는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유가 지원금 지급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속도감 있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준영]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는 아직 신청 안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까지고요. 5월 8일까지입니다.
[앵커]
시간을 두고 지급이 완료될 텐데. 하위 70%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를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하위 70%를 그냥 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줄을 세워놓으면 밑에서부터 70인데 우리나라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소득의 평균을 구하면 소득 높으신 분이 오른쪽 끝에 쭉 가 있을 거니까 평균을 구해 보면 대충 하위 70%까지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논리가 나온 것 같고요. 2023년 기준을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0%가 세금 부담의 85% 근로소득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내가 세금은 대부분 내고 있는데 정작 이런 건 잘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때그때 있는 일회성 지원이잖아요.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면세자 기준이 높아서 노동소득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보정하는 게 향후에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주유소에서는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허준영]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에서만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소상공인 보호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에서는 쓸 수 있는 곳이 한 20%가 채 안 되고요, 주유소 중에. 전국으로 봤을 때도 40%. 그러니까 10곳 중에 4곳에만 쓸 수 있다의 여기에 대해서 고유가 지원금이라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한편으로는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고유가가 지속되니까 나온 지원금인데 그래도 주유소로는 확대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허준영]
주유소만 그러면 확대해 주면 나머지 업권에서도 문제가 나오겠죠. 왜 주유소만 30억 원을 풀어주냐? 나머지 업권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가 우려가 있는 상황에 어찌됐건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다 보니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허준영]
우리나라 1분기 얼마 전에 경제성장률 1. 7% 나와서 한국은행이 생각한 0. 9%의 거의 2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의 큰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란 부분과 내수 부분의 온도차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하면 내수가 굉장히 뜨거워서 수요와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상대적으로 물가 자극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의 생각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반도체 수출 중심의 경기 호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돈을 풀었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평소보다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새로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된 총재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매수는 차갑게 식어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최근 수입물가는 폭등했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별개로 봐야 하는 걸까요?
[허준영]
문제가 뭐냐 하면 수입물가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입물가상승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물류비 원유 가격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크게 환율 올라가는 부분. 이란 전쟁 터지기 전날 환율을 기억하는데 1435원 원달러환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시면 1470원이면 오히려 환율이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수입물가를 밀어올리는 부분, 하다못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보면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9% 넘게 올랐던 걸 보면 최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 중에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서민들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건강하지 않다는 지적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뜨거운 부분만 뜨거운 것, 차가운 부분은 차가운 차이 이격이 벌어지는 건 걱정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반도체 부분 뜨거워서 경제지표 좋아지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경기지표가 좋아지고 혹시라도 내수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다가 더하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다가 원유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붙으면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금리인하가 지연돼서 혹은 고금리가 유지돼서 고통받는 계층들이 많을 텐데 나까지 경기 훈풍은 안 오는데 경기지표는 좋아져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경게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도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록적인 숫자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파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노사 간에 갈등 핵심이 뭡니까?
[허준영]
SK하이닉스랑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노사 협상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기본급 1000% 내외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무조건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지급하겠다, 이걸 향후에 10년간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의 얼마 정도를 줄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한 같은 것도 아직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상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50조고 거기의 10%면 25조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나오는 거 보니까 전망치가 대충 300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조 측에서 원하는 15%는 이거 4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고용원 수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삼성전자 1인당 받아가는 액수는 더 적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캡도 있고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성과급이 약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이런 엄청난 실적 전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고 삼성전자는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 거죠?
[허준영]
맞습니다. 미리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재원을 어디서 할지. 그리고 성과급 산정을 어떻게 할지 깜깜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니까 SK하이닉스처럼 미리 해 뒀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김정관 장관도 언급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파업이 현실화돼서 삼성전자 생산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실적이라든지 파급력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허준영]
최근에 숫자로 나온 거는 거의 없고요. 서울시립대에 계신 교수님 한 분이 이걸 의뢰받아서 추정하신 게 있더라고요. 손실 규모가 파업이 되면 하루에 1조 정도,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의 10조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하시는 숫자는 보았습니다. 다만 손실의 성질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가동이 중단돼서 당장 물건을 팔지 못해서 생기는 직접 손실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될 건 고객 이탈입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하다가 삼성전자가 파업을 함으로써 수급이 끊겼어라고 생각하는 외국의 바이어들. 그래서 이 바이어들이 삼성전자를 이탈하게 되면 IT 업계에서는 빅테크들이 한 번 떠나면 잘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파업으로 좋은 흐름이 들어오는 게 딱 끊기면서 오히려 반대 흐름의 고객 이탈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이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앵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분들도 계셔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공급자 위주다 보니까 만약 정말 파업 같은 게 일어나서 공급이 줄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르면서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허준영]
그런데 파업이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며칠간의 공급 부족으로 끝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고객의 이탈로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다른 회사가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는 것 하나는 주주환원 같은 것들이 오히려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이것도 주가에는 악영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한 면만으로 흘러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전반으로 노사 문제가 표면화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거든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허준영]
기준을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준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한 게 경영 성과가 좋아서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겠다. 아니면 근로자들이 잘해서 근로자들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조차도 굉장히 의견이 많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투하자본이익률이나 총주주수익률이나 아니면 경제적 부가가치 에바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들여다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명문화를 해 놓고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처럼 명문화를 해 놓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자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명확한 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9시가 지나면서 개장했는데요.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면 전광판에 오늘 시초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고유가는 여전하고 심지어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유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허준영]
이미 벌어진 리스크는 상수로 가정하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가오면서 생각보다 빅테크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빅테크들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나 주식시장의 열기 등도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시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피 현재는 0. 55% 오른 665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전에 빨간불이었는데 지금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0. 16% 내린 12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6년 만에 1200포인트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달러환율 보겠습니다. 1474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유가도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달러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474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도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각국의 금리 결정도 있더라고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금리가 변하는 게 시장 투심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허준영]
전반적으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모드는 당분간 관망 모드다, 그래서 동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경기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데이터포인트가 충분하지 않다. 조금 더 관망하면서 금리 결정을 하자. 그래서 아직은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는 전쟁이 터지면 일단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뉴욕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연일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허준영]
안전자산이 점점 희귀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이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 냐면 케이만아일랜드입니다. 쿠바 밑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들 있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기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세상은 불확실해지고 좀 더 헤지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가능해지지만 헤지를 할 수 있는 자산들은 금도 자산성 변동이 크잖아요. 아주 안전하지 않다는 세상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덜 불안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전문가들도 경제학 교과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제는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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