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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정부와 재계가 국내 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희가 문을 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가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허준영]
어제 고용과 투자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아무래도 제일 우리 경제의 걱정 중 하나가 관세협상은 타결됐습니다마는 향후에 거의 10년간,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다 직접 투자를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 한국에 됐었어야 할 투자가일부가 미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내 제조업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국내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계 총수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 계획들을 약간 상향 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문제에도 신경을 쓰겠다. 방금 전에 뉴스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 SK, 현대, LG, 그리고 한화까지 각각의 분야에서 투자하겠다. 그런데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 하나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 중에 지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방소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웨덴의 공기 정화하고 공기 관리하는 공조 회사를 하나 인사했습니다. 이 회사의 공장을 광주광역시에 짓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지방 맞춤형 정책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계 총수들이 밝힌 투자 계획 내용들 들어보면 실행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속도로 실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걱정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지방의 강연을 다니거나 그러다 보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지방 가 보면 훨씬 심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관련된 것들이 어쨌든 품목 관세. 이번에 자동차 관세 15%로 낮춰졌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관세가 없던 부분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자동차 소규모 부품업체들, 이런 데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기업의 투자가 이런 2차 밴더기업들,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일종의 고용 부진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앵커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에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 투자 발표이지 않습니까? 투자 이행하는 건 이번 정권이 끝날 때 애초에 발표됐던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봐도 사실 투자가 약정된 부분만큼 많이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는데 지금까지 정책 흐름을 보면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대출금리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년 만에 6%대로 뛰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허준영]
6%라는 게 주담대 같은 걸 보면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금리가 있고 가장 높은 금리. 개인의 신용도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장 높은 것 기준으로 보면 4대 은행 주담대 금리가 6%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추세인데요.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추세가 저렇게 오르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은행채 금리 보이시죠? 저 은행채 금리가 바로 주담대 금리의 원가가 되는 은행들의 조달금리입니다. 은행들의 조달금리 자체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은행채 금리는 왜 오르는 거야라는 연쇄적인 질문이 붙들 수 있는데 은행채 금리는 쉽게 생각하시면 국고채 금리에다가 약간의 가산금리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흐름이 있겠죠. 첫 번째는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르고 있냐를 보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거의 종착점에 다다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연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가 전 세계 벤치마크 금리인데요.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에 FOMC에서 생각보다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약간 더 매파적인, 그래서 향후에 금리인하에 속도조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도 한국도 조금 인하가 제약이 된 편이다. 그렇게 봤을 때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부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산금리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 같은 것들이 늘면서 주택 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심상치 않게 이어지면서 은행들에게 금융당국이 조금 대출금리 같은 것들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도 약간 상향으로 있는 것. 이 두 가지 추세가 결국 은행채 금리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채금리가 있고 여기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는데 보니까 국채금리도 가산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준영]
맞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주담대 변동금리 경우 지표금리보다 인상폭이 훨씬 컸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보니까 지표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오른 데도 있고 약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른 데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은행권에서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를 최근에 올리고 있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연달아 세 번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로 시장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잠재적인 수요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수요를 좀 더 억제하는 정책들이 지속되면서 이것들이 은행 가산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은행들도 1년 대출 상한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목표치가 거의 다 온, 혹은 초과된 상황에서 이거 너무 많이 넘어버리면 내년에 은행이 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량 같은 것들이 조금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들도 관리에 들어간 모드입니다.
[앵커]
어쨌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금리를 쭉 보니까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가 고신용자 금리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허준영]
은행이 뭘 발표하냐면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1000점부터 50점 단위로 9개 구간의 신용도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용도에 따른 금리를 발표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최저신용등급을 가진 분들에 대한 금리는 약간씩 내려가고 그리고 최고신용등급을 가진 분들의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원래 최고신용등급이 조금 더 낮은 금리, 최저신용등급이 조금 높은 금리였는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다가 최근에는 역전까지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가장 크게 보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게 일종의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죠. 뭐냐 하면 은행이 굉장히 잔인하다. 오히려 저신용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정책의 기조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더 높은 상황.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시장질서랑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허준영]
당연히 시장 질서에 안 맞죠. 사실 고신용자들이 왜 고신용을 됐는지 보면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연체 없이 잘 갚아왔던, 신용대출을 잘 갚아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실하게 그동안 상환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고. 반대로는 도덕적 해이. 내가 잘 안 갚아도 그렇게 크게 금리에 영향이 없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들 사이에서의 역차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저는 눈여겨본 부분 중 하나가 2021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해서 가계대출 중에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습니다. 원래 이게 10%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6월에는 9%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 중에 신용대출 비중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신용대출에 있어서 금리역전이 일어나는 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또 저희가 6.27대책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무래도 주담대 쪽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신용대출 쪽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신용대출 금리 자체는 원래 다른 주담대 대출보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신용대출 비중 같은 게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의 거의 종착점에 왔다. 그러면 향후 기준금리가 약간이라도 올라갈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들은 결국 가계부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빚 갚느라고 소비 못하는 소비력의 제한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최근 들어서 활력 없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저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신용대출 비중 자체는 작더라도 향후에 우리 경제에 모멘텀의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신용대출 금리 역전 현상이 가지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대출규제는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느껴지는데요.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허준영]
이게 PIR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위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PIR이 올해 한 14 정도가 나왔어요. 이건 중위소득을 가진 가정이 버는 소득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내 집 마련까지 보통 14년이 서울에서 걸린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8.7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2개를 비교해놨잖아요. 이전과 이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놓은 건다시 2023년과 2024년. 최근 들어서 내집 마련 예상소요기간이 늘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가장 큰 건 올해만 해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 소득이 오르는 속도보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사실 월급 한 푼 안 쓰고 14년 사시는 게 불가능하죠. 저걸 생각해 보면 사실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점점 체감상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지표도 하나 봤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직활동을 6개월 넘게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지난달 기준으로 거의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네요. 이게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허준영]
가장 크게 연령별로 보면 25~29세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5~29세 특징이 뭐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첫 취업에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이때 아무래도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장기 실업자의 기준이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때 취업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잘 못 잡다가 결국은 그냥 일자리 잡는 것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유가 뭘까 말씀해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 높은 나라도 없는데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가질 못할 바에 조금 기다렸다 더 좋은 일자리로 갈까 하고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에서 최근 나온 연구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을 잡기는 점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무래도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이 있겠습니까?
[허준영]
정부는 작년에 사회이동성 해소를 위한 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교육, 지역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우리가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은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대기업은 별로 없는데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있지 않으면 대기업으로 갈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공고를 보면 경력자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 문제를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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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정부와 재계가 국내 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저희가 문을 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가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들 이야기했습니까?
[허준영]
어제 고용과 투자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아무래도 제일 우리 경제의 걱정 중 하나가 관세협상은 타결됐습니다마는 향후에 거의 10년간,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다 직접 투자를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원래 한국에 됐었어야 할 투자가일부가 미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내 제조업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국내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계 총수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투자 계획들을 약간 상향 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문제에도 신경을 쓰겠다. 방금 전에 뉴스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 SK, 현대, LG, 그리고 한화까지 각각의 분야에서 투자하겠다. 그런데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 하나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 중에 지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방소멸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웨덴의 공기 정화하고 공기 관리하는 공조 회사를 하나 인사했습니다. 이 회사의 공장을 광주광역시에 짓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지방 맞춤형 정책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재계 총수들이 밝힌 투자 계획 내용들 들어보면 실행 여부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속도로 실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걱정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지방의 강연을 다니거나 그러다 보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지방 가 보면 훨씬 심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관련된 것들이 어쨌든 품목 관세. 이번에 자동차 관세 15%로 낮춰졌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관세가 없던 부분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자동차 소규모 부품업체들, 이런 데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기업의 투자가 이런 2차 밴더기업들,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일종의 고용 부진이나 이런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앵커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에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 투자 발표이지 않습니까? 투자 이행하는 건 이번 정권이 끝날 때 애초에 발표됐던 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봐도 사실 투자가 약정된 부분만큼 많이 안 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는데 지금까지 정책 흐름을 보면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대출금리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년 만에 6%대로 뛰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허준영]
6%라는 게 주담대 같은 걸 보면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금리가 있고 가장 높은 금리. 개인의 신용도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장 높은 것 기준으로 보면 4대 은행 주담대 금리가 6%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추세인데요.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추세가 저렇게 오르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은행채 금리 보이시죠? 저 은행채 금리가 바로 주담대 금리의 원가가 되는 은행들의 조달금리입니다. 은행들의 조달금리 자체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러면 은행채 금리는 왜 오르는 거야라는 연쇄적인 질문이 붙들 수 있는데 은행채 금리는 쉽게 생각하시면 국고채 금리에다가 약간의 가산금리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흐름이 있겠죠. 첫 번째는 국고채 금리가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르고 있냐를 보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거의 종착점에 다다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연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가 전 세계 벤치마크 금리인데요.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에 FOMC에서 생각보다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약간 더 매파적인, 그래서 향후에 금리인하에 속도조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도 한국도 조금 인하가 제약이 된 편이다. 그렇게 봤을 때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부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산금리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 같은 것들이 늘면서 주택 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심상치 않게 이어지면서 은행들에게 금융당국이 조금 대출금리 같은 것들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도 약간 상향으로 있는 것. 이 두 가지 추세가 결국 은행채 금리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채금리가 있고 여기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는데 보니까 국채금리도 가산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허준영]
맞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코픽스 기준으로 주담대 변동금리 경우 지표금리보다 인상폭이 훨씬 컸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보니까 지표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오른 데도 있고 약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른 데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은행권에서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를 최근에 올리고 있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연달아 세 번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로 시장이 최근 들어서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잠재적인 수요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수요를 좀 더 억제하는 정책들이 지속되면서 이것들이 은행 가산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은행들도 1년 대출 상한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목표치가 거의 다 온, 혹은 초과된 상황에서 이거 너무 많이 넘어버리면 내년에 은행이 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량 같은 것들이 조금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들도 관리에 들어간 모드입니다.
[앵커]
어쨌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이례적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나타났습니다. 은행권 금리를 쭉 보니까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가 고신용자 금리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허준영]
은행이 뭘 발표하냐면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1000점부터 50점 단위로 9개 구간의 신용도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용도에 따른 금리를 발표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최저신용등급을 가진 분들에 대한 금리는 약간씩 내려가고 그리고 최고신용등급을 가진 분들의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원래 최고신용등급이 조금 더 낮은 금리, 최저신용등급이 조금 높은 금리였는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다가 최근에는 역전까지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가장 크게 보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게 일종의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거죠. 뭐냐 하면 은행이 굉장히 잔인하다. 오히려 저신용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정책의 기조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더 높은 상황.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시장질서랑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허준영]
당연히 시장 질서에 안 맞죠. 사실 고신용자들이 왜 고신용을 됐는지 보면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연체 없이 잘 갚아왔던, 신용대출을 잘 갚아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실하게 그동안 상환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고. 반대로는 도덕적 해이. 내가 잘 안 갚아도 그렇게 크게 금리에 영향이 없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들 사이에서의 역차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저는 눈여겨본 부분 중 하나가 2021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계속해서 가계대출 중에 신용대출 비중이 줄었습니다. 원래 이게 10%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6월에는 9%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 중에 신용대출 비중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신용대출에 있어서 금리역전이 일어나는 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또 저희가 6.27대책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무래도 주담대 쪽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신용대출 쪽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신용대출 금리 자체는 원래 다른 주담대 대출보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신용대출 비중 같은 게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의 거의 종착점에 왔다. 그러면 향후 기준금리가 약간이라도 올라갈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들은 결국 가계부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빚 갚느라고 소비 못하는 소비력의 제한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최근 들어서 활력 없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저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신용대출 비중 자체는 작더라도 향후에 우리 경제에 모멘텀의 제한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신용대출 금리 역전 현상이 가지는 부작용 같은 것들도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대출규제는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내집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느껴지는데요.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허준영]
이게 PIR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위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 PIR이 올해 한 14 정도가 나왔어요. 이건 중위소득을 가진 가정이 버는 소득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내 집 마련까지 보통 14년이 서울에서 걸린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8.7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지금 2개를 비교해놨잖아요. 이전과 이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놓은 건다시 2023년과 2024년. 최근 들어서 내집 마련 예상소요기간이 늘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가장 큰 건 올해만 해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 소득이 오르는 속도보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사실 월급 한 푼 안 쓰고 14년 사시는 게 불가능하죠. 저걸 생각해 보면 사실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점점 체감상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지표도 하나 봤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직활동을 6개월 넘게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지난달 기준으로 거의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네요. 이게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허준영]
가장 크게 연령별로 보면 25~29세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5~29세 특징이 뭐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막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첫 취업에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이때 아무래도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장기 실업자의 기준이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때 취업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잘 못 잡다가 결국은 그냥 일자리 잡는 것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유가 뭘까 말씀해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 높은 나라도 없는데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가질 못할 바에 조금 기다렸다 더 좋은 일자리로 갈까 하고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에서 최근 나온 연구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을 잡기는 점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무래도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 차원에서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이 있겠습니까?
[허준영]
정부는 작년에 사회이동성 해소를 위한 대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교육, 지역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우리가 3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은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경력직을 뽑고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대기업은 별로 없는데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있지 않으면 대기업으로 갈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공고를 보면 경력자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 문제를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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