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vs 서울시 '동상이몽'...주택공급 로드맵 괜찮을까

[앵커]
도심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해법이 엇갈리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 정부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공급 로드맵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방점을 둔 주택 공급 방안은 공공주도 속도전입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주변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서 신속 공급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 사업도 정부 주도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 속도가 붙는다고 국토부는 자신합니다.

[김 윤 덕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에 방점이 찍히면서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빠졌습니다.

용적률 완화나 재초환 폐지는 서울 집값을 되려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서울시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에서 민간 중심 정비사업 촉진을 재차 강조합니다.

도심 공급의 상당수가 재개발·재건축인 만큼, 이주비 대출규제 등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성 보 / 서울시 행정2부시장 :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의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공급 물량의 64%를 민간이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실무 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트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아도 해법이 엇갈리는 만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에 대한 계획도 충돌하고, 태릉 CC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까지 건건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박 원 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 오밀조밀하게 짓는다, 너무 다닥다닥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초 서울시가 용산에서는 8천 가구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만 가구로 늘리는 거고]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급 로드맵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