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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창업주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쿠팡은 미국 기업이잖아요.그런데 이렇게 큰 사태가 터졌을 때 네이버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곳은 소위 말하는 오너들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김범석 의장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쿠팡의 지배구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병훈]
현재 한국 쿠팡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쿠팡페이 등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 지분 100%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아이앤씨가 보유하고 있고요.이 쿠팡아이앤씨의 의결권의 70% 이상을 김범석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범석 창업자하고 쿠팡아이앤씨의 이사들이 한국의 쿠팡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시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런 지배구조에 문제는 없습니까?
[석병훈]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지배자도 미국 시민권자고 그다음에 모회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해서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져야 될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요.그다음에 사회적 책임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기부 같은 경우는 미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에서 월급 사장이라고 하죠. 월급 사장이라고 하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모든 비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범석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권한은 다 행사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그런데 이번에는 책임론이 워낙 커지고 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번 만큼은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옵니다.교수님께서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또 거기다 나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나와서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애시당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국적도 미국이고 그다음에 2021년에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그러면서 그해에 쿠팡아이앤씨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국으로부터 뭔가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총수 지정 같은 경우도 미국 국적을 이유로 피해 왔습니다.그리고 그동안 쿠팡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한번도 나오지 않아서 사과를 하거나 국회를 출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쿠팡 사태, 의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쿠팡 주요 임원들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해킹 사태가 알려지기 전에 지난달 중순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시기가 참 공교로워요.
[석병훈]
맞습니다.사실 시기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애매한 시기에 매도가 이루어주었습니다.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 같은 경우 지난달 10일 7만 5350주를 매도해서 약 32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요.그다음에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7일 2만 7388주를 매도해서 약 11억 3000만 원을 벌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회사 측이 발표한 대규모 해킹 사태 인지 시점 직전의 거래, 인지 시점이라는 것이 지난달 18일이거든요.그러니까 하루, 일주일 상간으로 있었던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내부거래 논란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그 예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지난달 6일 오후죠. 그때 자사 계정 정보에무단접근이 발생됐다고 보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부자 거래는 심각한 범죄행위죠. 아무튼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언급을 했습니다.그래서 과징금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는 가능합니다.그래서 지난해 쿠팡 매출액이 42조 원이었기 때문에 3%를 고려하면 최대 1조 2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과징금 규모가 과거의 사례보다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쿠팡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과징금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왜냐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4영업일 내에 관련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쿠팡이 아직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판명이 나게 될 경우에는 4영업일 내에 관련 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문제는 쿠팡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과징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내부 법률 검토 중이라서 과연 실제로 과징금을 받을지,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김범석 의장 이야기를 해 봤고요.또 1명의 검은 머리 외국인, 지금 논란이 큰 인물이 있습니다.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지금 홈플러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어제 보니까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올해 안에 5개 점포를 폐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우려한 대로 무더기 폐점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석병훈]
지금 보시면 가양, 장림, 일산, 원천, 울산북구 등 5개 점포를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폐점으로 간다고 노조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보시면 납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판매도 감소해서, 그런 반면에 고정비는 계속 지출하고 있죠, 지점에서 월세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점점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그래서 불가피하게 5개 점포에 대해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사실 홈플러스가 그동안에 지금으로 보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홈플러스같이 오프라인 거래를 사람들이 안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당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태고요.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온라인 상거래 쪽에 투자도 게을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태가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뭔가 청산의 가능성도 있고요.그다음에 많은 노동자들과 거래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매각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일부 점포들만이라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는
[앵커]
책임자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애먼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소비자물가 지수도 이어서 해볼 텐데요.소비자물가 지수가 석 달째 2% 이어가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석유류와 먹거리 물가가 특히 뛰었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배경은 사실 고환율이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지금 석유류 같은 경우 5.9%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해서 올해 2월 이후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전체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23%포인트를 끌어올린 거죠, 2.4% 중에서. 그리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5.6%나 뛰어서 물가상승세 0.42%포인트 기여를 했는데 석유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정부가 줄였고요.거기다가 환율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어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류 가격, 경유나 휘발유 가격은 급등하는 게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입 축산물, 수산물. 고등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수입하지 않습니까?그런 것들의 가격이 환율의 영향으로 크게 인상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요즘 주유소에 가보면 국제유가 대비해서 국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는 것,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역시 환율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지금 환율이 15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실제로 사고파는 데에는 이쯤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정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연금 탓이다, 서학개미 탓이다, 기업들의 탓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기업들이 달러를 풀지 않고 개미들이 이렇게 외국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서학개미나 기업들이 환전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요.지금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경제학에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의 장기 변화율은 미국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인 펀더멘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그런데 사실 그 펀더멘털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통화량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장률이거든요.그런데 지금 통화량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N2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미국보다, 물론 ETF가 한국에는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제외해야 되겠지만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유동성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이론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고요.이런 것들도 기초체력이 미국이 더 좋다는 것이 예상이 되니까 국내 투자자들, 그다음에 국내 기관, 다 미국 주식이 더 유망해 보여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예상되니까 굳이 지금 환전할 필요성이 없어서 환전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뭔가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로 환전을 감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단기 대응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러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까?
[석병훈]
사실 단기적으로는 하루에 환율이 널뛰기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파생상품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환율변동폭이 크게 되면 강제 청산이 들어가죠.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환율 변동폭을 일정 밴드 안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결국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춰주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줘서 투자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정부가 서민 대표 먹거리인 치킨 물가 잡기에도 나섰습니다.치킨 업계에 중량표시제 도입하겠다고 밝힌 건데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석병훈]
그동안 원래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게 되면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판매자들은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제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해 왔었습니다.그래서 그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조리 전 중량을 990g이다, 또는 닭의 크기죠. 10호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넣게 하겠다는 것이죠. 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일정 기간 유예를 시켜주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나와 있는 것이고요.그럼 어떤 식으로 생산자, 판매자들은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중량을 바꾸고 가격도 동시에 바꾸면서 새로운 메뉴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책보다는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프랜차이즈들의 수익구조부터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석병훈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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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창업주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쿠팡은 미국 기업이잖아요.그런데 이렇게 큰 사태가 터졌을 때 네이버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곳은 소위 말하는 오너들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김범석 의장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쿠팡의 지배구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병훈]
현재 한국 쿠팡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쿠팡페이 등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 지분 100%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아이앤씨가 보유하고 있고요.이 쿠팡아이앤씨의 의결권의 70% 이상을 김범석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범석 창업자하고 쿠팡아이앤씨의 이사들이 한국의 쿠팡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시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런 지배구조에 문제는 없습니까?
[석병훈]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지배자도 미국 시민권자고 그다음에 모회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해서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져야 될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요.그다음에 사회적 책임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기부 같은 경우는 미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에서 월급 사장이라고 하죠. 월급 사장이라고 하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모든 비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범석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권한은 다 행사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그런데 이번에는 책임론이 워낙 커지고 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번 만큼은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옵니다.교수님께서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또 거기다 나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병훈]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나와서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애시당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국적도 미국이고 그다음에 2021년에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그러면서 그해에 쿠팡아이앤씨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국으로부터 뭔가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총수 지정 같은 경우도 미국 국적을 이유로 피해 왔습니다.그리고 그동안 쿠팡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한번도 나오지 않아서 사과를 하거나 국회를 출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쿠팡 사태, 의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쿠팡 주요 임원들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해킹 사태가 알려지기 전에 지난달 중순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시기가 참 공교로워요.
[석병훈]
맞습니다.사실 시기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애매한 시기에 매도가 이루어주었습니다.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 같은 경우 지난달 10일 7만 5350주를 매도해서 약 32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요.그다음에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7일 2만 7388주를 매도해서 약 11억 3000만 원을 벌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회사 측이 발표한 대규모 해킹 사태 인지 시점 직전의 거래, 인지 시점이라는 것이 지난달 18일이거든요.그러니까 하루, 일주일 상간으로 있었던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내부거래 논란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그 예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지난달 6일 오후죠. 그때 자사 계정 정보에무단접근이 발생됐다고 보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내부자 거래는 심각한 범죄행위죠. 아무튼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언급을 했습니다.그래서 과징금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는 가능합니다.그래서 지난해 쿠팡 매출액이 42조 원이었기 때문에 3%를 고려하면 최대 1조 2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과징금 규모가 과거의 사례보다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쿠팡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과징금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왜냐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4영업일 내에 관련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쿠팡이 아직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판명이 나게 될 경우에는 4영업일 내에 관련 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문제는 쿠팡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과징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내부 법률 검토 중이라서 과연 실제로 과징금을 받을지,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소위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김범석 의장 이야기를 해 봤고요.또 1명의 검은 머리 외국인, 지금 논란이 큰 인물이 있습니다.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지금 홈플러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어제 보니까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올해 안에 5개 점포를 폐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우려한 대로 무더기 폐점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석병훈]
지금 보시면 가양, 장림, 일산, 원천, 울산북구 등 5개 점포를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폐점으로 간다고 노조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보시면 납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판매도 감소해서, 그런 반면에 고정비는 계속 지출하고 있죠, 지점에서 월세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점점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그래서 불가피하게 5개 점포에 대해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사실 홈플러스가 그동안에 지금으로 보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홈플러스같이 오프라인 거래를 사람들이 안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당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태고요.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온라인 상거래 쪽에 투자도 게을리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태가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뭔가 청산의 가능성도 있고요.그다음에 많은 노동자들과 거래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매각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일부 점포들만이라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는
[앵커]
책임자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애먼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소비자물가 지수도 이어서 해볼 텐데요.소비자물가 지수가 석 달째 2% 이어가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석유류와 먹거리 물가가 특히 뛰었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배경은 사실 고환율이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지금 석유류 같은 경우 5.9%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해서 올해 2월 이후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전체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23%포인트를 끌어올린 거죠, 2.4% 중에서. 그리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5.6%나 뛰어서 물가상승세 0.42%포인트 기여를 했는데 석유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정부가 줄였고요.거기다가 환율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어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류 가격, 경유나 휘발유 가격은 급등하는 게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입 축산물, 수산물. 고등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수입하지 않습니까?그런 것들의 가격이 환율의 영향으로 크게 인상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요즘 주유소에 가보면 국제유가 대비해서 국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는 것,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역시 환율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지금 환율이 15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실제로 사고파는 데에는 이쯤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정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연금 탓이다, 서학개미 탓이다, 기업들의 탓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기업들이 달러를 풀지 않고 개미들이 이렇게 외국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겁니까?
[석병훈]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서학개미나 기업들이 환전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요.지금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경제학에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의 장기 변화율은 미국과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인 펀더멘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그런데 사실 그 펀더멘털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통화량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성장률이거든요.그런데 지금 통화량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N2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미국보다, 물론 ETF가 한국에는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제외해야 되겠지만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유동성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이론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고요.이런 것들도 기초체력이 미국이 더 좋다는 것이 예상이 되니까 국내 투자자들, 그다음에 국내 기관, 다 미국 주식이 더 유망해 보여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예상되니까 굳이 지금 환전할 필요성이 없어서 환전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뭔가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로 환전을 감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단기 대응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러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까?
[석병훈]
사실 단기적으로는 하루에 환율이 널뛰기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파생상품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환율변동폭이 크게 되면 강제 청산이 들어가죠.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환율 변동폭을 일정 밴드 안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결국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춰주고 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줘서 투자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정부가 서민 대표 먹거리인 치킨 물가 잡기에도 나섰습니다.치킨 업계에 중량표시제 도입하겠다고 밝힌 건데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석병훈]
그동안 원래 정부가 가격을 관리하게 되면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판매자들은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제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해 왔었습니다.그래서 그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조리 전 중량을 990g이다, 또는 닭의 크기죠. 10호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넣게 하겠다는 것이죠. 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일정 기간 유예를 시켜주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나와 있는 것이고요.그럼 어떤 식으로 생산자, 판매자들은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중량을 바꾸고 가격도 동시에 바꾸면서 새로운 메뉴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책보다는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프랜차이즈들의 수익구조부터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석병훈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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