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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1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韓 건조시 국내 방상기업, 기술 획득..韓, 세계적 조선 경쟁력으로 美 버지니아급보다 저렴한 5천톤급 개발 가능, 유지보수도 효과적
- 단, 韓 건조시 핵연료 공급과 국제 비확선 체제 규제 문제
- '핵잠' 美 건조시 군사용 우라늄 연료 안정적 확보..美 조선업 재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단, 필리조선소, 핵잠 건조 인프라 부족해 대대적 투자 선행돼야
- 李대통령, 관세협상으로 시작해 '핵잠'으로 끝내..서사 바꾸는데 성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타결이 있었는데. 이 팩트시트, 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 허란 : 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일부 부처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긴 팩트시트 발표에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핵 비확산 정책을 주도하는 에너지부 등 일부 기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통상 부문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다며 이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다시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 관세 협상보다 오히려 안보 분야 협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이것도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역시 핵심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것 같습니다. 이 건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허란 :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정상회담 다음날 소셜미디어에 미국 내 필리 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거론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정상 간 대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건조 방식은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짓고, 핵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입니다. 핵연료 농축도는 20% 이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가 기술과 설비 보안을 갖췄기 때문에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핵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결단해 달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것입니다.
◆ 조태현 : 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그냥 뒤돌아서면 까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건조 장소가 이슈가 되는 거, 이거는 어디에서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양국의 이해 득실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겠죠.
◇ 허란 : 네. 맞습니다. 건조 장소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양국의 산업, 안보, 외교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안인데요. 한국에서 건조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방산 산업 보호와 국산 기술 발전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한국 조선소가 핵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면 국내 방산 기업이 기술과 이익을 획득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적 조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 버지니아급보다 저렴한 5천톤급 개발이 가능하고. 또 군사 운용과 유지보수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핵연료 공급과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규제입니다. 미국의 기술 안보 심사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핵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반대로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군사용 우라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비확산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조선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핵잠수함 건조 인프라가 부족해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완성 후 운송과 운용 유지에도 제약이 크고요. 무엇보다 한국 산업 지위가 상실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내 안보 논란의 핵심은 이 핵 기술과 군사용 우라늄이 매우 민감한 분야라는 점인데요. 타국 이전 시 기술 유출과 동맹국 역량 증대가 미국 안보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의회 비준 필요성, 국제 비확산 원칙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 부흥 등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 외교적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제가 최근에 필리 조선소에 다녀온 분을 좀 만나서 취재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잠수함을 만든다, 그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원잠, 핵잠이 논의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 허란 : 네.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협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한·미 협상은 잠수함으로 끝났다라는 평가인데요. 트럼프는 3,500억 달러 투자 확보라는 성과를 얻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를 덜 주느냐의 논리를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의 서사로 바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결정 배경에는 이 치밀한 계산이 있는데요. 중국이 전략잠수함 영향으로 인도 태평양의 해양 통제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허용은 한국을 중국의 해양 봉쇄 동맹으로 편입시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컸던 겁니다. 이 대통령도 핵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을 거론하며 한국의 역내 견제 역할을 암시했고. 트럼프는 몇 시간 만에 이를 승인하며 자신의 결단력을 과시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팩트시트도 빨리 나와줘야지 불확실성이 해소될 텐데요. 지금까지 배당, 소득 그리고 환율, 한·미 팩트시트까지 주말 사이에 쌓인 경제 뉴스들 쭉 살펴봤습니다.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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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韓 건조시 국내 방상기업, 기술 획득..韓, 세계적 조선 경쟁력으로 美 버지니아급보다 저렴한 5천톤급 개발 가능, 유지보수도 효과적
- 단, 韓 건조시 핵연료 공급과 국제 비확선 체제 규제 문제
- '핵잠' 美 건조시 군사용 우라늄 연료 안정적 확보..美 조선업 재건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단, 필리조선소, 핵잠 건조 인프라 부족해 대대적 투자 선행돼야
- 李대통령, 관세협상으로 시작해 '핵잠'으로 끝내..서사 바꾸는데 성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타결이 있었는데. 이 팩트시트, 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죠?
◇ 허란 : 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 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일부 부처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긴 팩트시트 발표에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핵 비확산 정책을 주도하는 에너지부 등 일부 기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통상 부문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다며 이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다시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 관세 협상보다 오히려 안보 분야 협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이것도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역시 핵심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것 같습니다. 이 건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허란 :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정상회담 다음날 소셜미디어에 미국 내 필리 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거론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정상 간 대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건조 방식은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짓고, 핵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입니다. 핵연료 농축도는 20% 이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가 기술과 설비 보안을 갖췄기 때문에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 핵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결단해 달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것입니다.
◆ 조태현 : 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그냥 뒤돌아서면 까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건조 장소가 이슈가 되는 거, 이거는 어디에서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양국의 이해 득실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겠죠.
◇ 허란 : 네. 맞습니다. 건조 장소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양국의 산업, 안보, 외교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안인데요. 한국에서 건조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방산 산업 보호와 국산 기술 발전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한국 조선소가 핵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면 국내 방산 기업이 기술과 이익을 획득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적 조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 버지니아급보다 저렴한 5천톤급 개발이 가능하고. 또 군사 운용과 유지보수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핵연료 공급과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규제입니다. 미국의 기술 안보 심사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핵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반대로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군사용 우라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비확산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조선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핵잠수함 건조 인프라가 부족해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완성 후 운송과 운용 유지에도 제약이 크고요. 무엇보다 한국 산업 지위가 상실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내 안보 논란의 핵심은 이 핵 기술과 군사용 우라늄이 매우 민감한 분야라는 점인데요. 타국 이전 시 기술 유출과 동맹국 역량 증대가 미국 안보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의회 비준 필요성, 국제 비확산 원칙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 부흥 등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 외교적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제가 최근에 필리 조선소에 다녀온 분을 좀 만나서 취재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잠수함을 만든다, 그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원잠, 핵잠이 논의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 허란 : 네.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협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관세 전쟁으로 시작된 한·미 협상은 잠수함으로 끝났다라는 평가인데요. 트럼프는 3,500억 달러 투자 확보라는 성과를 얻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를 덜 주느냐의 논리를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의 서사로 바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결정 배경에는 이 치밀한 계산이 있는데요. 중국이 전략잠수함 영향으로 인도 태평양의 해양 통제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허용은 한국을 중국의 해양 봉쇄 동맹으로 편입시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컸던 겁니다. 이 대통령도 핵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을 거론하며 한국의 역내 견제 역할을 암시했고. 트럼프는 몇 시간 만에 이를 승인하며 자신의 결단력을 과시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팩트시트도 빨리 나와줘야지 불확실성이 해소될 텐데요. 지금까지 배당, 소득 그리고 환율, 한·미 팩트시트까지 주말 사이에 쌓인 경제 뉴스들 쭉 살펴봤습니다.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허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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