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뉴스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오늘은 첫 소식은 좋은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700선도 넘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가장 큰 거는 반도체 쪽의 업황이 상당히 좋다. AI 랠리 때문에 D램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D램 쪽은 공급이 많이 달린다고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게 사실 2020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한미 통상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국 경제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평가가 좋아졌던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주원]
배당소득은 원래 이자, 배당 합해서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최대한 45%까지 원래 있었는데 정부가 분리소득을 하면서.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25%였는데 35%로 해놨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았었는데 어제 정부 관계자가 살짝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25%를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주가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고는 보지 않고, 분명히 호재이긴 하지만.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중 협상, 우리와의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와의 협상 상황은 잠시 뒤에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변수가 될 만한 게 이번에 정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단 말이죠.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주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부동산 시장 대책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하나는 대출을 억제하는 것. 또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것, 허가제를 동원해서.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의 머니 무브를 얘기하려면 머니 무브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현금의 움직임이어야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내는 게 은행으로 받는 대출이라면 그게 머니 무브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머니 무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계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 현금 보유량, 그게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머니 무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실물경제가 탄탄해지고 가계나 기업이 소득이나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 게 투자처를 찾을 때 부동산으로 갈 수 있고 주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머니 무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부동산을 여쭤본 게 이번에 워낙 강력한 대책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금융통화위원회는 일단은 다음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역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주원]
부동산 시장 대책은 우리가 보통 효과를 확인하려면 몇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6월에 나왔던 것,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게 확인되려면 빨라야 내년 연초 그 정도로 넘어가니까 그때까지는 부동산 관련이나 가계부채 지표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통계로 나올 거니까 분명히 그 핑계를 낼 겁니다,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한국은행이. 그러나 연준하고 우리하고 금리 역전돼서 금리 격차가 1.75까지 줄었잖아요. 그런데 10월 말에 있을 연준 FOMC가 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금통위가 일주일 전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더 폭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외환시장이 1400원대를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생각은 연준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동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주원]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동결을 하고 연준이 바로 일주일 후에 금리를 내려버리면 1.5까지 줄잖아요. 그 정도면 한 번 정도 인하할 여지는 생깁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들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 쪽이. 그렇다면 연내에 금리 한 번 정도는 내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준금리도 많이 고심이 깊을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망은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주원]
원래 올해 것이 0.7이었는데 1.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IMF가 며칠 전에 나온 게 0.9로 올려놨고. 대부분 기관들이 0.8, 0.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코픽스는 2%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주담대 금리가 여전히 4%대거든요. 코픽스 내렸는데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왜 고공행진하고 있을까요?
[주원]
코픽스 금리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민간 시중금리의 대출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그런 금리인데, 당연히 최근에 금리인하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갔는데 이게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리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코픽스 금리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그런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둔 게 총량제. 각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상한을 둔 거죠.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대출하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방법은 물론 시중금리는 내려가지만 대출금리를 묶어두는 거죠. 그래야 신청하는 게 적어지고. 결국 결론은 뭐냐? 은행은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가계대출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대출과 금리에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항상 시장은 왜곡되고 부작용이 불거지는 그런 결과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점들은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스피를 올렸던 사안 가운데 우리와 미국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정책실장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잘 갈 수 있을까요?
[주원]
APEC이 있잖아요. 거기서 최소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모르겠으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만날 것 같거든요. 그전에 뭔가 결과를 내야죠. 만약에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양국 실무진 사이에 이견을 좁히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투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3500억 달러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 경제가 망하면 3500억 달러 투자를 받지도 못할뿐더러 모두 다 미국도 한국도 상당히 안 좋아진다,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이 계속 먹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쪽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당히 한국에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베선트 장관이 어떻게 보면 친한파일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우리 장관들이 그쪽 통로를 계속 뚫으려고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관련해서 한미 스와프 이야기 계속했었잖아요. 미국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의 방법과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주원]
기존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의 거래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고 미국 연준의 권한이거든요. 또 설령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제기되는 거는 한국이 미국 재무부에 계좌를 트고 거기다 우리나라 원화를 보냅니다. 재무부에 외화안정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무부가 거기에 있는 기금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3500억 달러 이게 아니고 미국이 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이렇게 생겼을 때 재무부에서 원화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럴싸한데 한미 통화스와프나 그거나 미국 재무부가 돈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저도 갸우뚱하기는 한데, 설령 저게 만약에 진전이 된다고 할 때 미국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원화를 다시 달러로 갚고 원화를 받을 때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보다 분명히 내려가 있을 거란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환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도 저게 사실이라면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갑자기 생각이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원화를 투자하든 담보를 하든 금액이 500조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원]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서 분할. 왜냐하면 프로젝트 단위로 간다는 가정이라면 한꺼번에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몇십조 원 이렇게 조금씩 가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정해져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판 이야기인데 어제 대법원이 재산분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렇다면 SK 입장에서는 걱정했던 부분들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주원]
저도 지배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은 만약에 1조가 넘는 돈을 줘야 됐다면 최태원 회장님도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든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든. 그렇게 되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SK 입장에서는 저런 이슈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최태원 회장이 그룹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더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주회사 SK 지분 문제가 있어서 SK 쪽에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찌 됐건 SK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부담을 벗고 미국 이야기로 가게 됐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총수들도 같이 초청을 했잖아요. 이게 한미 협상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원]
이게 가는 데가 마러라고죠.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 같거든요, 느낌은. 일본하고도 투자가 미국이 잘 돼가고 있고 한국도 거의 이런 분위기라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펀딩의 책임자를 불러놓고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제스처, 그리고 잘 나가고 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에서 그래도 일본하고 한국은 잘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대화가 오갈지 미국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도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뉴스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오늘은 첫 소식은 좋은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700선도 넘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가장 큰 거는 반도체 쪽의 업황이 상당히 좋다. AI 랠리 때문에 D램까지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D램 쪽은 공급이 많이 달린다고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게 사실 2020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한미 통상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국 경제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평가가 좋아졌던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주원]
배당소득은 원래 이자, 배당 합해서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최대한 45%까지 원래 있었는데 정부가 분리소득을 하면서.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25%였는데 35%로 해놨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았었는데 어제 정부 관계자가 살짝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25%를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주가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고는 보지 않고, 분명히 호재이긴 하지만.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중 협상, 우리와의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와의 협상 상황은 잠시 뒤에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변수가 될 만한 게 이번에 정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단 말이죠.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주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부동산 시장 대책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하나는 대출을 억제하는 것. 또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것, 허가제를 동원해서.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의 머니 무브를 얘기하려면 머니 무브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현금의 움직임이어야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내는 게 은행으로 받는 대출이라면 그게 머니 무브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머니 무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계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 현금 보유량, 그게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머니 무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실물경제가 탄탄해지고 가계나 기업이 소득이나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 게 투자처를 찾을 때 부동산으로 갈 수 있고 주식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머니 무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부동산을 여쭤본 게 이번에 워낙 강력한 대책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금융통화위원회는 일단은 다음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역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주원]
부동산 시장 대책은 우리가 보통 효과를 확인하려면 몇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6월에 나왔던 것,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게 확인되려면 빨라야 내년 연초 그 정도로 넘어가니까 그때까지는 부동산 관련이나 가계부채 지표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통계로 나올 거니까 분명히 그 핑계를 낼 겁니다,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한국은행이. 그러나 연준하고 우리하고 금리 역전돼서 금리 격차가 1.75까지 줄었잖아요. 그런데 10월 말에 있을 연준 FOMC가 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금통위가 일주일 전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더 폭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외환시장이 1400원대를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생각은 연준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동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주원]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동결을 하고 연준이 바로 일주일 후에 금리를 내려버리면 1.5까지 줄잖아요. 그 정도면 한 번 정도 인하할 여지는 생깁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들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 쪽이. 그렇다면 연내에 금리 한 번 정도는 내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준금리도 많이 고심이 깊을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망은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주원]
원래 올해 것이 0.7이었는데 1.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IMF가 며칠 전에 나온 게 0.9로 올려놨고. 대부분 기관들이 0.8, 0.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코픽스는 2%대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주담대 금리가 여전히 4%대거든요. 코픽스 내렸는데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왜 고공행진하고 있을까요?
[주원]
코픽스 금리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민간 시중금리의 대출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그런 금리인데, 당연히 최근에 금리인하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갔는데 이게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리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코픽스 금리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그런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둔 게 총량제. 각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상한을 둔 거죠.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대출하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방법은 물론 시중금리는 내려가지만 대출금리를 묶어두는 거죠. 그래야 신청하는 게 적어지고. 결국 결론은 뭐냐? 은행은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가계대출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대출과 금리에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항상 시장은 왜곡되고 부작용이 불거지는 그런 결과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점들은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스피를 올렸던 사안 가운데 우리와 미국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정책실장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잘 갈 수 있을까요?
[주원]
APEC이 있잖아요. 거기서 최소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모르겠으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만날 것 같거든요. 그전에 뭔가 결과를 내야죠. 만약에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양국 실무진 사이에 이견을 좁히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투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3500억 달러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 경제가 망하면 3500억 달러 투자를 받지도 못할뿐더러 모두 다 미국도 한국도 상당히 안 좋아진다,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이 계속 먹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쪽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당히 한국에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베선트 장관이 어떻게 보면 친한파일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우리 장관들이 그쪽 통로를 계속 뚫으려고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관련해서 한미 스와프 이야기 계속했었잖아요. 미국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의 방법과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주원]
기존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의 거래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고 미국 연준의 권한이거든요. 또 설령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제기되는 거는 한국이 미국 재무부에 계좌를 트고 거기다 우리나라 원화를 보냅니다. 재무부에 외화안정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무부가 거기에 있는 기금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3500억 달러 이게 아니고 미국이 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이렇게 생겼을 때 재무부에서 원화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럴싸한데 한미 통화스와프나 그거나 미국 재무부가 돈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저도 갸우뚱하기는 한데, 설령 저게 만약에 진전이 된다고 할 때 미국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원화를 다시 달러로 갚고 원화를 받을 때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보다 분명히 내려가 있을 거란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환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도 저게 사실이라면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갑자기 생각이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원화를 투자하든 담보를 하든 금액이 500조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원]
한꺼번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서 분할. 왜냐하면 프로젝트 단위로 간다는 가정이라면 한꺼번에 갈 이유는 없는 거죠. 몇십조 원 이렇게 조금씩 가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정해져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판 이야기인데 어제 대법원이 재산분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렇다면 SK 입장에서는 걱정했던 부분들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주원]
저도 지배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단은 만약에 1조가 넘는 돈을 줘야 됐다면 최태원 회장님도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든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든. 그렇게 되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SK 입장에서는 저런 이슈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해소되면서 최태원 회장이 그룹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더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주회사 SK 지분 문제가 있어서 SK 쪽에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찌 됐건 SK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부담을 벗고 미국 이야기로 가게 됐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총수들도 같이 초청을 했잖아요. 이게 한미 협상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원]
이게 가는 데가 마러라고죠.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 같거든요, 느낌은. 일본하고도 투자가 미국이 잘 돼가고 있고 한국도 거의 이런 분위기라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펀딩의 책임자를 불러놓고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제스처, 그리고 잘 나가고 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에서 그래도 일본하고 한국은 잘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떤 대화가 오갈지 미국에서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도 신속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