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우려 시 금액·시점 조정 가능"

한미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되면서 환율 관련 우려를 덜게 됐습니다.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항목 아래 "한미 양국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대미 투자로 외환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연간 2백억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문화 돼 있고,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도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브리핑에서 외화자산 운용 수익 외에 부족분이 있다면 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 뒤 특별기금을 만들어 정부 보증채 형태로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며 외환시장에서 절대 조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팩트시트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 시장 안정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점이 팩트시트에 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접투자 이행에 있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2백억 달러가 매년 나가게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는 최대치"라며 "액수와 시점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받아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