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환율 상승 요인"...투자액이 얼마길래?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최근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환율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환율은 소폭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최재민]
내렸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일단은 개장 때에는 오른 상태로 2원가량 오른 상태로 시작이 됐고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0.7원 내린 1,464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달 3일 1,431원 30전과 비교해도 30원 이상 굉장히 오른 금액이고요. 미국 정부 셧다운 해제 이후 달러인덱스가 하락하고, 국내 증시는 반등했음에도 원화 가치는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금리 차 축소와 반도체 수출 호조 같은 기본적인 펀더멘탈과는 괴리가 벌어진 상황이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안정되던 통상적인 외환시장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이창용 총재도 언급했듯이 서학개미에 대한 이유도 들더라고요.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어느 정도이길래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걸까요?

[최재민]
매달 해외 주식 보관 금액이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달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금액은 1.564억 달러를 넘어서 우리 돈 230조 원을 넘어섰고요. 지난해 말 보관금액 1,215억 달러보다 29%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난달 우리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로 국내에서 빠져나간 달러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7억 달러 많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지속해서 늘 것으로 보여 환율 불안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환율이 높은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여러 수급 주체들, 그리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거론되더라고요.

[최재민]
지난 24일이죠.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연금을 활용해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연금 총 적립금은 지난 8월 말 기준 1,322조 원, 이 가운데 해외투자액은 771조 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58.4%거든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의 환 헤지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일정 수준 하락하면 달러 자산을 시장에 내놓아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 달러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고요. 9월 기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 순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외국인 유입액은 3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려 3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개입하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최재민]
우선 국민의 노후 핵심 자산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환시장을 감시하는 미국의 견제가 상당한 부담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환율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가 원화 가치에 우회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적극적인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면 미국과의 마찰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간접적인 스와프에 대한 우려인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방어를 위해서 서학개미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이 점도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재민]
현재는 해외 주식을 팔아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일제히 그 점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걸 더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국내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성장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고요. 이 문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의 자유와 시장 효율성을 해치고 대외적인 명분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외환시장의 향방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고요. 국내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고환율에 따른 대응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