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에 맞춘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덜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하한선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어제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NDC 수립 결과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상한 목표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 부문은 24.3％~31％ 줄인다는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산업계는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크다며 세제·금융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하한 목표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