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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영주
- NDC 감축에 업계 '패닉'..車, 전기.수소차 인프라 부족,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배출량 多, 전기료 인상될 경우 中과의 경쟁에서 생산비용 증가로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 SMR 원전 가동도 2030년에야 가능, 정부 어마무시한 보조금 쏟아붓지 않는 한 산업계 어려움 커
- AI전환 얘기하면서 NDC 53~61%? 앞뒤 안맞아
이정환
- 韓 NDC 목표 53~61%, 현실가능성에 의구심..각 국 주저하는 이유 봐야
- 온실가스 배출 1위 中 10%, 2위 美 탈퇴, 3위 인도 미제출..8위 韓 53~61% 독박?
- NDC 목표달성? 전기료 인상 반대급부..獨, 전기료 2~3배 올라..경제위기로
- 친환경 에너지, 생산비용은 싸지만 송배전 비용 어마어마해..전력 체계시스템 변화가 동반돼야
- 특히, 韓 신재생에너지 비융 비싼 편, 반도체 철강 2차전지 등 막대한 전기 들어가는 산업..전기료 인상 타당 논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앞에서 다뤘던 환율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사나에노믹스 본격화>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원인들이 꼽히긴 하는데 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엔화 약세를 꼽는 목소리가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 엔화가 약한데 원화는 왜 따라 약해지는 겁니까?
☆ 이정환 : 일단은 엔화 그러니까 예전에 위안화-원화 커플링이 있었는데 거기는 좀 이유가 명확합니다. 명확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위안화는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헷지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 경제와 연동된 한국의 외화를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이제 파생금융을 한다, 헷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위안화랑 원화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엔화랑 원화는 약간 불투명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인 경로는 아니고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달러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가 좀 강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쿠션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 같은 것들이 다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그런데) 중국만큼은 아니에요. 중국에 예전에 한창 커플링 됐을 때는 거의 맨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 조태현 : 동조화가 아주 심했었죠.
☆ 이정환 : 동조화가 아주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간 멀어지면 그 정도는 아닌데 수출 구조라든지 이런 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역내 비슷한 권역으로 여기니까 약간의 관련성은 있다. 근데 사실은 엔화라는 건 기축 통화고 기축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다는 게 이제 쿠션으로 원화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런 스트럭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중국 위안화 원화 커플링만큼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것들이 연동 위안화에 대한 직접적으로 헷지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한데, 그 정도는 아닌 동조가 엄청 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모호하긴 한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게 그거니까 약간 동조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이정환 : 그리고 근본적으로 달러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건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러화 강세가 된다는 거는 원화나 엔화나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근처 역내권이고 수출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이제 이게 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원화 위안화였거든요. 이게 항시 있는 현상은 아니고 그런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또 경제 구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동조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거나 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원-엔 같이 연동을 별로 안 했거든요. 같이 연동을 거의 안 했는데 지금은 약간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거의 구조를 약간 셰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같이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동조화 되는 배경 뭐로 보십니까?
★ 차영주 : 교수님 말씀이 잘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엔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 강세, 우리가 이제 약세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동조화된 현상들을 놓고 보면 달러 대비 글로벌 통화들이 다 약세인 것 같아요. 특히 유로존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조화 현상인데. 환율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아시아 증시도 다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앞서 교수님이 1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들인데, 지금 특정하게 엔화가 약세니까 우리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경로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현상들은 외환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 자금이 증시에 오히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또 이례적인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은 현상적인 부분들이 동조화돼 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엔화 약세 이 배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스콧 베센트 재무 장관이 니네 엔저 그거 안 돼 이렇게 경고도 공개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저로 가고 있는 이 배경이 무엇인가 지금 확장 재정 기조를 꼽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겁니까?
☆ 이정환 : 확장 재정 자체는 아니고 확장 재정은 금리를 올리는 수요를 뿌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이죠. 아베노믹스 비슷하게 그 재정도 쓰고 통화도 쓴다는데 재정 쓰는 거에 비해서 통화를 훨씬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금리가 또 낮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과 연결돼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 조태현 : 아베노믹스는 재정 쪽에 조금 방점이 찍혀 있다면 사나에 쪽은 금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이정환 : 이게 지금 재정 적자가 이미 일본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지금 200% 넘을 거예요. GDP 대비 200% 넘을 거기 때문에 이게 막 늘리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 좋은 거는
◆ 조태현 :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 이정환 : 그러니까 재정도 한 달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갈 거예요. 둘 다 가는데 지금 금리가 조금 올라갔는데 낮추면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사실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왜냐하면 우리 이론적으로 지금 환율의 이론을 다 불신하시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차가 결국은 환율을 결정하거든요. 금리 차라는 것은 달러 금리가 높고 엔화 금리가 낮으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고 엔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 흔히 말해서 수요 자체가 바뀌는 데 따른 엔화의 약세가 예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바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저를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 베센트 장관의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엔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본에서 생산한 물건의 가격이 미국 입장에서는 떨어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역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커질 것이다.
◆ 조태현 : 더 커질 것이다
☆ 이정환 :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엔화를 낮게 가져가면 가져가는 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런 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경제가 살려면 수출이 살아야 되는데 일본이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엔저를 계속 유도하고 수출을 더 하려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으면서 지금 엔저 현상 같은 것들 그 기저에는 재정 확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지만 금리를 통화를 더 풀면서 늘리는 정책적으로 약간의 어떤 약세를 유도한 정책들은 아마 시사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엔화 상황에 시사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엔화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카이치의 최근에 외교적 발언 이게 파장을 좀 일으켰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사태에 대해서 침공 시 일본도 자위권 발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반발을 했냐 오사카 주재 일본 중국 총영사가 참수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인 일본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국 편을 들고 앉아 있죠?
★ 차영주 : 이게 좀 다카이치 총리가 오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을 건드릴 때 우리가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죠.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데 우리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상황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 조태현 : 말 안 하죠.
★ 차영주 : 말 안 하는 게 좀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들과 정치적인 부분들은 다르니까. 또 중국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지금 대만을 건드림으로써 친미국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드러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라는 것은 일본이 그동안 침묵해왔던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라는 측면으로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이 어떤 입지를 좀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국 측이 당연히 하는 거죠 대만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일본의 과오까지 들고 일어난 부분들인데 그 뒤로는 뭐 특별히 또 언급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거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여기서 트럼프의 반응이 제일 좀 이상하게 역시 동맹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좀 이상한 기조를 보여가지고 당황을 했었습니다. 잠깐 여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궁금한 거, 지금 사나에노믹스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장적인 재정 그리고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일본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맞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술 패권 경쟁을 할 때에 있어서 지금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다들 있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큰 틀 안에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일본 역시 미국의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만회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결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일본 역시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떨어지고 또 맞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다. 재정 여력이 되는 한에서는 이게 생산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성장률이 안 올라가면은 성장률이 이게 굉장히 돈을 잘 써서 성장률 제고하고 AI도 발전시키고 일본도 반도체 공장 유치하려고 하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구마모토현에 TSMC 공장을 반 이상 돈을 주고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를 내면은 이게 괜찮은데 효과를 못 내면 특히 흔히 말해서 민간 주도가 아닌 너무 정부 쪽으로 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 조태현 : 돈만 쓰고 성과는 없을 것이다.
☆ 이정환 : 돈만 쓰고 성과가 없으면 이거는 빚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향후 복지 그러니까 재정에 더 안 좋은 영향이고 재정에 안 좋은 영향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의 짐을 지우는 결과다. 그러니까 돈을 쓸 타임이긴 한데 쓰지 않으면 안 될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돈을 잘못 쓰게 된다라면 그리고 생산력 제고가 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본의 재정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요. 조만간 한번 이런 것도 알아보는 자리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DC가 뭐기에 NDC가 뭡니까? 대체? 이번에 브라질 벨랭에서 열린 COP 30에서 2035년까지의 NDC를 새로 내기로 했다.
★ 차영주 :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파리 기후협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협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정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협정으로 끝날 수가 있고 강제 규정이 또 있는 협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전 지구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파리 기후협약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고요. 여기에 동조한 나라들은 강제적으로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오면 미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 조태현 : 들어온 적은 없어요. 나간 적만 2번 있습니다.
★ 차영주 : 나간 적만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새롭게 더 강화되는 것을 이번에 브라질에서 목표를 좀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인가 2000년 수준으로 맞춘다라는 건데 이걸 더욱더 앞으로 기술이 진화되다 보니까 더 맞추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회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에 관심이 많이 가고요. 특히 미국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인도 그리고 우리가 8위인데 우리가 53에서 61% 감축을 목표치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7에서 10%고요. 미국은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했고요. 인도는 제출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만 완전히 이게 뭐랄까 소위 말하는 독박 쓰는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이정환 : 일단은 소장님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약간만 보충 설명을 하면은 NDC는 5년 만에 한 번씩 제출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 조태현 :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된다는 건가요?
☆ 이정환 : 상황이 아니라 목표를 바꾸거든요. 목표를 바꾸면서 계속 제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트랙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목표를 바꾸면서 제출을 하는데 지금 목표를 바꿨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특히나 2018년 기준 2018년이면 배출량 자체가 좀 많은 상태인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현실적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주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저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 경제 안보 문제가 너무 심하고 국가 간의 경제 간의 대립이 심하죠. 대립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대립이 심할 때는 자기고유의 산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 조태현 : 그렇죠. 내게 뭐가 있어야지
☆ 이정환 : 내게 뭐가 있어야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NDC를 하게 되면은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지금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독일은 풍력 발전 많이 하지만 전기료는 2배 이상 3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 조태현 : 그게 지금 독일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 이정환 : 그런 게 친환경 에너지는 생산 비용은 많이 싸지고 있는데 이 흔히 말하는 송배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태양광 에너지를 가장 선호하는데 태양광 에너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낮에는 되다가 밤에는 그 한 5분 사이에 갑자기 전력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전력망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단전이에요. 단전 현상들이 굉장히 쉽게 나기 때문에 과부하가 갑자기 바뀌는 걸 막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깔아야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수요에 맞게끔 움직이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수요랑 공급이 안 맞으면 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시스템 설치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NDC를 줄이는 거는 전기료를 무지막지하게 올린다라고 하는 거고, 태양광을 많이 까는 것도 좋지만 태양광을 깔기 위해서 다양한 천연가스 발전이라 오히려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이 흔히 말하는 수요를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돌릴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감축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한전에 돈도 없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특히나 송배전망 문제 이거 해결도 안 되는데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NDC를 잡으면 우리가 탄노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기 생산 체계를 바꾸는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목표를 설정하면서 우리나라 전기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전반적인 시스템이 설계가 되는데 이렇게 목표를 갑자기 낮춰버리면, 시스템 목표를 높여버리면 시스템 설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많이 바뀌게 되는데 사실 못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데 지금 한전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는데
◆ 조태현 : 현실적으로 어렵다.
☆ 이정환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게 산업에 대해서는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전기료가 2배 3배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한국은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철강 2차 전지 다 전기 먹는 산업인데 그거 전기세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안 한다. 탄소는 미국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은 그런 거 거짓말이다 아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주춤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 한국은 좀 지나치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여건상 이건 불가능하고 이게 바뀌게 되면 모든 발전 시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에 전기 한 번 끊기면 거기 있는 웨이퍼들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NDC에 대해서 여섯 차례 공청회도 있고 이럴 때 결론을 못 하다가 갑자기 당정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소장님께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 차영주 :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맞추느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추는 과정이 단순하게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지금 침투율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국 대비 낮은 거고요. 중국은 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낮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석탄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전기차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보조금 없이 번호판에 대한 가격 없이 전기차들을 깔아 놓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오히려 보조금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소차 기술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서울 시내에서 수소 충전할 수 있는 곳은 5곳이 채 안 되는 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곳은 안 되는 것 같아요. 10곳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님비 현상.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다가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놓고 보면 앞서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또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철강 이런 쪽들이 정말 탄소 배출량이 어마무시한 것들이죠.
◆ 조태현 : 지금 패닉에 빠졌다고 하네요.
★ 차영주 : 예. 그들이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가뜩이나마 지금 중국과의 어떤 경쟁 중국의 과잉 공급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면 가격 경쟁력이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도대체 어떻게 맞출 것이냐 신재생을 한다라는 것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력이 불안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불안전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원전 같은 경우 SMR 같은 경우는 특히 SMR이 빨라야 203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원전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정부가 어마무시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것들도 우리 또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냐
◆ 조태현 : AI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NDC 53%에서 61%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수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종환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차영주 : 감사합니다.
☆ 이정환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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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영주
- NDC 감축에 업계 '패닉'..車, 전기.수소차 인프라 부족,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배출량 多, 전기료 인상될 경우 中과의 경쟁에서 생산비용 증가로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 SMR 원전 가동도 2030년에야 가능, 정부 어마무시한 보조금 쏟아붓지 않는 한 산업계 어려움 커
- AI전환 얘기하면서 NDC 53~61%? 앞뒤 안맞아
이정환
- 韓 NDC 목표 53~61%, 현실가능성에 의구심..각 국 주저하는 이유 봐야
- 온실가스 배출 1위 中 10%, 2위 美 탈퇴, 3위 인도 미제출..8위 韓 53~61% 독박?
- NDC 목표달성? 전기료 인상 반대급부..獨, 전기료 2~3배 올라..경제위기로
- 친환경 에너지, 생산비용은 싸지만 송배전 비용 어마어마해..전력 체계시스템 변화가 동반돼야
- 특히, 韓 신재생에너지 비융 비싼 편, 반도체 철강 2차전지 등 막대한 전기 들어가는 산업..전기료 인상 타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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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앞에서 다뤘던 환율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사나에노믹스 본격화>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원인들이 꼽히긴 하는데 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엔화 약세를 꼽는 목소리가 있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 엔화가 약한데 원화는 왜 따라 약해지는 겁니까?
☆ 이정환 : 일단은 엔화 그러니까 예전에 위안화-원화 커플링이 있었는데 거기는 좀 이유가 명확합니다. 명확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위안화는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헷지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 경제와 연동된 한국의 외화를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이제 파생금융을 한다, 헷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위안화랑 원화랑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엔화랑 원화는 약간 불투명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인 경로는 아니고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달러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가 좀 강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쿠션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 같은 것들이 다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그런데) 중국만큼은 아니에요. 중국에 예전에 한창 커플링 됐을 때는 거의 맨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 조태현 : 동조화가 아주 심했었죠.
☆ 이정환 : 동조화가 아주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간 멀어지면 그 정도는 아닌데 수출 구조라든지 이런 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역내 비슷한 권역으로 여기니까 약간의 관련성은 있다. 근데 사실은 엔화라는 건 기축 통화고 기축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다는 게 이제 쿠션으로 원화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런 스트럭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중국 위안화 원화 커플링만큼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것들이 연동 위안화에 대한 직접적으로 헷지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한데, 그 정도는 아닌 동조가 엄청 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모호하긴 한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게 그거니까 약간 동조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이정환 : 그리고 근본적으로 달러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건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러화 강세가 된다는 거는 원화나 엔화나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근처 역내권이고 수출 구조 같은 것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이제 이게 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원화 위안화였거든요. 이게 항시 있는 현상은 아니고 그런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또 경제 구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동조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거나 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원-엔 같이 연동을 별로 안 했거든요. 같이 연동을 거의 안 했는데 지금은 약간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거의 구조를 약간 셰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같이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동조화 되는 배경 뭐로 보십니까?
★ 차영주 : 교수님 말씀이 잘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엔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 강세, 우리가 이제 약세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동조화된 현상들을 놓고 보면 달러 대비 글로벌 통화들이 다 약세인 것 같아요. 특히 유로존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조화 현상인데. 환율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아시아 증시도 다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앞서 교수님이 1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들인데, 지금 특정하게 엔화가 약세니까 우리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경로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현상들은 외환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 자금이 증시에 오히려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또 이례적인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은 현상적인 부분들이 동조화돼 있다 이런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엔화 약세 이 배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스콧 베센트 재무 장관이 니네 엔저 그거 안 돼 이렇게 경고도 공개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저로 가고 있는 이 배경이 무엇인가 지금 확장 재정 기조를 꼽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겁니까?
☆ 이정환 : 확장 재정 자체는 아니고 확장 재정은 금리를 올리는 수요를 뿌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이죠. 아베노믹스 비슷하게 그 재정도 쓰고 통화도 쓴다는데 재정 쓰는 거에 비해서 통화를 훨씬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금리가 또 낮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과 연결돼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 조태현 : 아베노믹스는 재정 쪽에 조금 방점이 찍혀 있다면 사나에 쪽은 금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이정환 : 이게 지금 재정 적자가 이미 일본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지금 200% 넘을 거예요. GDP 대비 200% 넘을 거기 때문에 이게 막 늘리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 좋은 거는
◆ 조태현 :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 이정환 : 그러니까 재정도 한 달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갈 거예요. 둘 다 가는데 지금 금리가 조금 올라갔는데 낮추면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사실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왜냐하면 우리 이론적으로 지금 환율의 이론을 다 불신하시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차가 결국은 환율을 결정하거든요. 금리 차라는 것은 달러 금리가 높고 엔화 금리가 낮으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고 엔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 흔히 말해서 수요 자체가 바뀌는 데 따른 엔화의 약세가 예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바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저를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 베센트 장관의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엔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본에서 생산한 물건의 가격이 미국 입장에서는 떨어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역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커질 것이다.
◆ 조태현 : 더 커질 것이다
☆ 이정환 :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엔화를 낮게 가져가면 가져가는 게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이런 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경제가 살려면 수출이 살아야 되는데 일본이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엔저를 계속 유도하고 수출을 더 하려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으면서 지금 엔저 현상 같은 것들 그 기저에는 재정 확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지만 금리를 통화를 더 풀면서 늘리는 정책적으로 약간의 어떤 약세를 유도한 정책들은 아마 시사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엔화 상황에 시사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엔화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카이치의 최근에 외교적 발언 이게 파장을 좀 일으켰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사태에 대해서 침공 시 일본도 자위권 발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반발을 했냐 오사카 주재 일본 중국 총영사가 참수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인 일본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국 편을 들고 앉아 있죠?
★ 차영주 : 이게 좀 다카이치 총리가 오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중국을 건드릴 때 우리가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죠.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데 우리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상황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 조태현 : 말 안 하죠.
★ 차영주 : 말 안 하는 게 좀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들과 정치적인 부분들은 다르니까. 또 중국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 지금 대만을 건드림으로써 친미국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드러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라는 것은 일본이 그동안 침묵해왔던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라는 측면으로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이 어떤 입지를 좀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국 측이 당연히 하는 거죠 대만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일본의 과오까지 들고 일어난 부분들인데 그 뒤로는 뭐 특별히 또 언급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거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여기서 트럼프의 반응이 제일 좀 이상하게 역시 동맹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좀 이상한 기조를 보여가지고 당황을 했었습니다. 잠깐 여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궁금한 거, 지금 사나에노믹스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장적인 재정 그리고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일본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맞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술 패권 경쟁을 할 때에 있어서 지금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다들 있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큰 틀 안에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일본 역시 미국의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만회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결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일본 역시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떨어지고 또 맞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다. 재정 여력이 되는 한에서는 이게 생산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성장률이 안 올라가면은 성장률이 이게 굉장히 돈을 잘 써서 성장률 제고하고 AI도 발전시키고 일본도 반도체 공장 유치하려고 하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구마모토현에 TSMC 공장을 반 이상 돈을 주고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효과를 내면은 이게 괜찮은데 효과를 못 내면 특히 흔히 말해서 민간 주도가 아닌 너무 정부 쪽으로 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 조태현 : 돈만 쓰고 성과는 없을 것이다.
☆ 이정환 : 돈만 쓰고 성과가 없으면 이거는 빚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향후 복지 그러니까 재정에 더 안 좋은 영향이고 재정에 안 좋은 영향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의 짐을 지우는 결과다. 그러니까 돈을 쓸 타임이긴 한데 쓰지 않으면 안 될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돈을 잘못 쓰게 된다라면 그리고 생산력 제고가 안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본의 재정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요. 조만간 한번 이런 것도 알아보는 자리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DC가 뭐기에 NDC가 뭡니까? 대체? 이번에 브라질 벨랭에서 열린 COP 30에서 2035년까지의 NDC를 새로 내기로 했다.
★ 차영주 :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파리 기후협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협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정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협정으로 끝날 수가 있고 강제 규정이 또 있는 협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전 지구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파리 기후협약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고요. 여기에 동조한 나라들은 강제적으로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오면 미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 조태현 : 들어온 적은 없어요. 나간 적만 2번 있습니다.
★ 차영주 : 나간 적만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새롭게 더 강화되는 것을 이번에 브라질에서 목표를 좀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010년인가 2000년 수준으로 맞춘다라는 건데 이걸 더욱더 앞으로 기술이 진화되다 보니까 더 맞추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회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에 관심이 많이 가고요. 특히 미국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인도 그리고 우리가 8위인데 우리가 53에서 61% 감축을 목표치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7에서 10%고요. 미국은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했고요. 인도는 제출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만 완전히 이게 뭐랄까 소위 말하는 독박 쓰는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이정환 : 일단은 소장님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약간만 보충 설명을 하면은 NDC는 5년 만에 한 번씩 제출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 조태현 :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된다는 건가요?
☆ 이정환 : 상황이 아니라 목표를 바꾸거든요. 목표를 바꾸면서 계속 제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떤 트랙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목표를 바꾸면서 제출을 하는데 지금 목표를 바꿨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특히나 2018년 기준 2018년이면 배출량 자체가 좀 많은 상태인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현실적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주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저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 경제 안보 문제가 너무 심하고 국가 간의 경제 간의 대립이 심하죠. 대립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대립이 심할 때는 자기고유의 산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 조태현 : 그렇죠. 내게 뭐가 있어야지
☆ 이정환 : 내게 뭐가 있어야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NDC를 하게 되면은 전기료가 올라갑니다. 지금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독일은 풍력 발전 많이 하지만 전기료는 2배 이상 3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 조태현 : 그게 지금 독일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 이정환 : 그런 게 친환경 에너지는 생산 비용은 많이 싸지고 있는데 이 흔히 말하는 송배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태양광 에너지를 가장 선호하는데 태양광 에너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낮에는 되다가 밤에는 그 한 5분 사이에 갑자기 전력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전력망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단전이에요. 단전 현상들이 굉장히 쉽게 나기 때문에 과부하가 갑자기 바뀌는 걸 막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깔아야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수요에 맞게끔 움직이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수요랑 공급이 안 맞으면 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시스템 설치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NDC를 줄이는 거는 전기료를 무지막지하게 올린다라고 하는 거고, 태양광을 많이 까는 것도 좋지만 태양광을 깔기 위해서 다양한 천연가스 발전이라 오히려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이 흔히 말하는 수요를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돌릴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감축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한전에 돈도 없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특히나 송배전망 문제 이거 해결도 안 되는데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NDC를 잡으면 우리가 탄노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기 생산 체계를 바꾸는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목표를 설정하면서 우리나라 전기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전반적인 시스템이 설계가 되는데 이렇게 목표를 갑자기 낮춰버리면, 시스템 목표를 높여버리면 시스템 설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많이 바뀌게 되는데 사실 못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데 지금 한전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는데
◆ 조태현 : 현실적으로 어렵다.
☆ 이정환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게 산업에 대해서는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전기료가 2배 3배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한국은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타격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철강 2차 전지 다 전기 먹는 산업인데 그거 전기세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안 한다. 탄소는 미국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은 그런 거 거짓말이다 아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주춤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 한국은 좀 지나치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여건상 이건 불가능하고 이게 바뀌게 되면 모든 발전 시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에 전기 한 번 끊기면 거기 있는 웨이퍼들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NDC에 대해서 여섯 차례 공청회도 있고 이럴 때 결론을 못 하다가 갑자기 당정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소장님께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 차영주 :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맞추느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추는 과정이 단순하게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지금 침투율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국 대비 낮은 거고요. 중국은 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낮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석탄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전기차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보조금 없이 번호판에 대한 가격 없이 전기차들을 깔아 놓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오히려 보조금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소차 기술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서울 시내에서 수소 충전할 수 있는 곳은 5곳이 채 안 되는 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곳은 안 되는 것 같아요. 10곳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이 님비 현상.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다가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놓고 보면 앞서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또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철강 이런 쪽들이 정말 탄소 배출량이 어마무시한 것들이죠.
◆ 조태현 : 지금 패닉에 빠졌다고 하네요.
★ 차영주 : 예. 그들이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가뜩이나마 지금 중국과의 어떤 경쟁 중국의 과잉 공급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면 가격 경쟁력이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도대체 어떻게 맞출 것이냐 신재생을 한다라는 것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력이 불안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불안전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원전 같은 경우 SMR 같은 경우는 특히 SMR이 빨라야 203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원전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정부가 어마무시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것들도 우리 또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냐
◆ 조태현 : AI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NDC 53%에서 61%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수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종환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차영주 : 감사합니다.
☆ 이정환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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