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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로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다양한 외교, 경제 이슈,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어제 진행돼서 저녁 때쯤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번 회담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동엽]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멀리 가겠다는 것보다는 관리, 그러니까 복원에 방점을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전환하거나 발전하겠다는 전략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도 의도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직까지 전략적인 단계까지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는 시기상조다, 이건 감춰두고 어쨌든 사드 이후에 관계를 복원하는 데 방점을 두는 관리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전략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시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전략을 보일 수 없었다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관리가 길어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략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내부적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한령 해제라든지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동엽]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체성은 떨어집니다. 구체성이라는 것들은 전략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사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한중 관계의 복원이다라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번에는 문화라든가 경제 부분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탈정치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북핵이라든가 미중 관계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급되거나 하게 되면 관계복원이라는 징검다리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략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원에 방점을 두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의도적으로 너무 예민한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그것 자체가 전략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담은 정치,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동시에 경제협력에서도 관계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15건의 협력 그리고 MOU가 체결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정환]
한중 경제 관계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한국이 중간재를 생산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생산하면서 흔히 말하는 수출 공급망을 담아가는 취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비재끼리도 같이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AI 분야도 같이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MOU를 맺었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분야에서 MOU를 맺었다든지, 결국 변화된 산업구조를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비즈니스 포럼에 600명이 참가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하고 중국에서도 대기업 총수들이 오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 미팅이 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라든지 경제 의존성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존성이 바뀐 상태에서 소비재 분야, AI 분야, 이런 데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중국도 제조업 강국이고 한국도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제조업끼리의 협력 관계,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중간재, 최종재 체계를 뚫고 새로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비즈니스 포럼이었다, 기업인들 미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한중 비즈니스 포럼 대규모로 열렸는데 과거의 포럼과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정환]
일단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거나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협의된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공급망 관련된 내용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재 분야, 제조업, AI 분야. 예전에는 우리나라 수출하고 중국이 수입을 하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 때문에 결국 공급망 상황에서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진짜 전방위적인 협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방위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를 상호적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렀습니다. 변화된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아젠다, 결국 우리나라도 AI를 중심으로 AI 아젠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시작하는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도 비슷한 언급을 했어요. 과거 고려 때 송나라의 벽란도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좋은 이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동엽]
그 자체가 정서적인 안정장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벽란도 사례가 좋은 사례인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 허리펑 부총리, 경제적인 책사를 하는 사람도 참가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실용주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벽란도라는 것이 경제와 무역이라든가 문화의 교류의 중심지라는 측면에서 고려시대 때 그게 가능했던 것이 나름대로 고려가 갖고 있었던 안보적인 측면에서 힘, 이런 것이 존재하고 안정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벽란도라는 것이 대단히 실용적이고 한중 간의 정서적인 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한, 현실에서 벽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복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이 중요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말도 해야 될텐데 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서해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이야기는 다뤄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동엽]
다뤄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누가 양보하고 누가 이해했다기보다는 서로가 다음으로 넘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테이블에는 올려졌지만 이러한 것들이 해결됐거나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서해 구조물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해양 안보적 관계로 봐야 되는데 이번 안보적 해결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더 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언급은 됐지만 완벽하게 해결됐다거나 우리의 목소리를 중국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양국은 안보와 정치 갈등을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협력 방식 자체를 바꾸는 논의도 했습니다. 아까 이정환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제3국 공동 진출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정환]
이번 회담 자체는 다시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전이 많이 되려면 한한령 해제, 중국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요구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교류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이런 데 대해서 협의점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다. 결국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비즈니스 관계, 기업인들의 모임이 다시 복원하고 새로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한령 해제 같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모형이 구체화돼서 나가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의 제조업과 중국의 제조업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한국과 중국의 AI 분야라든가 2차전지 등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중국에 나갈 수 있는 모형은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가서 콘서트를 하려다가 못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중심적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모형이 구체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지금 시작해야 다음에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점차점차 나아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물경제 협력과 더불어서 금융 분야에서도 관계 안정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통화스와프, 원화, 위안화 상호 촉진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줄까요?
[이정환]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는 역내 금융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달러와 관련된 스와프들이 있는데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역내 통화, 중국은 글로벌화가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달러화라든지 유로화에 비해서 글로벌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역내 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01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내 금융안전망. 그리고 한국이라든지 다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하면서 금융위기라든지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이런 것을 대응하려는 것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CMI라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아젠다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갈등을 일으키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다시 나온 것이 아니냐. 중국 역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고 이런 것을 한국과 또는 다른 동아시아국가와 협력해서 해결하려는 안전망을 갖추려는 체계가 있다고 보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통화스와프 연장이라든지 혹은 금융사 간에 거래 증가, 공통적인 거래 협력 방안을 내놓은 것은 큰틀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작하는 단계고 이런 것들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렇지만 중국은 필요가 있고 한국도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멀리할 수도 없고 가까운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정세인 것 같은데 국제정세가 언급해 주셨는데 예민하게 바라보는 두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이 있는데요. 북한이 중국의 국빈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도발이라고 봐야겠죠?
[김동엽]
저는 이 두 가지를 너무 과도하게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했던 것이 극초음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랬다고 하는데요. 물론 시험발사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끄집어내서 훈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북한적 언어로 보면 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이 판을 흔들어보려는 그런 의도.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고 한국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하는 것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만약에 한다면 북한이 이 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발사 자체를 이 방중에 맞춰서 했다라고 너무 꿈보다 해몽같이 맞추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단계를 맞춰서 자신의 군사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케줄대로 한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떠나서 이번에 우리의 방중이라든가 중국의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중의 결과를 가졌고 특히 중국이 한국과 어떤 관계를 재설정할 것인가, 그 틀에서 북한은 어떤 포션을 잡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놓고 나름대로 안도의 한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급진적인, 전략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고 북한의 한 틀에서 갖고 있다는 모습을 인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중러 밀착을 한 번에 와해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말씀드리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나온 언론들의 보도를 봐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겁니까?
[김동엽]
언급 중에서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징물이라든가 선물을 주고받은 것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일본에 반하는 분위기들이 많았고요. 또 큰 맥락에서 봐야 되지만 최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역사라는 단어를 시진핑이 썼거든요. 이것들 큰 틀에서 보면 과거 항일이라든가 올바른 역사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 전략적 선택을 하라는 한국 측에 압박이 올 수 있는 단어들을 썼거든요. 이런 측면은 큰 틀에서 보면 작게 보면 대만 사태라든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포지션을 재정리하고 싶은 중국의 목소리가 들어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일본은 이 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한국과 중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급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사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병원에 섰습니다.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자기는 납치됐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절차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김동엽]
국가의 원수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 공범,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그런 측면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또 실제 판사로 임명되신 분 자체가 나이가 많으신, 실제 마두로의 마약 혐의를 10년 가까이 관련된 법정을 했던 분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이렇게 타격을 한 배경을 보면 역시 정치적인 의도, 석유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방해할 것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석유 생산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수월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 베네수엘라 정부 예전에 차베스정부 이후에 마두로 정부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차베스 정부 때부터 석유시설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미국 기업들이 다시 투자해야 이런 생산이 정상화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이 정상화되려면 미국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정국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죠. 콜롬비아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쿠바의 불만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미국 기업들이 쉽게 여기에 투자해서 설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석유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 나온 중질유, 흔히 말하는 미국의 경질유를 섞어서 디젤 시장, 다른 시장까지 점령할 수 있을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의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노후됐고 그러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잘 성립된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가 잘 이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해서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중질유가 경질유와 합쳐지면서 미국의 지배력이 커진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국제정세적으로 OPEC+와 굉장히 큰 힘이 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장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정환]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기름값 자체는 하락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야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처분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내부 구조에도 변화 조짐이 보이는 걸까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동엽]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물 2인자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포의 거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명분이고 근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게 석유이고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반중 개념을 해서 자기 앞마당에서의 안보의 안정, 이 정도라면 베네수엘라가 완벽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예요. 민주주의가 맞으면 바꿔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바뀌어서 백기 들고,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주고 중국과 단절하면서 자기 앞마당에서 중국이 놀지 못하게 만들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들어간 것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고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였다. 이것만 놓고 봐도 베네수엘라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다음에 백악관에서 올린 SNS 글도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FAFO, 까불면 다친다. 저는 중2병 환자가 올린 줄 알았어요. 이런 메시지 올려서 화제가 됐고 그린란드 언급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동엽]
벌써 예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11월달, 미국의 NSS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나왔죠. 이미 여기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의 행동 자체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발점, 첫 신호탄이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확산돼 나가겠죠. 콜롬비아일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린란드라든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확산될 가능성, 그리고 이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동엽]
이것은 전 세계적인 측면보다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갈 사안은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앞마당이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나온 건데. 미국의 앞마당,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거죠. 베네수엘라가 친중이었고요. 남미라든가 자기 앞마당에서 에너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단절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남미, 중미에서 또 한 번 미중 간의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바로는 아니고 중국이 몸을 사리고 국가들도 중국과의 행보를 자제할 겁니다마는 그러면서도 갈등 국면이 제2의 미중 간의 갈등국면이 중남미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메리카대륙 쪽으로 집중되면서 아시아라든가 다른 지역은 다른 나라에 맡기는 거죠.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라든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고 비용도 늘어나고 이런 측면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에 경고를 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중국이 오히려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동엽]
역설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자체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힘에 의한 많은 것들이 국제정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명분을 가진다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중국은 약간 몸을 낮추면서 향후 상황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노린 것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지지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등할 계기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마가 진영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김동엽]
정치적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국내적인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NSS 국가안보전략서에 나온 걸 보면 과거의 정부와 다르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미국의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가 전체를 포함하거나 미국 전체를 포함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본인의 지지층이라든가 마가 일부 핵심층에는 이 행동 자체는 그렇게 배척받기보다는 오히려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제 코스피 그리고 일본증시, 그리고 간밤의 뉴욕증시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이정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증시 같은 경우 역시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래도 석유 문제라든지 물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석유 생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연말에 미국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론 크게 2~3% 오른건 아니지만 소폭 오르면서 다우존스가 올라가는 양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증시 그리고 일본증시, 코스피, 미국증시까지 다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생겼음에도 전혀 영향을 금융시장에 미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인데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물론 있지만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 결국 장기 이슈냐 단기 이슈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아무래도 남아메리카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미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으로는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채널은 굉장히 약하다. 물론 불확실성 때문에 금값이라든가 은값이 굉장히 오르는 식으로 반응하는 이런 양상들은 있지만 주가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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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로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다양한 외교, 경제 이슈,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알아보겠습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어제 진행돼서 저녁 때쯤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번 회담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동엽]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멀리 가겠다는 것보다는 관리, 그러니까 복원에 방점을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면 구체적으로 뭔가를 전환하거나 발전하겠다는 전략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도 의도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직까지 전략적인 단계까지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는 시기상조다, 이건 감춰두고 어쨌든 사드 이후에 관계를 복원하는 데 방점을 두는 관리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전략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시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전략을 보일 수 없었다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관리가 길어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략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내부적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한령 해제라든지 북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동엽]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체성은 떨어집니다. 구체성이라는 것들은 전략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사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한중 관계의 복원이다라는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번에는 문화라든가 경제 부분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탈정치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북핵이라든가 미중 관계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급되거나 하게 되면 관계복원이라는 징검다리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략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복원에 방점을 두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의도적으로 너무 예민한 문제들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그것 자체가 전략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담은 정치,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동시에 경제협력에서도 관계회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15건의 협력 그리고 MOU가 체결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정환]
한중 경제 관계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한국이 중간재를 생산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생산하면서 흔히 말하는 수출 공급망을 담아가는 취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비재끼리도 같이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AI 분야도 같이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MOU를 맺었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분야에서 MOU를 맺었다든지, 결국 변화된 산업구조를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비즈니스 포럼에 600명이 참가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하고 중국에서도 대기업 총수들이 오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 미팅이 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라든지 경제 의존성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존성이 바뀐 상태에서 소비재 분야, AI 분야, 이런 데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중국도 제조업 강국이고 한국도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제조업끼리의 협력 관계,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중간재, 최종재 체계를 뚫고 새로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비즈니스 포럼이었다, 기업인들 미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것처럼 한중 비즈니스 포럼 대규모로 열렸는데 과거의 포럼과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정환]
일단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거나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협의된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공급망 관련된 내용이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재 분야, 제조업, AI 분야. 예전에는 우리나라 수출하고 중국이 수입을 하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 때문에 결국 공급망 상황에서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진짜 전방위적인 협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방위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를 상호적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렀습니다. 변화된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아젠다, 결국 우리나라도 AI를 중심으로 AI 아젠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시작하는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대통령도 비슷한 언급을 했어요. 과거 고려 때 송나라의 벽란도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좋은 이웃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김동엽]
그 자체가 정서적인 안정장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벽란도 사례가 좋은 사례인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 허리펑 부총리, 경제적인 책사를 하는 사람도 참가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실용주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벽란도라는 것이 경제와 무역이라든가 문화의 교류의 중심지라는 측면에서 고려시대 때 그게 가능했던 것이 나름대로 고려가 갖고 있었던 안보적인 측면에서 힘, 이런 것이 존재하고 안정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벽란도라는 것이 대단히 실용적이고 한중 간의 정서적인 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한, 현실에서 벽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복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이 중요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말도 해야 될텐데 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서해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이야기는 다뤄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동엽]
다뤄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누가 양보하고 누가 이해했다기보다는 서로가 다음으로 넘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테이블에는 올려졌지만 이러한 것들이 해결됐거나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서해 구조물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해양 안보적 관계로 봐야 되는데 이번 안보적 해결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더 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언급은 됐지만 완벽하게 해결됐다거나 우리의 목소리를 중국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양국은 안보와 정치 갈등을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협력 방식 자체를 바꾸는 논의도 했습니다. 아까 이정환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제3국 공동 진출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정환]
이번 회담 자체는 다시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진전이 많이 되려면 한한령 해제, 중국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요구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교류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이런 데 대해서 협의점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다. 결국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비즈니스 관계, 기업인들의 모임이 다시 복원하고 새로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한령 해제 같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모형이 구체화돼서 나가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의 제조업과 중국의 제조업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한국과 중국의 AI 분야라든가 2차전지 등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중국에 나갈 수 있는 모형은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가서 콘서트를 하려다가 못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중심적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모형이 구체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만 지금 시작해야 다음에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점차점차 나아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물경제 협력과 더불어서 금융 분야에서도 관계 안정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통화스와프, 원화, 위안화 상호 촉진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시장에는 어떤 신호를 줄까요?
[이정환]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는 역내 금융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달러와 관련된 스와프들이 있는데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역내 통화, 중국은 글로벌화가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달러화라든지 유로화에 비해서 글로벌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역내 안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01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내 금융안전망. 그리고 한국이라든지 다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하면서 금융위기라든지 경제위기가 왔을 때 이런 것을 대응하려는 것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CMI라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아젠다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갈등을 일으키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다시 나온 것이 아니냐. 중국 역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고 이런 것을 한국과 또는 다른 동아시아국가와 협력해서 해결하려는 안전망을 갖추려는 체계가 있다고 보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통화스와프 연장이라든지 혹은 금융사 간에 거래 증가, 공통적인 거래 협력 방안을 내놓은 것은 큰틀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작하는 단계고 이런 것들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렇지만 중국은 필요가 있고 한국도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멀리할 수도 없고 가까운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정세인 것 같은데 국제정세가 언급해 주셨는데 예민하게 바라보는 두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이 있는데요. 북한이 중국의 국빈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도발이라고 봐야겠죠?
[김동엽]
저는 이 두 가지를 너무 과도하게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했던 것이 극초음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랬다고 하는데요. 물론 시험발사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완성된 것을 끄집어내서 훈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북한적 언어로 보면 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이 판을 흔들어보려는 그런 의도.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고 한국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하는 것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만약에 한다면 북한이 이 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발사 자체를 이 방중에 맞춰서 했다라고 너무 꿈보다 해몽같이 맞추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단계를 맞춰서 자신의 군사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케줄대로 한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떠나서 이번에 우리의 방중이라든가 중국의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중의 결과를 가졌고 특히 중국이 한국과 어떤 관계를 재설정할 것인가, 그 틀에서 북한은 어떤 포션을 잡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놓고 나름대로 안도의 한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급진적인, 전략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고 북한의 한 틀에서 갖고 있다는 모습을 인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중러 밀착을 한 번에 와해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말씀드리는데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나온 언론들의 보도를 봐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겁니까?
[김동엽]
언급 중에서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징물이라든가 선물을 주고받은 것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일본에 반하는 분위기들이 많았고요. 또 큰 맥락에서 봐야 되지만 최근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역사라는 단어를 시진핑이 썼거든요. 이것들 큰 틀에서 보면 과거 항일이라든가 올바른 역사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 전략적 선택을 하라는 한국 측에 압박이 올 수 있는 단어들을 썼거든요. 이런 측면은 큰 틀에서 보면 작게 보면 대만 사태라든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포지션을 재정리하고 싶은 중국의 목소리가 들어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일본은 이 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한국과 중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급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사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병원에 섰습니다.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자기는 납치됐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절차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김동엽]
국가의 원수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 공범,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그런 측면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또 실제 판사로 임명되신 분 자체가 나이가 많으신, 실제 마두로의 마약 혐의를 10년 가까이 관련된 법정을 했던 분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이렇게 타격을 한 배경을 보면 역시 정치적인 의도, 석유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방해할 것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석유 생산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수월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 베네수엘라 정부 예전에 차베스정부 이후에 마두로 정부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차베스 정부 때부터 석유시설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미국 기업들이 다시 투자해야 이런 생산이 정상화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이 정상화되려면 미국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정국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죠. 콜롬비아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쿠바의 불만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미국 기업들이 쉽게 여기에 투자해서 설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석유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 나온 중질유, 흔히 말하는 미국의 경질유를 섞어서 디젤 시장, 다른 시장까지 점령할 수 있을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의 근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노후됐고 그러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잘 성립된다면 그러니까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가 잘 이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해서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중질유가 경질유와 합쳐지면서 미국의 지배력이 커진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국제정세적으로 OPEC+와 굉장히 큰 힘이 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당장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정환]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기름값 자체는 하락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야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처분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내부 구조에도 변화 조짐이 보이는 걸까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동엽]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물 2인자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포의 거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명분이고 근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게 석유이고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반중 개념을 해서 자기 앞마당에서의 안보의 안정, 이 정도라면 베네수엘라가 완벽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예요. 민주주의가 맞으면 바꿔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 바뀌어서 백기 들고,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주고 중국과 단절하면서 자기 앞마당에서 중국이 놀지 못하게 만들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들어간 것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바로 태세 전환을 하고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였다. 이것만 놓고 봐도 베네수엘라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다음에 백악관에서 올린 SNS 글도 많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FAFO, 까불면 다친다. 저는 중2병 환자가 올린 줄 알았어요. 이런 메시지 올려서 화제가 됐고 그린란드 언급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동엽]
벌써 예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11월달, 미국의 NSS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나왔죠. 이미 여기에 대단히 구체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의 행동 자체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발점, 첫 신호탄이 베네수엘라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확산돼 나가겠죠. 콜롬비아일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린란드라든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확산될 가능성, 그리고 이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동엽]
이것은 전 세계적인 측면보다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갈 사안은 아닙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앞마당이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나온 건데. 미국의 앞마당,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거죠. 베네수엘라가 친중이었고요. 남미라든가 자기 앞마당에서 에너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단절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남미, 중미에서 또 한 번 미중 간의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바로는 아니고 중국이 몸을 사리고 국가들도 중국과의 행보를 자제할 겁니다마는 그러면서도 갈등 국면이 제2의 미중 간의 갈등국면이 중남미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메리카대륙 쪽으로 집중되면서 아시아라든가 다른 지역은 다른 나라에 맡기는 거죠.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라든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고 비용도 늘어나고 이런 측면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에 경고를 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중국이 오히려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이런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동엽]
역설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자체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잡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힘에 의한 많은 것들이 국제정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명분을 가진다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중국은 약간 몸을 낮추면서 향후 상황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노린 것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지지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등할 계기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마가 진영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김동엽]
정치적 음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국내적인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NSS 국가안보전략서에 나온 걸 보면 과거의 정부와 다르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미국의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가 전체를 포함하거나 미국 전체를 포함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본인의 지지층이라든가 마가 일부 핵심층에는 이 행동 자체는 그렇게 배척받기보다는 오히려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제 코스피 그리고 일본증시, 그리고 간밤의 뉴욕증시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이정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증시 같은 경우 역시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래도 석유 문제라든지 물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석유 생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연말에 미국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론 크게 2~3% 오른건 아니지만 소폭 오르면서 다우존스가 올라가는 양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증시 그리고 일본증시, 코스피, 미국증시까지 다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생겼음에도 전혀 영향을 금융시장에 미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인데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물론 있지만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 결국 장기 이슈냐 단기 이슈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아무래도 남아메리카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미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으로는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채널은 굉장히 약하다. 물론 불확실성 때문에 금값이라든가 은값이 굉장히 오르는 식으로 반응하는 이런 양상들은 있지만 주가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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