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국민연금, 환율 관련 4자 협의체 구성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불안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환당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자산 1,322조 원 가운데 44% 정도인 581조 원이 해외 주식과 채권 등 해외 자산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자 협의체에서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에 전략적 환헤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보유하고 있는 달러 표시 해외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올해 말까지인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하는데, 이를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과 직거래하면 시장에서 사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은 국민 노후자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정책에 따라 자산을 운용한 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계약 역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문제 삼은 적 있어 부담 요인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