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완화 촉구에 "대기업, 본업에 충실해야"

경제계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대기업이 본업에 충실한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금산분리 규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많이 있다며 독점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구윤철 부총리도 기자 간담회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활용 등 여러 방안이 있다며 금산분리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규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로, 재계는 SK그룹 등 대기업 지주사 산하에 투자사 설립을 허용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