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안경·물티슈’ 등 17개 업체 세무조사...탈루혐의 4천억 원 넘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독·과점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거짓 매입으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와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먹거리 유통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1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생리대 업체 2곳을 포함해 안경과 물티슈, 유아용 화장품 업체 등 생활필수품 업체가 대상입니다.

독·과점 기업 5곳을 비롯해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먹거리 유통업체 6곳 등입니다.

한 생리대 업체의 경우,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4% 인상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수백억 원대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이전시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산 생리대 가격이 유통 구조나 독과점 폐해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평균 40% 가까이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일가 소유 법인으로 부당하게 이전시키거나 법인자금을 호화·사치 생활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