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알리바바도 새벽배송...일방적 규제 강화 안 돼"

새벽 배송 폐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방적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SCM학회는 경총이 의뢰한 전자상거래 사업과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은 야간과 새벽배송 등 신속배송서비스를 운영하고, 배송종사자들도 독립계약을 선호하며 우리나라의 배송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성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밤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배달하고 신선제품 계열사는 새벽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배송종사자와의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루고, 배송종사자도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SCM학회는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이 미국 배송종사자 2천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인 데 반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