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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전망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국제 유가는 고점은 지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름값은 아직 그대로인데요. 왜 그런 건지, 그리고언제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15년째 국내외 유가를 살펴보고 있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이서혜 대표, 나와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세, 일단 한숨 돌렸는데우리 시장에 오를 때처럼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서혜]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가 3월 8일 기준으로 107. 54달러까지 갔다가 3월 10일인 어제 약 11% 하락해서 8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지난 12일 동안 경유 같은 경우 333원까지 오르고 휘발유도 214원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그렇게 내렸다고 해도 오늘 기름값이 내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반영이 느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서혜]
올라갈 때는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빨리 가서 주유를 하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이 소진돼서 좀 더 빨리 올린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좀 더 내려갈 걸 기다리느라 천천히 넣기 때문에 재고량 소진이 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해서 주유소에서 선반영을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별로도 기름값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서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서울이 가장 비싸고 전남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땅값, 지대라든지 운영비가 클 것이고요. 전남 같은 경우 알뜰주유소가 많아서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남이 아시다시피 여수라든지 현대오일뱅크 저장기지도 있어서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운송비가 조금이라도 저렴하지 않나.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들이 많아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으면 좀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운영비용이 차이나는 것도 당연한 이유 중 하나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전국에서 제일 싼 주유소는 어디입니까?
[이서혜]
오늘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휘발유 같은 경우 충남 논산인데요. 가장 비싼 주유소랑 약 903원이 차이 나고요.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인데요. 가장 비싼 주유소와 약 1113원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전쟁 발발한 것이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제가 봤을 때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 12일 사이에 가장 많이 올린 주유소, 같은 주유소에서 가격을 597원을 올린 주유소가 있었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12일 동안 약 800원이나 올린 주유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리포트로도 몇 번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휘발유보다 경유가 보통은 더 싸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승폭이 더 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서혜]
원래 국제유가를 보면 경유 가격이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휘발유에 조금 더 많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이 경유가 저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국제유가를 따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경유 가격이 더 비싸고 큰 대형 유조선이나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움직이는 것들이 다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 가격 속도가 더 빨리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제유가를 관찰하신 게 15년 이상 되셨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과거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에 변동성이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서혜]
최근 두 차례를 볼 수 있는데요. 2019년에 예멘 후티반군이 사우디 아람코 원유 정제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배럴당 55달러에서 63달러까지 약 15% 상승했었는데 2주 후에 유가가 바로 진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94달러에서 약 2주 만에 139달러까지 약 43달러, 45%나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오랫동안 상승을 지속했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고유가가 길어질 것인가 부분인데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서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전쟁이 금방 종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빨리 종료됐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기름 가격이라는 것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유조선들이 다닐 때 이 배들에 대한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 때 보험을 새로 계약하는 시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두에 기름값을 올릴 때는 주유소들이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고 하는 그런 불만들, 일반 소비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히 더 체감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유난히 빠르게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서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가 4사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구조를 살펴보면 원유를 수입해 와서 정유사에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 경유제품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가격과 국제가격이 있는데 정유사에서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맙스라는 가격을 가지고 국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유사가 4사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맙스 가격을 바로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폭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경쟁이 있다고 하면 다른 회사들이 가격 추이를 볼 텐데 아무래도 정유사가 4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 주유소는 다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에 대해서 누가 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리 선반영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원, 700원 이렇게 반영하는 주유소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주유소들이 저기도 저렇게 올렸으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가격을 올리자. 이런 군중심리처럼 가격이 와다다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 우리나라처럼 원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여기는 유가에 대한 충격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이서혜]
일본은 우리나라랑 구조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정유 4사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판매한다면 일본은 제품에 대해서 대리점에서 수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더 많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 조금 더. .. 우리나라는 4사 브랜드와 알뜰주유소밖에 없는데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있지만 유가가 상승될 때는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바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충격이 적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일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데이 10일이기 때문에 전쟁 발발 이후에 아직까지 가격 조정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가격 충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구조도 그렇지만 정책적 차이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최고가격제도 검토하고 있고 예고한 상황인데 그와 함께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류세 할인이 7% 되는 상황이죠?
[이서혜]
네, 맞습니다. 유류세가 법적으로 보면 최고 최하 37%까지 상승 하락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최하로 간다고 하면 제법 많이 유류세가 할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정부에서는 정유사에 대한 최고가격제, 그러니까 지난 10일 동안 국제유가에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서 정유사가 그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제와 더불어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유류세가 사실은 임시조치인데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상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 이어질까요?
[이서혜]
지금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부터 유류세 인하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워낙 경기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석유제품은 우리가 주유하는 차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쓰는 다른 물가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사리 유류세를 바로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가장 많이 할인한다면 37%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류세를 만약에 정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주유소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문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서혜]
유류세 인하도 있고 2011년에는 정유 4사가 100원 할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에서 100원을 할인했는데 저희가 그때도 조사해 보니까 실제 100원이 반영 안 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류세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유소는 개별 주유소마다 전략이라든지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유소의 가격을 딱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기관이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싼 주유소를 공표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필요도 있고. 소비자들도 비싼 주유소를 가기보다는 주변에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싸지만 손님들이 계속 온다고 하면 그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소비자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되는 건 정부의 최고가격제 부분인데 처음에 논의가 되자마자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부가 국제시세에 일정 부분 마진을 더하는 식으로 상한선을 제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 정도면 합리적인 대안입니까?
[이서혜]
예전에 우리나라가 1997년까지는 가격 고시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비슷하게 국제유가에 마진을 일정 부분 붙여서 고시했었는데 지금 같은 급격하게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유사에서 물량을 국내에 판매하기보다는 해외에 수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량도 계속 같이 체크해서 국내에 많이 풀리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최고가격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유사가 손실을 보게 되면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낭비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서혜]
그게 법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을 때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 정유사에서 실제 고정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원가 검증 같은 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원이 소진된다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마진을 붙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 대책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서혜]
아무래도 정유사가 조금 더 마진을 일정 부분보다 이상으로 붙여서 공급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소비자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느끼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서혜]
싼 주유소를 찾으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저렴한 주유소라고 생각하면 가짜 석유라든지 정량을 주유하지 않는 주유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지거나 너무 판매 물량이 적은데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보다는 내가 가고 있는 동선상에서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를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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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 전망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국제 유가는 고점은 지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름값은 아직 그대로인데요. 왜 그런 건지, 그리고언제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15년째 국내외 유가를 살펴보고 있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이서혜 대표, 나와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세, 일단 한숨 돌렸는데우리 시장에 오를 때처럼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서혜]
말씀하신 대로 국제유가가 3월 8일 기준으로 107. 54달러까지 갔다가 3월 10일인 어제 약 11% 하락해서 8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지난 12일 동안 경유 같은 경우 333원까지 오르고 휘발유도 214원까지 올랐는데요. 어제 그렇게 내렸다고 해도 오늘 기름값이 내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반영이 느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서혜]
올라갈 때는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빨리 가서 주유를 하기 때문에 재고량이 많이 소진돼서 좀 더 빨리 올린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사람들이 좀 더 내려갈 걸 기다리느라 천천히 넣기 때문에 재고량 소진이 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해서 주유소에서 선반영을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역별로도 기름값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서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서울이 가장 비싸고 전남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땅값, 지대라든지 운영비가 클 것이고요. 전남 같은 경우 알뜰주유소가 많아서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남이 아시다시피 여수라든지 현대오일뱅크 저장기지도 있어서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운송비가 조금이라도 저렴하지 않나.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들이 많아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으면 좀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운영비용이 차이나는 것도 당연한 이유 중 하나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전국에서 제일 싼 주유소는 어디입니까?
[이서혜]
오늘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휘발유 같은 경우 충남 논산인데요. 가장 비싼 주유소랑 약 903원이 차이 나고요.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인데요. 가장 비싼 주유소와 약 1113원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전쟁 발발한 것이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제가 봤을 때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 12일 사이에 가장 많이 올린 주유소, 같은 주유소에서 가격을 597원을 올린 주유소가 있었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12일 동안 약 800원이나 올린 주유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리포트로도 몇 번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휘발유보다 경유가 보통은 더 싸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승폭이 더 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서혜]
원래 국제유가를 보면 경유 가격이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휘발유에 조금 더 많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이 경유가 저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국제유가를 따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경유 가격이 더 비싸고 큰 대형 유조선이나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움직이는 것들이 다 경유를 쓰기 때문에 경유 가격 속도가 더 빨리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제유가를 관찰하신 게 15년 이상 되셨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과거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에 변동성이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서혜]
최근 두 차례를 볼 수 있는데요. 2019년에 예멘 후티반군이 사우디 아람코 원유 정제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배럴당 55달러에서 63달러까지 약 15% 상승했었는데 2주 후에 유가가 바로 진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94달러에서 약 2주 만에 139달러까지 약 43달러, 45%나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격이 오랫동안 상승을 지속했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고유가가 길어질 것인가 부분인데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서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전쟁이 금방 종료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빨리 종료됐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기름 가격이라는 것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유조선들이 다닐 때 이 배들에 대한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 때 보험을 새로 계약하는 시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두에 기름값을 올릴 때는 주유소들이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고 하는 그런 불만들, 일반 소비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히 더 체감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유난히 빠르게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서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가 4사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구조를 살펴보면 원유를 수입해 와서 정유사에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 경유제품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가격과 국제가격이 있는데 정유사에서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맙스라는 가격을 가지고 국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유사가 4사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맙스 가격을 바로 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폭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경쟁이 있다고 하면 다른 회사들이 가격 추이를 볼 텐데 아무래도 정유사가 4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주유소 같은 경우 주유소는 다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에 대해서 누가 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리 선반영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원, 700원 이렇게 반영하는 주유소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주유소들이 저기도 저렇게 올렸으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가격을 올리자. 이런 군중심리처럼 가격이 와다다다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 우리나라처럼 원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여기는 유가에 대한 충격이 덜한 것 같더라고요.
[이서혜]
일본은 우리나라랑 구조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정유 4사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판매한다면 일본은 제품에 대해서 대리점에서 수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더 많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 조금 더. .. 우리나라는 4사 브랜드와 알뜰주유소밖에 없는데 다양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있지만 유가가 상승될 때는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바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충격이 적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일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데이 10일이기 때문에 전쟁 발발 이후에 아직까지 가격 조정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가격 충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구조도 그렇지만 정책적 차이도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최고가격제도 검토하고 있고 예고한 상황인데 그와 함께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류세 할인이 7% 되는 상황이죠?
[이서혜]
네, 맞습니다. 유류세가 법적으로 보면 최고 최하 37%까지 상승 하락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최하로 간다고 하면 제법 많이 유류세가 할인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정부에서는 정유사에 대한 최고가격제, 그러니까 지난 10일 동안 국제유가에 일정 부분 마진을 붙여서 정유사가 그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제와 더불어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유류세가 사실은 임시조치인데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상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 이어질까요?
[이서혜]
지금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부터 유류세 인하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워낙 경기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석유제품은 우리가 주유하는 차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쓰는 다른 물가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사리 유류세를 바로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가장 많이 할인한다면 37%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류세를 만약에 정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주유소가 이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문제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서혜]
유류세 인하도 있고 2011년에는 정유 4사가 100원 할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에서 100원을 할인했는데 저희가 그때도 조사해 보니까 실제 100원이 반영 안 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류세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유소는 개별 주유소마다 전략이라든지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유소의 가격을 딱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기관이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싼 주유소를 공표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할 필요도 있고. 소비자들도 비싼 주유소를 가기보다는 주변에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싸지만 손님들이 계속 온다고 하면 그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소비자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되는 건 정부의 최고가격제 부분인데 처음에 논의가 되자마자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부가 국제시세에 일정 부분 마진을 더하는 식으로 상한선을 제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 정도면 합리적인 대안입니까?
[이서혜]
예전에 우리나라가 1997년까지는 가격 고시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비슷하게 국제유가에 마진을 일정 부분 붙여서 고시했었는데 지금 같은 급격하게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유사에서 물량을 국내에 판매하기보다는 해외에 수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량도 계속 같이 체크해서 국내에 많이 풀리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의 최고가격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유사가 손실을 보게 되면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낭비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서혜]
그게 법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을 때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 정유사에서 실제 고정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원가 검증 같은 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원이 소진된다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마진을 붙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으로 어느 정도 대책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서혜]
아무래도 정유사가 조금 더 마진을 일정 부분보다 이상으로 붙여서 공급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소비자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느끼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서혜]
싼 주유소를 찾으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저렴한 주유소라고 생각하면 가짜 석유라든지 정량을 주유하지 않는 주유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지거나 너무 판매 물량이 적은데 가격이 지나치게 싸면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보다는 내가 가고 있는 동선상에서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를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서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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