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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前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日, 너무 거창한 이벤트에 우리 정부 심정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
- 한미 관세협상, 3500억달러 대미투자 풀기 어려워..최소한 상황 관리용 MOU 정도는 나올 것
- 또 빈손 회담? 이런 전례 찾기 어려워..3500억달러 처음부터 말도 안돼
- "그때도 지금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USTR과의 실무협상 후, 장관급 거쳐 내부조율해야할 관세협상, 중간단계 건너 뛰고 대통령실 주도..협상 잘못되면 李대통령 부담
- 다카이치 日 총리 '美군함 연설', 5500억불 대미투자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열어준 이벤트
- 지난번 1차 한미정상회담 수준의 합의? 있을 수 없는 일..미국측 너무 무리수 둔 결과
- 굳건한 한미동맹의 인식 공유 정도만 돼도 상당한 의미, 무슨 성과를 내겠다? 말려들 가능성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日, 대미협상 선방? 5500억불 대미투자..소프트뱅크, 도시바, 파나소닉 등 상당 부분 AI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자
- 한미 관세협상, '빅딜' 보다는 '스몰딜' 또는 원칙적 큰틀 합의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
- 관세협상 장기화, 中 日 EU 등 경제비중 큰 나라 타결 이후 협상력 더 어려워질 수도..지연작전만이 능사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벌써 석 달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이죠. 어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황금 시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내일은 무역 갈등을 빚어온 미중 정상회담도 경주에서 열리는데요. 이쪽 분위기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석병훈, ★ 정인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진짜 한 4시간 정도 남았나요?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낮에 열리는데 일단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온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정인교 :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이게 투자인지 펀드인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일 텐데, 이 부분은 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상회의라는 것이 원래 그림을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벤트를 만드는 거지, 험악한 분위기를 예상을 한다면 정상회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최소한 현재 상황을 관리를 한다든가 미래 지향적인 그런 형태의 MOU 합의문 정도는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아마 상당히 심정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너무 행사를 대 거창하게 했기 때문에, 자꾸 일본에서 우리한테 숙제를 던져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본이 우리한테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정상회담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좁혀지지 않는 쟁점, 대미 투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크게는 세 가지 문제라고 해요. 세 가지가 뭘 말하는 겁니까?
☆ 석병훈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요. 문제는 현금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분할 투자 기간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투자 수익을 갖다가 양국 간에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쟁점을 놓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중에서 미국은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채워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데, 한국은 20% 이상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도 버겁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를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수익 배분 관련해서도 원금을 회수 전까지 미국은 한국과 미국 간의 5대 5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한국이 90% 미국이 1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조태현 : 아니 우리 돈으로 투자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미국에서 비상식적인 요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첫 번째 정상회의,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정상회담을 보면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화기애애했다는 것 빼고는 나온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불안함이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일본도 분위기 좋고 중국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원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셨으니까, 협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정인교 : 저도 이런 비슷한 전례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500억 하는데, 3500억이라는 그 자체가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 교수님께서 현재 쟁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설령 이거를 우리 기업이 100% 현지 투자로 한다 치더라도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보증을 진다는데 그것도 결국은 빚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재원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나면 그럼 우리 국내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외 투자가 국내 경제와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려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내 투자가 그 2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합니까?
이게 3500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7월 말에 양국이 일단은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깨기는 참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협상에 많은 부분은 우리 통상교섭본부하고 미국의 USTR하고 실무 협상이 잘 되고, 그거를 장관급에서 가다듬고 국내에서 이걸 조율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섞어서 돌아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대미 협상 전략을 처음부터 잘 안 맞지 않았냐. 그런 우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교섭본부 그리고 미국의 무역대표부 이렇게 해서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구야?’ 그러면 ‘어...’ 할 정도로 여한구 본부장이신데,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협상에서 김용범 실장, 그리고 김정관 장관 정도가 자꾸 눈에 띄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인교 :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통상 교섭이거든요. 교섭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베선트 재무 장관한테 관세 협상의 캡틴 수석 대표를 맡고, 실무는 그 USTR에서 하도록 했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쭉 USTR과 협의를 해 왔었는데, 상황은 어쨌든 많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일종의 대통령실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협상이 나중에 잘못되고 하면 대통령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조금은 뒤로 빠져주는 게 좋고,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대미 통상협상 협상에서는 어떤 궤도를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조태현 :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전에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 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정책실장 마치고 나오시면서 성공한 메시아는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갖고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앞서서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들, 일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랑 일본 이렇게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그런 식으로 속도를 내면 우리도 역시 압박이 비슷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쪽 기업인들 총수들과 만나서 회동을 한다는 소식 전해졌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석병훈 : 이번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경주에서 자신이 주최하는 만찬을 할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4대 그룹 총수뿐만 아니라 10개 주요 기업 CEO들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 CEO들을 보면 미국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여러 한미 간의 협력과 관련된,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기업체 CEO들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도 도요타 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생산한 도요타 자동차를 일본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을 제안해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을 오퍼를 함으로써 미일 간의 무역 협상에 도와주는 지원 사격도 하고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원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보면 조선업이나 희토류 관련 기업들 이런 곳을 콕 집어 가지고 러트닉이 불렀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국이 자기들 아쉬울 때는 동맹을 찾으면서 희토류 이런 것들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본은 들어가고요. 호주는 들어가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됩니까?
★ 정인교 : 희토류는 한국도 미국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협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떠한 형태든 희토류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한국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특히 포스코에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가 호주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를 해서 상당히 성과도 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탈중국 희토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확실하고, 문제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은 하여튼 일본의 정치 상황을 자기들이 필요한 소위 말해서 현금성 투자를 확보하는 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전임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야망이 무리수를 둠으로써 결국은 악수를 그걸 잡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신임 총리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전임 총리가 한 거를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행사를 한 걸 쭉 보면 어차피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도 여차하면 총리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흔들린다고 그러면 더욱더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전임 정부에서 5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하기로 한 거를 재확인해 주고, 그 대신에 미일 동맹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게 미일 정상회의의 기본 구도였다. 거기에 많은 희토류라든가, MOU 그다음에 일본 총리가 미 군함에 가서 연설도 하고 하면서 그림을 많이 만들어 줬는데, 결국은 5500억 달러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여러 이벤트를 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바 총리 때의 그런 합의를 다카이치 총리에서 계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승을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788조 원 규모의 투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력, 에너지, 선박 이런 곳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분야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일본이 대미 전략을 상당히 잘 썼다는 평가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세요?
☆ 석병훈 : 미국 측에서 5500억 불 실행 리스트를 공개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 공개된 것에 보면 일본의 소프트뱅크나 도시바, 파나소닉 같은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요. 대부분의 상당 부분의 투자 금액들이 AI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데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처음에 미 일본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리스크가 큰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국의 AI 산업을 주도할 부분에 관련된 핵심 에너지 인프라, 그다음에 인공지능 인프라, 전자 부분, 그다음에 부품 핵심 광물, 제조업 및 물류 투자 이런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일본이 생각보다는 협상을 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 쪽도 앞으로 협상을 임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전략을 참고해서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인교 : 조금 애매한 게 5500억 달러 패키지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소프트뱅크도 이미 2천억 달러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별도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5500억 달러를 소위 말해서 알짜 사업으로 리스크 제로다 그랬는데, 알짜 사업으로 투자하는 거를 미국이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일본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일본 내에서 문제 삼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정식 진짜 확실한 문서는 다 어디 뒤에 있고, 홍보용 문서들만 돌아다니거든요.
◆ 조태현 : 역시 그 부분도 약간 트럼프답긴 하네요.
★ 정인교 : 그러니까요. 일본 내에서도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모양을 잘 만들어 내야 되니깐 여러 보고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챙겨 봐야 될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그런 식으로 어찌 됐건 분위기 좋게 갔다. 자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빅딜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교수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석병훈 : 빅딜 같은 경우는 원래는 탑다운 방식으로 빅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금 투자 비중이랑 투자 기간 이런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빅딜 가능성보다는 스몰딜이나 원칙적으로 큰 틀의 합의만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은 빅딜은 어렵다고 보셨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스몰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면 저번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아무것도 결론 나온 게 없는 노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인교 : 지난번 워싱턴 D.C.에서 1차 한미 정상회의는 미국이 너무 무리수를 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3시간을 앞두고 폭탄 선언을 본인의 SNS에 하면서 우리 쪽으로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전략이나 이런 거를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것도 한 4-50분간 지연이 되면서 결국은 그거를 없었던 일로 미국 측에서 발표를 하는 데 시간이 다 쏟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다만 미국 입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3500억 달러 현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고, 대통령께서도 이미 가기 전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온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걸 노딜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황 관리였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번에도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빅딜은 어려운 게 전반적인 상황이고, 몇 가지 MOU 정도는 분명히 나올 거다. MOU는 대부분 장관급들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큰 글씨로 매직펜으로다가 쇼를 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거 보면 많은 부분은 장관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노딜이라고 할 정도는 아닐 거다. 노딜이라든가 지난번 DC에서의 미팅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쪽에서도 그런 행태의 정상회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난번 거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미국부터가 잘못한 겁니다. 상대를 그렇게 몰아놔 놓고 무슨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조태현 : 제가 여기서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인데 미국 행정부의 상식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들고요. 이런 경제적인 여파는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1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미국과 일본 이게 우리한테 민폐는 되고 있지만 어찌 됐건 일본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결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와의 협상에도 참고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내미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정인교 : 일본은 어쨌든 5500억 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현금 문제에 관한 한 우리보다는 월등히 나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 사정이고, 우리로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 수출 기업들이 관세 부담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미국도 한국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카드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만큼은 양국이 이걸 확인하는 것만 돼도 한미 정상회의의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상황 관리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만 돼도,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겠다 하면 우리가 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조태현 : 역시 현장에서 교섭을 많이 해보신 분의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우리와 미국 관세 협상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서요. 실제로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여파 그리고 자동차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부품사도 어려워지고 철강사도 어려워지고 환율도 불안하고 여파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석병훈 :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상황이 심각한데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2조 5천억 원, 2조 2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23%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25% 품목 관세를 그대로 막고 있어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쟁국 대비 10% 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강업계 역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철강은 미국에도 50% 품목 관세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에도 50%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US스틸을 인수해서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해 가지고 관세를 우회할 수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철강 산업 역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계속 장기전을 핀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업이 겪는 피해도 점점 커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시장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큰 일본이라든지 유럽 연합, 중국이랑 먼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아서 협상력이 낮다고 보는 한국만 남게 되면 우리의 협상력은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유일하게 협상력의 가장 큰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미국의 현지 언론들이 보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업과도 협력을 하기로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조선업 같은 경우도 중국과 한국 다음으로는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일본과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한국의 조선업 카드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지연 작전을 펴는 것만이 우리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앞서서 환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앞서서 말씀을 저희가 나눴지만 스몰딜을 넘어서 딱 현상 유지 정도만 하는 웃고 끝났다 이렇게 됐을 때 외환시장의 영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 석병훈 :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일부 조정을 받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그 전날만 해도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기대가 커짐으로써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코스피도 어제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 고유의 리스크 요인이 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유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게 양국의 고위 관계자 발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투자 자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구체적인 큰 틀의 합의라든지 이런 게 없이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든지 이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더 커지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야말로 몇 중고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살짝 드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한 0.87% 정도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조짐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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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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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前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日, 너무 거창한 이벤트에 우리 정부 심정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
- 한미 관세협상, 3500억달러 대미투자 풀기 어려워..최소한 상황 관리용 MOU 정도는 나올 것
- 또 빈손 회담? 이런 전례 찾기 어려워..3500억달러 처음부터 말도 안돼
- "그때도 지금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USTR과의 실무협상 후, 장관급 거쳐 내부조율해야할 관세협상, 중간단계 건너 뛰고 대통령실 주도..협상 잘못되면 李대통령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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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1차 한미정상회담 수준의 합의? 있을 수 없는 일..미국측 너무 무리수 둔 결과
- 굳건한 한미동맹의 인식 공유 정도만 돼도 상당한 의미, 무슨 성과를 내겠다? 말려들 가능성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日, 대미협상 선방? 5500억불 대미투자..소프트뱅크, 도시바, 파나소닉 등 상당 부분 AI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자
- 한미 관세협상, '빅딜' 보다는 '스몰딜' 또는 원칙적 큰틀 합의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
- 관세협상 장기화, 中 日 EU 등 경제비중 큰 나라 타결 이후 협상력 더 어려워질 수도..지연작전만이 능사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벌써 석 달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이죠. 어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황금 시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내일은 무역 갈등을 빚어온 미중 정상회담도 경주에서 열리는데요. 이쪽 분위기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석병훈, ★ 정인교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진짜 한 4시간 정도 남았나요?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낮에 열리는데 일단 지금까지 양국에서 나온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어렵겠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 정인교 :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이게 투자인지 펀드인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일 텐데, 이 부분은 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상회의라는 것이 원래 그림을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벤트를 만드는 거지, 험악한 분위기를 예상을 한다면 정상회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최소한 현재 상황을 관리를 한다든가 미래 지향적인 그런 형태의 MOU 합의문 정도는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아마 상당히 심정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너무 행사를 대 거창하게 했기 때문에, 자꾸 일본에서 우리한테 숙제를 던져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본이 우리한테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정상회담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좁혀지지 않는 쟁점, 대미 투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크게는 세 가지 문제라고 해요. 세 가지가 뭘 말하는 겁니까?
☆ 석병훈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는데요. 문제는 현금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분할 투자 기간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투자 수익을 갖다가 양국 간에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쟁점을 놓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중에서 미국은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채워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데, 한국은 20% 이상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도 버겁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를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수익 배분 관련해서도 원금을 회수 전까지 미국은 한국과 미국 간의 5대 5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한국이 90% 미국이 1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조태현 : 아니 우리 돈으로 투자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미국에서 비상식적인 요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첫 번째 정상회의,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 정상회담을 보면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화기애애했다는 것 빼고는 나온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불안한 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불안함이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일본도 분위기 좋고 중국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원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셨으니까, 협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정인교 : 저도 이런 비슷한 전례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500억 하는데, 3500억이라는 그 자체가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 교수님께서 현재 쟁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설령 이거를 우리 기업이 100% 현지 투자로 한다 치더라도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가 보증을 진다는데 그것도 결국은 빚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재원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나면 그럼 우리 국내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외 투자가 국내 경제와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려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내 투자가 그 2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합니까?
이게 3500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7월 말에 양국이 일단은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깨기는 참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협상에 많은 부분은 우리 통상교섭본부하고 미국의 USTR하고 실무 협상이 잘 되고, 그거를 장관급에서 가다듬고 국내에서 이걸 조율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섞어서 돌아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대미 협상 전략을 처음부터 잘 안 맞지 않았냐. 그런 우려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교섭본부 그리고 미국의 무역대표부 이렇게 해서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구야?’ 그러면 ‘어...’ 할 정도로 여한구 본부장이신데,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협상에서 김용범 실장, 그리고 김정관 장관 정도가 자꾸 눈에 띄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인교 :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통상 교섭이거든요. 교섭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베선트 재무 장관한테 관세 협상의 캡틴 수석 대표를 맡고, 실무는 그 USTR에서 하도록 했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쭉 USTR과 협의를 해 왔었는데, 상황은 어쨌든 많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일종의 대통령실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협상이 나중에 잘못되고 하면 대통령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조금은 뒤로 빠져주는 게 좋고,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대미 통상협상 협상에서는 어떤 궤도를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조태현 :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전에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 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정책실장 마치고 나오시면서 성공한 메시아는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갖고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 앞서서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들, 일본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랑 일본 이렇게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그런 식으로 속도를 내면 우리도 역시 압박이 비슷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쪽 기업인들 총수들과 만나서 회동을 한다는 소식 전해졌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석병훈 : 이번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경주에서 자신이 주최하는 만찬을 할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4대 그룹 총수뿐만 아니라 10개 주요 기업 CEO들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 CEO들을 보면 미국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여러 한미 간의 협력과 관련된,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기업체 CEO들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 간의 협상에서도 도요타 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생산한 도요타 자동차를 일본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을 제안해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을 오퍼를 함으로써 미일 간의 무역 협상에 도와주는 지원 사격도 하고 이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원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보면 조선업이나 희토류 관련 기업들 이런 곳을 콕 집어 가지고 러트닉이 불렀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국이 자기들 아쉬울 때는 동맹을 찾으면서 희토류 이런 것들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일본은 들어가고요. 호주는 들어가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됩니까?
★ 정인교 : 희토류는 한국도 미국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협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떠한 형태든 희토류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한국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특히 포스코에 있는 계열사 중에 하나가 호주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를 해서 상당히 성과도 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탈중국 희토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확실하고, 문제는 일본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미국은 하여튼 일본의 정치 상황을 자기들이 필요한 소위 말해서 현금성 투자를 확보하는 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전임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야망이 무리수를 둠으로써 결국은 악수를 그걸 잡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신임 총리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전임 총리가 한 거를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행사를 한 걸 쭉 보면 어차피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도 여차하면 총리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흔들린다고 그러면 더욱더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전임 정부에서 5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하기로 한 거를 재확인해 주고, 그 대신에 미일 동맹 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게 미일 정상회의의 기본 구도였다. 거기에 많은 희토류라든가, MOU 그다음에 일본 총리가 미 군함에 가서 연설도 하고 하면서 그림을 많이 만들어 줬는데, 결국은 5500억 달러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여러 이벤트를 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바 총리 때의 그런 합의를 다카이치 총리에서 계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승을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788조 원 규모의 투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력, 에너지, 선박 이런 곳은 리스크가 거의 없는 분야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일본이 대미 전략을 상당히 잘 썼다는 평가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보세요?
☆ 석병훈 : 미국 측에서 5500억 불 실행 리스트를 공개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 공개된 것에 보면 일본의 소프트뱅크나 도시바, 파나소닉 같은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요. 대부분의 상당 부분의 투자 금액들이 AI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데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처음에 미 일본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리스크가 큰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국의 AI 산업을 주도할 부분에 관련된 핵심 에너지 인프라, 그다음에 인공지능 인프라, 전자 부분, 그다음에 부품 핵심 광물, 제조업 및 물류 투자 이런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일본이 생각보다는 협상을 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 쪽도 앞으로 협상을 임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전략을 참고해서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인교 : 조금 애매한 게 5500억 달러 패키지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소프트뱅크도 이미 2천억 달러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별도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5500억 달러를 소위 말해서 알짜 사업으로 리스크 제로다 그랬는데, 알짜 사업으로 투자하는 거를 미국이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일본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걸 일본 내에서 문제 삼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정식 진짜 확실한 문서는 다 어디 뒤에 있고, 홍보용 문서들만 돌아다니거든요.
◆ 조태현 : 역시 그 부분도 약간 트럼프답긴 하네요.
★ 정인교 : 그러니까요. 일본 내에서도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모양을 잘 만들어 내야 되니깐 여러 보고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챙겨 봐야 될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은 그런 식으로 어찌 됐건 분위기 좋게 갔다. 자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빅딜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교수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석병훈 : 빅딜 같은 경우는 원래는 탑다운 방식으로 빅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금 투자 비중이랑 투자 기간 이런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빅딜 가능성보다는 스몰딜이나 원칙적으로 큰 틀의 합의만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금은 빅딜은 어렵다고 보셨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스몰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면 저번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아무것도 결론 나온 게 없는 노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인교 : 지난번 워싱턴 D.C.에서 1차 한미 정상회의는 미국이 너무 무리수를 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3시간을 앞두고 폭탄 선언을 본인의 SNS에 하면서 우리 쪽으로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전략이나 이런 거를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것도 한 4-50분간 지연이 되면서 결국은 그거를 없었던 일로 미국 측에서 발표를 하는 데 시간이 다 쏟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죠. 다만 미국 입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3500억 달러 현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고, 대통령께서도 이미 가기 전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 온다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걸 노딜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황 관리였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번에도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빅딜은 어려운 게 전반적인 상황이고, 몇 가지 MOU 정도는 분명히 나올 거다. MOU는 대부분 장관급들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큰 글씨로 매직펜으로다가 쇼를 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거 보면 많은 부분은 장관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노딜이라고 할 정도는 아닐 거다. 노딜이라든가 지난번 DC에서의 미팅 정도로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쪽에서도 그런 행태의 정상회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난번 거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미국부터가 잘못한 겁니다. 상대를 그렇게 몰아놔 놓고 무슨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조태현 : 제가 여기서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인데 미국 행정부의 상식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들고요. 이런 경제적인 여파는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1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미국과 일본 이게 우리한테 민폐는 되고 있지만 어찌 됐건 일본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결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와의 협상에도 참고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카드를 내미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 정인교 : 일본은 어쨌든 5500억 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현금 문제에 관한 한 우리보다는 월등히 나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 사정이고, 우리로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 수출 기업들이 관세 부담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미국도 한국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카드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만큼은 양국이 이걸 확인하는 것만 돼도 한미 정상회의의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상황 관리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인식을 공유하는 정도만 돼도,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겠다 하면 우리가 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조태현 : 역시 현장에서 교섭을 많이 해보신 분의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우리와 미국 관세 협상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면서요. 실제로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여파 그리고 자동차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부품사도 어려워지고 철강사도 어려워지고 환율도 불안하고 여파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석병훈 :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상황이 심각한데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2조 5천억 원, 2조 2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0%에서 23%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25% 품목 관세를 그대로 막고 있어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쟁국 대비 10% 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강업계 역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철강은 미국에도 50% 품목 관세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에도 50%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US스틸을 인수해서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해 가지고 관세를 우회할 수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철강 산업 역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계속 장기전을 핀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업이 겪는 피해도 점점 커지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시장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큰 일본이라든지 유럽 연합, 중국이랑 먼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아서 협상력이 낮다고 보는 한국만 남게 되면 우리의 협상력은 더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유일하게 협상력의 가장 큰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미국의 현지 언론들이 보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업과도 협력을 하기로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조선업 같은 경우도 중국과 한국 다음으로는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일본과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한국의 조선업 카드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지연 작전을 펴는 것만이 우리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앞서서 환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앞서서 말씀을 저희가 나눴지만 스몰딜을 넘어서 딱 현상 유지 정도만 하는 웃고 끝났다 이렇게 됐을 때 외환시장의 영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 석병훈 :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일부 조정을 받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그 전날만 해도 미중 무역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기대가 커짐으로써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코스피도 어제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 고유의 리스크 요인이 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유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게 양국의 고위 관계자 발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투자 자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구체적인 큰 틀의 합의라든지 이런 게 없이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든지 이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더 커지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야말로 몇 중고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도 살짝 드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한 0.87% 정도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조짐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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