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까지 구글 지도 반출 여부 결론 내려야

정부가 오늘(11일)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까지(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 :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여러 관계 부처가 참여합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로 축소해서 표시하며, 건물·도로·골목길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글 요청은 이번이 3번째로 앞서 2007년, 2016년에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3번째 요청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결정을 연기한 데 이어 8월에는 관세 협상 문제 등이 겹친 상황에서 결정을 미뤘습니다.

구글은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막으로 처리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