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이란 외무장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 미리 알았나…20분 전 수상한 '1조원 베팅' 잭팟
IMF "한국, 5년 뒤 타이완과 GDP 1만 달러 뒤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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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이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 두 분과 살펴봅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속보로 미군이 이란 선박을 나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군의 입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속보를 전해 드리면 미국의 이란 상선 발포는 휴전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또 이란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복을 할 것이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휴전 종료 내일 현지시간으로 21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종전 관련 협정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봉영식]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휴전협상 개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JD 밴스 부통령을 보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은 휴전협상에서 미국이 최대한 이란에 대한 레버리지 영향력을 확보해야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전 협상이 결론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였죠. 여기에 대해서 이란군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휴전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표가 있고 단 하루 만에 이란군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해서 호르무즈 해헙을 역봉쇄했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죠.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이렇게 이란 상선을 미국 해군이 직접 공격해서 엔진을 불능화시키고 나포하는. 이미 이란의 이 상선은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뿐만 아니라 공해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모든 나포를 하겠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런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 발포에 보복하겠다. 이것은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는데 사실 휴전협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처음부터 이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습니다만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 조건으로 미국은 이란과 휴전협상을 하기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이란 측 외교 장관의 발언은 이것보다 약간 결이 달랐어요. 이란 군부와 조율을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이란은 미국과 휴전협정을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군이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휴전 합의를 하면 이란 전쟁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사후 재침략 방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전협정이 깨지고 22일부터는 다시 교전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소셜미디어에서는 휴전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미군이 이란 내에 있는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놨지만 이것은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유엔대사가 이것은 이중 용도이기 때문에 정당한 군사 목표가 된다, 국제 법위반이 아니라고 먼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휴전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란군과 미국이 전면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휴전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휴전을 연장하는 선에서 미국과 이란은 외교적 해법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측 모두 전면전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주셨는데 그런데 이란군에서는 또 보복을 할 거라고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파키스탄에서는 계속해서 물밑 협상 이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양측에서 충돌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기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봉영식]
저는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결정한 것은 이란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세계 물류시장의 혼란, 그리고 원유 가격이 치솟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로 이란군의 경제적 재정 줄을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로 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읽히는 게 사실 이란산 원유 수출을 재개하는 것을 미국 재무부가 한 달 동안 금지를 유예하면서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료가 되는데 그것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재무부는. 즉 이란이 석유 수출해서 전쟁 자금을 버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데 그렇다면 세계 원유시장에는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산 석유가 돌지 않을 테니까.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는 유예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즉 이란산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막힌 대신에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풀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전쟁수행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한 조치는 유예를 연장함으로써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재정을 죄겠다는 그런 전쟁 목표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다시 본다면 전면전보다는 이란의 정치지도자와 군부에게 빨리 종전을 해라, 결국에는 전쟁자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압박을 계속 구사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이란군이 밝힌 내용을 짧게 하나만 더 보면 공격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는데 중국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게 의도가 있는 겁니까?
[봉영식]
이란이 고립무원까지는 아니지만 혼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세를 지난 6주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랄까요, 이것이 절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국의 원유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쟁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8달러선이면 러시아 정부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경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사실 러시아의 전쟁자금 수급에 위기가 닥쳤는데 이란 전쟁은 러시아 푸틴 정부에 있어서 가뭄의 단비였죠, 국제유가가 갑자기 치솟고 미국이 대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를 풀어줬으니까요. 하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이란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만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군사충돌이라든지 해상봉쇄로 인한 긴장이 높아진다면 중국도 미국의 글로벌 정책의 잠재력이 소진되는 것은 반갑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최대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로서는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은 워낙 어려우니까 중국과 이란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일종의 영향력이랄까요. 메시지 전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서로 양측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원유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시에 선물시장이 열렸는데 브렌트유, WTI 모두 급등했네요.
[서은숙]
지난주만 하더라도 휴전,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몰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11%까지 급락하는 있어도 벌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다시 해협이 폐쇄될 수도 있고 그러면 유류를 수요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선물시장에서는 심리적인 패닉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갖고 있던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새벽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전쟁이 불확실하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심리가 반영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큰 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쓸 원유가 부족하다는 상황, 이게 현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배에 실릴 현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원물 선물,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증하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동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또 현물도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물시장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지난주 상황을 보면요. 이란에서 호르무즈 재개방 하면서 WTI가 장중 최대 11%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협을 개방하기 직전에 원유 선물이 1조 원 정도가 매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정보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서은숙]
지금 굉장히 그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여기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발표하기 20분 전에 1분 동안 거래된 게 브렌트유 선물이 7990 계약이죠. 한꺼번에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가격 기준으로 보면 7억 6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조 1000억 원 규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바로 20분 뒤에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겠다고 SNS에 발표를 했고 발표 직후에 국제유가가 장중 최대 11% 하락했습니다. 이 말은 이때 매도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이 상황이 정확하게 타이밍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장 예측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헤지하는 수준 정도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특히 국가의 최고위급 정책 결정이 공식 발표하기 직전에 누군가가 만약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확정적으로 내부자 거래다라고 얘기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3번 정도 반복됐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 7일에도 보면 미-이란 2주간 휴전 발표했잖아요. 그 직전에도 약 1조 4000억 원 규모가 원유 선물이 대거 매도됐고요. 그다음에 3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 15분 전에도 7400억 원 규모의 매도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유가가 이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비공개 정보가 일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규제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교로운 상황들, 우연이 여러 번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건데 이거 만약에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처벌도 받는 겁니까?
[서은숙]
굉장히 처벌이 큽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누가 그랬냐. 두 번째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거기에 집중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누가 거래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CSTC가 특정 정부 관계자나 그와 연계된 인물과 연결되었는지를 전부 다 보기 위해서 그걸 특정할 수 있는 태그50이라고 하는 식별 데이터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정보 이용한 건 국가 안보 기밀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수익을 냈다면 이게 단순한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이 문제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나토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 움직이는 걸 보니까 미국 없이, 미국이 없는 나토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봉영식]
나토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2기 집권 초기부터 불거졌죠. 가장 큰 사례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 전략 수호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합병하겠다고 했을 때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그렇다면 미국과 EU 간 관세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반사 카드를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 이번에 아무런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전챙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황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유럽국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나토 유럽 회원국과 미국 간 갈등은 굉장히 심화되었죠.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중심으로 이제는 나토를 진정한 유럽 국가들만의 자체적인 다자 안보 동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화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는 으름장을 몇 번 시전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없는 나토가 현재 자체적인 다자 안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군사물자 차원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없는 나토를 사실상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 수행의 차원이 될 것이지 이란 전쟁 끝나자마자 미국이 나토 탈퇴를 선언한다든지 유럽이 또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 변수는 이란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 하에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라든지 종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유럽 국가들의 결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란전쟁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제시한 28개 조항으로 된 러-우 전쟁 휴전 중지안을 보면 유럽국가들이 반대하는 조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나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도 헌법에 그것을 반영하고 나토헌장에도 반영하라. 그런데 유럽 나토 회원들은 여기에 반대를 해서 어차피 나토 회원이 되는 것은 나토 회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했고 미국 중재안에 보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상비군을 60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너무 적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공세를 막으려면 80만 명으로 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러시아 측에 유리한 이런 휴전 협상을 우크라이나에 강요하고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미국이 없는 나토 창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더 공고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란전쟁 계기로 국제 질서 자체가 새롭게 재편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란전쟁 7주째 접어든 상황이잖아요. 전쟁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된 참모진들의 인터뷰, 발언들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부터 회담할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는데 즉흥적으로 인터뷰하거나 SNS에 돌발적으로 올린 거 이거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주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더라고요.
[봉영식]
불안감이 뱐영됐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라든지 정부 참모 장관들하고 조율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자기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사실 1기 때부터 왕왕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설명을 듣고 이란에 가서 핵 능력 제거 그리고 정권교체를 단기간 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확실히 믿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특별보도도 있었고.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휴전,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도 미국의 언론 보도는 확인했죠. 여기서 날짜가 중요한 게 이미 한 번 연기한 미중 정상회담의 날짜입니다. 3월 말 4월 초에 있기로 했는데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기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날짜가 5월 14일과 15일입니다. 그런데 5월 15일은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빨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검찰 조사를 지시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미국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C 검찰은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준의장 결정권이 있는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기소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지 않는 한 나는 새로운 연준 의장, 캐빈 워싯의 임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준 의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연준 의장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애타게 바라고 있는 금리인하라든지 경기부양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5월 14일, 15일 전에는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휴전이 이루어져야 유가도 안정시키고 미국의 소비자 심리라든지 투자 심리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전면적인 군사행동 재개를 결정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아무래도 휴전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를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하는 상황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더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신 건데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치 스타일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은숙]
일단 경제는 불확실성이 시장의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떤 멘트가 나와서 이게 시장에 주는 파급효과가 클지 모르는 상황이면 굉장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 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분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던 제조업을 다시 회생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인하도 그런 상태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또 경제성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우리나라가 5년 뒤 1인당 GDP 보면 대만보다 1만 달러 정도 뒤처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따라잡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저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더라고요.
[서은숙]
맞습니다. 원인은 반도체에 있고요. 대만이 추구하는 반도체 산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중심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서 생기는 결과고요. 일단 IMF가 발표한 게 우리가 올해 1인당 GDP을 3만 7412달러로 전망했고요. 그다음에 대만은 올해 이미 4만 200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먼저 4만 달러 벽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했는데 이 격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1년에는 무려 1만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우리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 생태계 를 장악하면서 AI 호황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 다 같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비용에 영향을 받을 때, 원재료 비용이라고 하죠. 가격 결정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 주력하고 있죠. 메모리는 말 그대로 저장수단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대만의 AI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는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박스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박스는 특별하게 표준구격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내면 경기가 좋을 때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결국 대만 같은 경우에는 AI 사이클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게 소득으로 다 연계되는 것이고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가 약하다, 산업구조상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이 부분에 더해서 부채 비율도 걱정되더라고요. 내년도 부채비율, 크게 늘어날 거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서은숙]
일단 우리가 저성장 상황에서 추경에 대한 지원, 정부 부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개인 부채는 말 그대로 GDP 대비 100%를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3월 기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 3조 5000억이 증가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경제는 저성장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재정은 추경 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가계는 주택과 생활자금에 대한 부채가 다시 불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부채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과 고부채가 함께 가는 그런 구조라는 게 우리의 굉장히 큰 약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중동 상황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쟁점이 뭐가 될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농축우라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격차가 줄어들까요?
[봉영식]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미국 측이 협상단에 마지막 협상 결과 보고는 이란 측에서는 농축을 60%에서 2015년 JCPOA에서 3. 67%보다 더 낮은 1%까지 줄일 용의가 있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의학용의 농축우라늄만을 보유하겠다. 그것은 거의 완전한 이란의 농축 포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은 윗코프 특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란 측에 농축을 종단해라. 그러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력을 공급하겠느냐 해서 그렇다면 미국이 무상으로 10년 동안 이란에 전력생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란 측에서는 농축은 주권 국가의 권리다, 평화적 원자력 이용은. 그래서 거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측이 비핵화 그리고 농축 포기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측은 아직까지도 농축우라늄의 해외 반출, 미국 측에 넘기는 것은 불가하다. 대신에 희석화하겠다. 그렇다면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란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하고 미국 측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입장 차가 큰 것 같지만 또 예전에 핵 협상이 워낙 많은 진전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묘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협상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상선에 발포했고 또 이란은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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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이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 두 분과 살펴봅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속보로 미군이 이란 선박을 나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군의 입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속보를 전해 드리면 미국의 이란 상선 발포는 휴전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또 이란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복을 할 것이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휴전 종료 내일 현지시간으로 21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종전 관련 협정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봉영식]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휴전협상 개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JD 밴스 부통령을 보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은 휴전협상에서 미국이 최대한 이란에 대한 레버리지 영향력을 확보해야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전 협상이 결론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였죠. 여기에 대해서 이란군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휴전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표가 있고 단 하루 만에 이란군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해서 호르무즈 해헙을 역봉쇄했기 때문에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죠.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이렇게 이란 상선을 미국 해군이 직접 공격해서 엔진을 불능화시키고 나포하는. 이미 이란의 이 상선은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뿐만 아니라 공해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모든 나포를 하겠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런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 발포에 보복하겠다. 이것은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는데 사실 휴전협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처음부터 이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습니다만 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 조건으로 미국은 이란과 휴전협상을 하기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이란 측 외교 장관의 발언은 이것보다 약간 결이 달랐어요. 이란 군부와 조율을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이란은 미국과 휴전협정을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군이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휴전 합의를 하면 이란 전쟁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사후 재침략 방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전협정이 깨지고 22일부터는 다시 교전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소셜미디어에서는 휴전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미군이 이란 내에 있는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놨지만 이것은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 유엔대사가 이것은 이중 용도이기 때문에 정당한 군사 목표가 된다, 국제 법위반이 아니라고 먼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휴전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란군과 미국이 전면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휴전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휴전을 연장하는 선에서 미국과 이란은 외교적 해법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측 모두 전면전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주셨는데 그런데 이란군에서는 또 보복을 할 거라고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파키스탄에서는 계속해서 물밑 협상 이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양측에서 충돌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기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봉영식]
저는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결정한 것은 이란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세계 물류시장의 혼란, 그리고 원유 가격이 치솟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로 이란군의 경제적 재정 줄을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로 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읽히는 게 사실 이란산 원유 수출을 재개하는 것을 미국 재무부가 한 달 동안 금지를 유예하면서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료가 되는데 그것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재무부는. 즉 이란이 석유 수출해서 전쟁 자금을 버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데 그렇다면 세계 원유시장에는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산 석유가 돌지 않을 테니까.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는 유예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즉 이란산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막힌 대신에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풀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전쟁수행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한 조치는 유예를 연장함으로써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재정을 죄겠다는 그런 전쟁 목표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다시 본다면 전면전보다는 이란의 정치지도자와 군부에게 빨리 종전을 해라, 결국에는 전쟁자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압박을 계속 구사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앵커]
그리고 이란군이 밝힌 내용을 짧게 하나만 더 보면 공격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는데 중국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게 의도가 있는 겁니까?
[봉영식]
이란이 고립무원까지는 아니지만 혼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세를 지난 6주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랄까요, 이것이 절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국의 원유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쟁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8달러선이면 러시아 정부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경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사실 러시아의 전쟁자금 수급에 위기가 닥쳤는데 이란 전쟁은 러시아 푸틴 정부에 있어서 가뭄의 단비였죠, 국제유가가 갑자기 치솟고 미국이 대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를 풀어줬으니까요. 하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이란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만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군사충돌이라든지 해상봉쇄로 인한 긴장이 높아진다면 중국도 미국의 글로벌 정책의 잠재력이 소진되는 것은 반갑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최대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로서는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은 워낙 어려우니까 중국과 이란 간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일종의 영향력이랄까요. 메시지 전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서로 양측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원유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시에 선물시장이 열렸는데 브렌트유, WTI 모두 급등했네요.
[서은숙]
지난주만 하더라도 휴전,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몰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11%까지 급락하는 있어도 벌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다시 해협이 폐쇄될 수도 있고 그러면 유류를 수요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선물시장에서는 심리적인 패닉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갖고 있던 포지션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새벽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전쟁이 불확실하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심리가 반영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큰 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쓸 원유가 부족하다는 상황, 이게 현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배에 실릴 현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원물 선물,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증하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동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또 현물도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물시장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지난주 상황을 보면요. 이란에서 호르무즈 재개방 하면서 WTI가 장중 최대 11%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협을 개방하기 직전에 원유 선물이 1조 원 정도가 매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정보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서은숙]
지금 굉장히 그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여기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발표하기 20분 전에 1분 동안 거래된 게 브렌트유 선물이 7990 계약이죠. 한꺼번에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가격 기준으로 보면 7억 6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조 1000억 원 규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바로 20분 뒤에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겠다고 SNS에 발표를 했고 발표 직후에 국제유가가 장중 최대 11% 하락했습니다. 이 말은 이때 매도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이 상황이 정확하게 타이밍상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장 예측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헤지하는 수준 정도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특히 국가의 최고위급 정책 결정이 공식 발표하기 직전에 누군가가 만약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확정적으로 내부자 거래다라고 얘기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3번 정도 반복됐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 7일에도 보면 미-이란 2주간 휴전 발표했잖아요. 그 직전에도 약 1조 4000억 원 규모가 원유 선물이 대거 매도됐고요. 그다음에 3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 15분 전에도 7400억 원 규모의 매도 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유가가 이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비공개 정보가 일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규제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교로운 상황들, 우연이 여러 번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건데 이거 만약에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처벌도 받는 겁니까?
[서은숙]
굉장히 처벌이 큽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누가 그랬냐. 두 번째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거기에 집중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누가 거래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CSTC가 특정 정부 관계자나 그와 연계된 인물과 연결되었는지를 전부 다 보기 위해서 그걸 특정할 수 있는 태그50이라고 하는 식별 데이터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정보 이용한 건 국가 안보 기밀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수익을 냈다면 이게 단순한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이 문제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나토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 움직이는 걸 보니까 미국 없이, 미국이 없는 나토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봉영식]
나토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2기 집권 초기부터 불거졌죠. 가장 큰 사례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 전략 수호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합병하겠다고 했을 때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그렇다면 미국과 EU 간 관세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반사 카드를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 이번에 아무런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전챙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황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유럽국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나토 유럽 회원국과 미국 간 갈등은 굉장히 심화되었죠.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중심으로 이제는 나토를 진정한 유럽 국가들만의 자체적인 다자 안보 동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화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는 으름장을 몇 번 시전하기는 했는데 이것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없는 나토가 현재 자체적인 다자 안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군사물자 차원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없는 나토를 사실상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 수행의 차원이 될 것이지 이란 전쟁 끝나자마자 미국이 나토 탈퇴를 선언한다든지 유럽이 또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 변수는 이란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 하에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라든지 종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유럽 국가들의 결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란전쟁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제시한 28개 조항으로 된 러-우 전쟁 휴전 중지안을 보면 유럽국가들이 반대하는 조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나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도 헌법에 그것을 반영하고 나토헌장에도 반영하라. 그런데 유럽 나토 회원들은 여기에 반대를 해서 어차피 나토 회원이 되는 것은 나토 회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했고 미국 중재안에 보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상비군을 60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너무 적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공세를 막으려면 80만 명으로 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러시아 측에 유리한 이런 휴전 협상을 우크라이나에 강요하고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미국이 없는 나토 창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더 공고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란전쟁 계기로 국제 질서 자체가 새롭게 재편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란전쟁 7주째 접어든 상황이잖아요. 전쟁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된 참모진들의 인터뷰, 발언들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부터 회담할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는데 즉흥적으로 인터뷰하거나 SNS에 돌발적으로 올린 거 이거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주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더라고요.
[봉영식]
불안감이 뱐영됐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라든지 정부 참모 장관들하고 조율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자기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사실 1기 때부터 왕왕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설명을 듣고 이란에 가서 핵 능력 제거 그리고 정권교체를 단기간 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확실히 믿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특별보도도 있었고.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휴전,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도 미국의 언론 보도는 확인했죠. 여기서 날짜가 중요한 게 이미 한 번 연기한 미중 정상회담의 날짜입니다. 3월 말 4월 초에 있기로 했는데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기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날짜가 5월 14일과 15일입니다. 그런데 5월 15일은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빨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검찰 조사를 지시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미국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C 검찰은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준의장 결정권이 있는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기소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지 않는 한 나는 새로운 연준 의장, 캐빈 워싯의 임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준 의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연준 의장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애타게 바라고 있는 금리인하라든지 경기부양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5월 14일, 15일 전에는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휴전이 이루어져야 유가도 안정시키고 미국의 소비자 심리라든지 투자 심리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전면적인 군사행동 재개를 결정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아무래도 휴전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를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하는 상황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더 격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신 건데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치 스타일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은숙]
일단 경제는 불확실성이 시장의 굉장히 많은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떤 멘트가 나와서 이게 시장에 주는 파급효과가 클지 모르는 상황이면 굉장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 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분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던 제조업을 다시 회생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인하도 그런 상태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또 경제성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우리나라가 5년 뒤 1인당 GDP 보면 대만보다 1만 달러 정도 뒤처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따라잡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저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더라고요.
[서은숙]
맞습니다. 원인은 반도체에 있고요. 대만이 추구하는 반도체 산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중심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서 생기는 결과고요. 일단 IMF가 발표한 게 우리가 올해 1인당 GDP을 3만 7412달러로 전망했고요. 그다음에 대만은 올해 이미 4만 200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먼저 4만 달러 벽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했는데 이 격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1년에는 무려 1만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우리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 생태계 를 장악하면서 AI 호황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 다 같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비용에 영향을 받을 때, 원재료 비용이라고 하죠. 가격 결정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 주력하고 있죠. 메모리는 말 그대로 저장수단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대만의 AI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는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박스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박스는 특별하게 표준구격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내면 경기가 좋을 때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결국 대만 같은 경우에는 AI 사이클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게 소득으로 다 연계되는 것이고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가 약하다, 산업구조상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이 부분에 더해서 부채 비율도 걱정되더라고요. 내년도 부채비율, 크게 늘어날 거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서은숙]
일단 우리가 저성장 상황에서 추경에 대한 지원, 정부 부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개인 부채는 말 그대로 GDP 대비 100%를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3월 기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 3조 5000억이 증가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경제는 저성장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재정은 추경 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가계는 주택과 생활자금에 대한 부채가 다시 불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부채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과 고부채가 함께 가는 그런 구조라는 게 우리의 굉장히 큰 약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중동 상황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쟁점이 뭐가 될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농축우라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격차가 줄어들까요?
[봉영식]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미국 측이 협상단에 마지막 협상 결과 보고는 이란 측에서는 농축을 60%에서 2015년 JCPOA에서 3. 67%보다 더 낮은 1%까지 줄일 용의가 있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의학용의 농축우라늄만을 보유하겠다. 그것은 거의 완전한 이란의 농축 포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은 윗코프 특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란 측에 농축을 종단해라. 그러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력을 공급하겠느냐 해서 그렇다면 미국이 무상으로 10년 동안 이란에 전력생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란 측에서는 농축은 주권 국가의 권리다, 평화적 원자력 이용은. 그래서 거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측이 비핵화 그리고 농축 포기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측은 아직까지도 농축우라늄의 해외 반출, 미국 측에 넘기는 것은 불가하다. 대신에 희석화하겠다. 그렇다면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란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하고 미국 측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입장 차가 큰 것 같지만 또 예전에 핵 협상이 워낙 많은 진전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묘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협상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 상선에 발포했고 또 이란은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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