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에너지·공급망 '트윈 쇼크'...'석유 탈중동' 못 한 이유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우리나라가 중동 원유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오일쇼크로부터 50년이나 흘렀는데 왜 그런 건지, 공급망 다변화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려왔고, 수입액은 100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 7%로 여전히 높습니다. 원유 특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원유는 경질유와 중질유로 나뉘는데, 미국산은 주로 경질유입니다. 중동산 중질유는 경유와 항공유 생산에 유리해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정유시설이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된 것도 걸림돌입니다. 무엇보다 운송비와 운송 기간 측면에서, 미국산보단 중동 원유를 들여오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결국 중동에 치중된 원유 공급망을 어떻게 다변화할지가 숙제인데요. 우선 '탈중동' 수입처 확보가 시급해 보이고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최근 5년간 판결문의 80% 이상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결론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문 내 오타나 잘못된 계산을 바로잡는 걸 경정이라고 하는데 최근 5년간 경정 신청은 10만 건이 넘었고, 인용돼서 실제로 수정된 사례가 8만2천여 건입니다. 매년 1만6천여 건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정문에 사건과 관계없는 엉뚱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이름과 날짜를 틀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송 당사자 입장에선 자기 사건이 성의 없이 처리됐다고 느낄 겁니다. 법조계는 판결문 오류가 불필요한 항소와 상고를 부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주식 가치가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된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엔 판결문 경정을 2번 하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는데적어도 판결문에서 이름이나 날짜를 틀리는 단순 오류는 없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은 강남식 연금 재테크가 통제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활용하는 건데 그래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 18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0. 6%.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입니다. 전국 18세의 가입률이 1년 새 0. 3%p 오르는 동안 강남 3구는 1. 4%p나 올랐습니다. 18~26세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잘 아는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보험료를 1번 내고 바로 납부 유예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납해 남들보다 최대 10년 가까이 가입 기간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격차를 막기 위해 국회는 18~26세의 생애 첫 한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불신이 큰 일부 청년층의 반발이 있어서 자동 가입이 아닌 신청제로 방향을 바꿈보건복지부는 국방부와 학교를 통해 개정안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