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공급가 210원씩 올라...2차 최고가격 산정 효과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중동 정세와 경제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중동 사태로 이제는 생필품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조달이 어려운 나프타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나프타는 우리가 밀가루 하면 전체 제과의 기본 재료이듯이 나프타는 어쨌든 플라스틱 관련한 제품의 기초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게 공급이 멈추게 되면 원유에 직접적인 타격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하물며 우리가 늘 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이 아닌 게 거의 없거든요. 이런 모든 제품의 필수 원자재다 보니까 문제는 그동안 거의 나프타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해 왔고 특히 중동산 의존도가 77%, 거의 대부분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하다 보니 수입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나프타 재고분이 얼마 안 됩니다. 2주에서 3주분. 이러다 보니까 이 재고가 소진되면 4월 말 정도가 되면 나프타 공급이 안 돼서 이걸 가지고 가공해야 되는 우리 석유화학단지, LG화학을 포함해서 여천LCC 석유화학단지가 공장이 강제로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가 급해졌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나프타를 들여와서 우리가 직접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수출 물량이 꽤 됩니다. 전체 물량의 11%를 수출하고 있는데 일단 이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 그리고 그 물량을 국내에 돌리겠다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벌써 매점매석 우려가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지금 통제하겠다는 거고 이것도 모자라면 4월 중순 후반부터는 아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 물량도 방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실생활에 쓰이는 종량제 비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재기 분위기까지 느껴졌는데요. 오늘 아침에 김성환 에너지부 장관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맨 끝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건 법률적으로 조례 개정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한 절차인가요?

[이인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에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대란도 경험해 봤고 요소수 대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앞서 방송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한두 달 정도. 그런데 이런 종량제 봉투는 거의 매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한 수급을 고려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하얀 봉투를 써도 된다는 의미로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비상조치를 감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당장 사재기는 막아야 하거든요. 사재기로 인한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재기를 하면 더 불안감도 커지고 더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달라 이런 당부의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지금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 이런 게 해소가 될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 유예기간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이건 종전으로 봤을 때 어떤 신호로 봐야 합니까?

[차두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란 내부에서 여전히 결사항전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측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견해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처음에 5일 내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명분용으로 협상 시한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를 상정한 건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상 미국 측에서 중재자를 통해서 어떤 협상안을 전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준에서 더 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압박해 나갈 때 시간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일간 협상 개시한다고 하다가 닷새 더 줄 테니까 답을 달라. 그러다가 48시간 안에서도, 지금 거꾸로 나가고 있거든요.

[앵커]
열흘까지 늘어났습니다.

[차두현]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반에 그냥 중개국을 통해서 또는 중개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종전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답신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을 너무 과장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실제 협상이 제대로 되느냐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이란 측이 미국 협상 제안을 놓고 3중 기만공작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차두현]
이란 측에서 양측의 서로 다른 얘기들도 나와요. 하나는 이란 측이 미국의 15개 안에 대한 것과 이란이 5개 요구안을 제안했는데 미국 측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란 얘기도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기만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란 내부 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도 통제하고 언론 자체도 완전히 통제하는 체제예요. 미국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불리한 얘기는 안 나갑니다. 이걸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협상과 결사항전을 두고 조금씩 결이 다른 목소리가 이란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란의 전쟁 지도부들도 일치된 견해에 도달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다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그래도 결사항전을 외치는 쪽의 목소리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는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차두현]
그래서 원래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닷새 기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내일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거기 실질적으로 협상지가 지정되고 협상 대표가 나올 거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발표했던 5일간의 종전협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기 타결. 이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것 같고 협상에서 양측의 견해를 줄이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 15개 안, 이란 측 5개 안 얘기가 나오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란의 농축우라늄 농축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전쟁과 관련돼서 후속적으로 하메네이 정권이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여지를 주느냐. 이건 전쟁 배상이나 보상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둘 다 별다른 결과 없이 종전되면 사실상 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잃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란 쪽은 우라늄 농축권을 확보했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배상이든 보상이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얻었다고 하면 이걸 승리라고 포장할 거고. 거꾸로 미국 측도 배상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선에서 끝내고 어쨌든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했다는 걸 잡으면 성공이라고 볼 텐데. 어떻게 보면 여기와 관련된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하나 놓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 시간도 직접 소통보다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타결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놓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일각에서는 납치라고 하기도 하고, 데려갔는데. 이 두 개가 공통점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릅니까?

[차두현]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가스와 석유를 선물로 줬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최대치예요. 최대치로 해석하면 아예 이란 석유에 대한 처분권, 통제권까지. 그게 베네수엘라 케이스죠. 그다음에 중간 케이스로 얘기하면 어쨌든 이란의 석유 생산, 유통에 대해서 양측이 공동 지분을 갖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간 통항이 일시적으로 재개된 정도.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흘러가는 쪽은 후반부로, 제가 얘기한 뒤쪽 설명에 가까운 거고. 이게 베네수엘라 케이스로 끝낸다는 건 뭐냐 하면 이란 정부의 완전한 항복이에요. 정말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겠느냐. 이건 협상을 통해서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앵커]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제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보도로 보여드렸는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전날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넣어야겠다 그래서 밤에 줄 서 있는 차들 보여드렸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했어요. 1차 석유 가격은 2주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 이전 수준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가 리터당 1700원대 초반에 정유소에서 주유소에 공급했던 도매가격이었습니다. 이게 2주 만에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리터당 210원이 더 올랐기 때문에 정유소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1900원대가 된 거예요. 여기다가 주유소는 알파, 마진을 더합니다. 각종 임대료부터 인건비를 더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첫날인데 많이 안 내렸어요. 한 16원. 16원 정도 오른 상황인데 이게 기존에 받았던 재고가 소진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200원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더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더 커지지만 오늘부터 소급적용해 주겠다고 얘기한 건 상승분이 하루에 리터당 200~300원씩 오르는 걸 감안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금을 감면해 준 금액보다도 국제유가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아마 지금 넣으시는 게 내일 넣는 것보다 모레 넣으시는 것보다 당장 내일 넣는 것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재고가 소진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등유 가격은 이상하게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화면 보고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떨어졌지만등유는 같은 기간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요. 최고가격과 소매가의 차이도200원이 넘으며휘발유와 경유보다2배 넘는 수준의 마진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유통 규모와 구조에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아 유통이 제한적이고이미 비싼 가격에 확보한 재고가천천히 소진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또 등유는 항공유의 주원료로,전체 석유 물량 감소로 인한항공유 물량 쏠림과 최근 급등한 항공유 시세도등유 가격 상승 압력으로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등유는 서민 난방용으로 쓰여취약계층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가격이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더니 떨어질 때만 이렇게 소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늦게 떨어지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인철]
정부가 1만여 개에 달하는 주유소를 직접적으로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공급하는 도매가격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가격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30곳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역설적으로 임대료가 각 지방마다 다르잖아요. 지역이 다르고 지역의 경우에는 소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재고 순환 주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 특히 대출금리와 휘발유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올릴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내릴 때는 상당히 미적미적대는데요.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유를 우리가 100% 수입하게 되면 끓는 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걸 정제합니다. 정제를 한다는 얘기는 등유, 휘발유부터 구분하게 되고 여기다가 맨밑에서 아스팔트유라는 찌꺼기를 가지고 다 쓰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등유와 항공유는 똑같아요. 정제 과정에서 같은 유종이에요. 그런데 항공유는 마진이 많이 남아. 등유는 서민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사실 정유소 입장에서는 항공유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난방유가 부족하게 되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하우스농가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3~4월, 환절기 난방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이것저것 가격 다 오르게 생겼는데 또 하나 이렇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비행기 표값이 당장 비행기 표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대구-다낭, 대구-나트랑 이 표값이 왕복 기준 22만 7570원, 전월 대비로 해 보면 12만 원이 오른 거고요. 울란바로트 가는 건 9만 800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정도 지난달보다 올랐다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몇 배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저게 저가항공사 기준이에요. 저게 티켓값이 아니라 티켓값은 그대로 플러스알파 유류할증료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33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지난달 오른 걸 감안해서 지금 33단계 중에 한꺼번에 12단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가항공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동남아 왕복항공권이 유류할증료가 오른 건데 아마 국적항공기의 미주나 유럽의 경우에는 45만 원, 50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발권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에 여행하실 분이라면 3월, 지금 발권하게 되면 오르기 전 항공권 가격으로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통상 시차를 두고, 만에 하나 여기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예전처럼 60~70달러대로 돌아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번 시설 파괴로 정제시설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석 달에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항공유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통행료를 지급하겠다, 이런 말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통과되면 이란이 받으려는 선박 1회당 가격이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억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차두현]
그렇죠. 이게 2019년에도 얘기가 됐었지만 그때는 유예가 됐었죠. 결과적으로 선박당 30억 정도의 통행세를 받게 되면 국제 관행이 깨지는 것도 있고요. 원가 상승으로 다시 이어져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극한수입니다. 이란 정권도 그만큼 오늘, 내일을 모르는 거의 막바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막바지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제적 신인도부터 다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실질적으로 전후 복구라든가 정권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압박용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만지작거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미국 언론과는 달리 지금 한 가지 목소리 외에는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표정관리는 잘 되는 편이죠. 지금 이란 정권 지도부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극과 극 상황이 몰리면 또 극적인 합의, 휴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휴전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휴전의 조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두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전망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애초에 생각을 했던 시나리도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셀프 종전. 다음 주쯤 웬만한 목적은 달성됐다. 이제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고 셀프 종전 선언하고 나오는 케이스고 이 경우는 그래도 한 2~3개월 지나면 전쟁 이전은 아니더라도 유가도 그렇고 원자재 수급도 안정화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 생각을 해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갑자기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져서 이 경우는 빠르면 2~3개월 내에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와 버렸어요. 너무 많은 말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게 자신의 정치적 몰락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건 못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철저하게 미국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란 내부 상황에 달렸어요.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란 정권 지도부 내에 분열이 가속화되느냐. 지금 당장은 결사항전파들이 더 목소리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내부 상황이 거의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어쨌든 이란 내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변수가 있고 }제가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 나올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나오는 흔히 얘기하는 타코라고 얘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막판에 꽁무니를 뺀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흘 후, 아니면 열흘이 아니고 다음 주쯤 정말 이란 내의 에너지 시설, 그리고 나머지 민간 시설을 향해서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이렇게 되면 결사항전파 쪽으로 더 힘이 실리겠죠. 그런 다음에 군사작전 목표는 끝났다고 미국은 발을 빼고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는 답답한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손을 뗄 수가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렇게 되면 하메네이 후속 정권이 생존하는 듯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못 버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가 더 암울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도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상황 통제를 못 하게 돼요. 지방의 민병세력들도. 이러면 그 여파가 올 말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이 너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인철]
학습효과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세게 강하게 얘기해놓고 말을 번복하거나 시점도 5일을 하루 남겨놓고 연장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 4~5주가 지나면서 학습효과로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동 사태에 대한 우려, 특히나 3고 현상. 고유가, 고환율 달러 강세 의미하고요. 고금리. 이게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특히나 여기에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라는 기술로 인해서 한국의 메모리 없이도, 메모리는 6분의 1로 줄었지만 속도8배 이상 빠르게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삼성,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정세와 경제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