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재정 파수꾼 역할 강화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과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약 284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최근 국세청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 관리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후속 조치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준비단이 그 길을 여는 개척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