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쿠팡,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집단 소송 움직임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는데요.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쿠팡 쪽 이 사안이 정말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쿠팡 정보 유출 협박성 말일, 쿠팡 그리고 양측에 모두 전달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이윤수]
협박메일이 지난달 16일에 고객 약 4000여 명에게 발송이 됐고요.그다음에 25일 쿠팡 고객센터에도 메일이 두 차례 걸쳐 발송됐는데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게 4500명 정도가 유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 계정 약 3770만 개에서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지 주소 이런 내용이 조회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성인 인구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3명입니다.그리고 이게 기존에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유출된 것과는 다른 게 기존에 전화번호 나오면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가 민감해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쿠팡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게 쇼핑 내용 있지 않습니까?어떤 것들을 샀다.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커머스 업체에서는 소득이라든가 이 사람의 쇼핑 패턴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그리고 보안의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개인이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아파트 비밀 출입번호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쿠팡에서 쓰는 비밀번호는 다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앵커]
이렇게 추가적인 피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점점 더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윤수]
맞습니다.먼저 일부 이용자 14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나오고요.그다음에 소비자 단체에서도 충분한 보상이나 재발방지책이 없으면 회원 탈퇴나 불매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는데요.그런데 사실 문제는 쿠팡이 예전에 새벽배송과 관련돼서도 문제됐을 때 이게 다른 데서 안 쓰는 유일한 고유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대체 가능한 서비스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물론 다른 11번가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커머스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로켓배송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배상을 매길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걸 탈퇴하고 이탈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쿠팡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또 배짱을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근본적으로 보면 쿠팡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우리나라에서 영업은 다 하고 있는데. 김범석 쿠팡Inc 이사장, 이분은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잠적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김범석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법인이사직에서는 물러나 있고요.다만 쿠팡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모회사 쿠팡인코퍼레이션이 있는데 그 의결권의 7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오너는 맞습니다.그래서 중장기 전략이나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는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 노동자 사망이나 쿠팡이츠 수수료 논란 것들이 나왔을 때 사과 없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전력이 있어서 권한행사만 하고 책임은 외면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사업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가 사장 나와라라는 문화나 비슷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보안 문제 관련해서 올해만 해도 SK텔레콤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 어떤 측면에서 미미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이 정도 되는 문제라면 좀 더 심각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막으로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한국 소비장게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만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것 같아요.그래서 더욱더 책임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간밤에 쿠팡의 주가는 5%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이번 사태가 쿠팡이 몸집이 커진 속도에 비해서 내부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윤수]
일단 장중 한때 10% 가까이 빠지기도 했다 돌아왔는데요.사실 대만에서는 미안하다고 했고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만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계속 강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게 굉장히 처벌도 약하고 손해배상도 약하고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아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대체 불가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이 다른 데 갈아탈 위험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관점이 있는데요.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기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면 이것으로 인한 손해가 기업한테 크게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 입장에서 이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독보적인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안 하려면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매긴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크지 않죠. 사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주식이 빠진 게 굉장히 당연합니다.그런데 결과적으로 올라온 건 이게 한국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야라는 인식이 됐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게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오버 스케일링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의 논란은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스타트업부터 해야 되는 기본적인 보안수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예를 들면 API라든가 보안토큰 같은 것들은 이 정도 되는 규모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고요. 직원이 퇴출당했는데 그것에 대한 엑세스가 여전히 있었다? 보안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일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우리나라에 보시면 IT가 굉장히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보안기업이 사실 잘 없습니다.IT 기업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도, IT 보안시장이 크지 않은 것도 보안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라고 사고하는데요.실제로 IT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보안과 관련된 투자를 5%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쿠팡이 이번에 내놓은 쿠팡의 실적보고서,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라는 데서 정보 보안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쿠팡이 지난해 연매출이 약 42조 원 되는데 쿠팡이 정보 보안 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약 889억 원입니다.연매출의 0.2%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의 1%도 보안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건 쿠팡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IT 강국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지출이 미미하다라는 대한민국의 IT 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덩치만 커진 어린 아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맹성이 필요하겠고요.맹성을 안 한다면 맹성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나라의 수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11월 수출이 잘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기본적인 것이 바뀌었는가를 떠나서 최근에 단기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이나 그리고 요새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바꾸느냐와는 별개로 단기시장에서의 금리와 장기 국채금리가,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의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부족이 비트코인의 이익 실현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그리고 이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지지선들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깨진 문제가 있다라는 게 변동성을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잘 들었습니다.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