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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정이 경영활동의 걸림돌로 불리던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환영했지만, 기업 면죄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국내 소비가 부진했다는 지표도 나왔는데요,소비쿠폰 효과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배임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배임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배경은 뭐로 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그동안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배임죄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임죄는 법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요.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업인들로부터 과감한 투자나 신사업 진출의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족쇄로 지적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의사 결정이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창의적인 투자, 도전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배임죄 외에도 다른 경제 형벌에도 개선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석병훈]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경미한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동안에는 사소한 행정절차 위반 같은 경우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과도하다라고 봐서 그것을 일단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로 개선이 안 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 그다음에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띈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양벌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점은 상당히 눈에 띄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영상 판단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것, 경영상의 판단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계는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사 책임은 강화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이번에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배임죄로 다뤄졌던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민사소송 대신 배임죄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대응을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소송의 상대방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료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기가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송의 상대방이 기업이 가진 자료, 문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업의 내부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게 용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서 민사소송이 용이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집단소송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로써 현재는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배임죄가 없어지는 대신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보완하는 기능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업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기업 측에서는 여러 기업단체들, 경총부터 해서 대한상의 이런 기업 단체에서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반면에 배임죄 폐지 이후 경영 책임에 대해서 민사 부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보완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정부의 비대칭성 있죠. 증거개시제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기업의 내부자료 없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장치가 없이는 민사소송만 가지고는 배임죄 없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건 필요불가결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라면 대체 입법이 잘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라면 너무 불확실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기업 면죄부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문제는 이게 사실 모든 나라가 배임죄로 이 부분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 배임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형법상 배임죄 대신 사기죄로 처벌을 하거나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독일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한국처럼 형법이나 상법에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약하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을 통해서 가중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배임죄를 없애게 되면 미국과 영국처럼 배임죄 대신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응할 길을 터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현재 피해자가 불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거개시제도나 집단소송제를 보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건데. 문제는 과도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상법에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뜻하는 유커가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며칠 안 되기는 했지만 관광객 유입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관광객은 29일부터 15일간 3인 이상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15일 동안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했는데 첫날부터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편의점 같은 데서 허용했더니 알리페이 관련된 결제 금액이 100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첫날만 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올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무비자로 인해서 과거에는 5영업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만 비자를 받아서 입국이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24시간 전에 전담여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됐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젊은 세대들, 젊은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이번에 관광객들 유치하는 효과는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인천항 쪽에서는 맥주와 닭강정 2000인분도 준비해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유통이라든지 면세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업계에서는 맞춤서비스 준비한 게 있습니까?
[석병훈]
맞춤서비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간편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많은 업체들,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든지 카페나 편의점 이런 곳에서 알리페이 같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한 것, 그다음에 여러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곳에서 할인서비스,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중국어로 통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인 전용 통역 직원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중국인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인들이 젊은 세대로 관광객들이 바뀌고 있으면서 관광의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체험형 관광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류와 연계를 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관광 상품을 지자체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이번에 특히 중국의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소비지출이 늘어났는지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면 사실 우리가 관광대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류열풍으로 인해서 관광객 숫자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동안에는 관광객을 많이 오게 만드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입장료를 무료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미 한류 열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대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한테 공짜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미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수입을 많이 올리는 이런 전략을 짤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만 보더라도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유적지에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여러 문화유적지가 내국인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으로 요금을 더 높게 받는 이런 차별화 전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여러 서비스업들 쪽에서 소비를 늘리도록 만드는 그런 유도하는 정책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을 한 번 방문했었던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서울병이라는 게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향수병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시 한국을 찾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중국의 신세대, MZ세대들에게 서울병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서 중국의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서울을 다녀온 뒤에 느끼는 일종의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한류 콘텐츠를 쫓아서 서울에 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수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게재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매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다음에 한강에 다녀오면 서울병에 걸린다, 그다음에 한국을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울었다라는 글을 쏟아내면서 서울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류 콘텐츠를 보고 서울을 방문을 했는데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더 감동을 받은 것은 한류 콘텐츠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서울을 방문하면서 실제로 만나게 된 여러 한국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서 드라마에서 봤던 이미지가 현실에서 실제로 체감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서울병을 얻게 됐다. 이런 경험담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실제로 와서 한국인들이 베푼 친절, 호의를 통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쌓게 만들면 앞으로 미래에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들이 친한파가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중 수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으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환영도 해 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게 소위 말하는 헤이트 스피치, 혐중이라든지 반중 발언들 시위가 있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병훈]
이게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단기간에 정치적 이익에 집중할 게 아니라 먼 미래 우리의 경제성장이라든지 외교관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국가의 미래와 정치인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소비하면 단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서 친한파가 되고 중국에 가서도 한국 제품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미래 한국 경제 성장에도 좋고 양국 관계에도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양국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인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국 관계에도 좋지 않고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고 정치인의 커리어에도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이슈로 넘어가서요. 유커의 귀환에 유통업계는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8월 국내 소매판매는 대폭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얼마나 감소한 겁니까?
[석병훈]
1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 4%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 2월 3. 5%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내구재,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가 무려 3. 9%가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음식료품 같은 것은 생필품이거든요. 경제학에서 비내구재라는 것은 소비를 평탄화한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왜냐하면 이번 달에 많이 먹었다가 다음 달에는 굶고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비내구재 소비는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 소비가 전월 대비 무려 3. 9%나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비내구재 소비가 3. 9%나 줄었다는 것은 지난달에 늘어났던 소비가 특히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내수진작이 단발성에 그쳤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소비쿠폰이라는 게 7월 말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8월에 소매판매가 결국은 소비이지 않습니까? 소비가 줄었다는 것들이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소비쿠폰이 딱 일시적인 효과에 거쳤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저효과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석병훈]
기저효과라는 주장은 지난달 7월 20일경에 지급이 된 소비쿠폰으로 7월달의 소비판매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전달보다 낮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 기저효과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품 비내구재 같은 것은 매달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효용, 행복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소비전략. 그런데 비내구재 소비가 3. 9% 감소한 것처럼 널뛰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소비쿠폰 지급의 효과가 단발성이고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모형에서 전망한 결과처럼 내수진작을 위한 여러 정부의 정책 옵션이 있습니다. 정부 투자지출을 늘리는 방법, 정부 소비지출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거는 이전 지출을 늘리는 것인데 앞의 두 가지 옵션이 경기부양 효과가 소비쿠폰 지급보다 3배가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성비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건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돈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2차 소비쿠폰도 지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되돌릴 수가 없을 것이고요.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일회성 효과에 그친다면 하반기 경제, 연말 경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병훈]
9월까지는 10월에 추석을 앞두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소비쿠폰도 지급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죠.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서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또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11월, 12월에는 또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4분기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이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병훈]
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금처럼 관세협상이 상당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제정책들 쓰는 돈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잘 점검을 해보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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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정이 경영활동의 걸림돌로 불리던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환영했지만, 기업 면죄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국내 소비가 부진했다는 지표도 나왔는데요,소비쿠폰 효과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배임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배임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배경은 뭐로 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그동안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배임죄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임죄는 법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요.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기업인들로부터 과감한 투자나 신사업 진출의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족쇄로 지적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의사 결정이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창의적인 투자, 도전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배임죄 외에도 다른 경제 형벌에도 개선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석병훈]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경미한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동안에는 사소한 행정절차 위반 같은 경우에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과도하다라고 봐서 그것을 일단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로 개선이 안 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 그다음에 선의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띈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양벌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점은 상당히 눈에 띄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영상 판단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는 것, 경영상의 판단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계는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사 책임은 강화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이번에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배임죄로 다뤄졌던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민사소송 대신 배임죄 형사처벌을 이용해서 대응을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소송의 상대방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료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기가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송의 상대방이 기업이 가진 자료, 문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업의 내부 자료를 확인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게 용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서 민사소송이 용이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집단소송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로써 현재는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배임죄가 없어지는 대신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보완하는 기능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업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기업 측에서는 여러 기업단체들, 경총부터 해서 대한상의 이런 기업 단체에서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반면에 배임죄 폐지 이후 경영 책임에 대해서 민사 부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보완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정부의 비대칭성 있죠. 증거개시제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기업의 내부자료 없이 본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장치가 없이는 민사소송만 가지고는 배임죄 없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건 필요불가결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라면 대체 입법이 잘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라면 너무 불확실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판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기업 면죄부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지금 문제는 이게 사실 모든 나라가 배임죄로 이 부분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 배임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형법상 배임죄 대신 사기죄로 처벌을 하거나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독일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한국처럼 형법이나 상법에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약하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을 통해서 가중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배임죄를 없애게 되면 미국과 영국처럼 배임죄 대신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응할 길을 터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현재 피해자가 불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거개시제도나 집단소송제를 보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건데. 문제는 과도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상법에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뜻하는 유커가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며칠 안 되기는 했지만 관광객 유입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석병훈]
관광객은 29일부터 15일간 3인 이상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15일 동안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했는데 첫날부터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편의점 같은 데서 허용했더니 알리페이 관련된 결제 금액이 100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첫날만 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올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무비자로 인해서 과거에는 5영업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만 비자를 받아서 입국이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24시간 전에 전담여행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됐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젊은 세대들, 젊은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이번에 관광객들 유치하는 효과는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인천항 쪽에서는 맥주와 닭강정 2000인분도 준비해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유통이라든지 면세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업계에서는 맞춤서비스 준비한 게 있습니까?
[석병훈]
맞춤서비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간편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많은 업체들,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든지 카페나 편의점 이런 곳에서 알리페이 같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한 것, 그다음에 여러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곳에서 할인서비스,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중국어로 통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인 전용 통역 직원을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중국인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인들이 젊은 세대로 관광객들이 바뀌고 있으면서 관광의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체험형 관광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류와 연계를 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관광 상품을 지자체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이번에 특히 중국의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소비지출이 늘어났는지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면 사실 우리가 관광대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류열풍으로 인해서 관광객 숫자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동안에는 관광객을 많이 오게 만드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입장료를 무료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미 한류 열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대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한테 공짜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미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수입을 많이 올리는 이런 전략을 짤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만 보더라도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유적지에 내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이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여러 문화유적지가 내국인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으로 요금을 더 높게 받는 이런 차별화 전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여러 서비스업들 쪽에서 소비를 늘리도록 만드는 그런 유도하는 정책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을 한 번 방문했었던 중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서울병이라는 게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향수병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시 한국을 찾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중국의 신세대, MZ세대들에게 서울병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서 중국의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젊은이들이 서울을 다녀온 뒤에 느끼는 일종의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한류 콘텐츠를 쫓아서 서울에 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수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게재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매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다음에 한강에 다녀오면 서울병에 걸린다, 그다음에 한국을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울었다라는 글을 쏟아내면서 서울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류 콘텐츠를 보고 서울을 방문을 했는데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더 감동을 받은 것은 한류 콘텐츠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서울을 방문하면서 실제로 만나게 된 여러 한국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서 드라마에서 봤던 이미지가 현실에서 실제로 체감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서울병을 얻게 됐다. 이런 경험담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실제로 와서 한국인들이 베푼 친절, 호의를 통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쌓게 만들면 앞으로 미래에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들이 친한파가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중 수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으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환영도 해 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게 소위 말하는 헤이트 스피치, 혐중이라든지 반중 발언들 시위가 있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병훈]
이게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단기간에 정치적 이익에 집중할 게 아니라 먼 미래 우리의 경제성장이라든지 외교관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국가의 미래와 정치인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소비하면 단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서 친한파가 되고 중국에 가서도 한국 제품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미래 한국 경제 성장에도 좋고 양국 관계에도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양국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인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국 관계에도 좋지 않고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고 정치인의 커리어에도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이슈로 넘어가서요. 유커의 귀환에 유통업계는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에 8월 국내 소매판매는 대폭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얼마나 감소한 겁니까?
[석병훈]
1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 4%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 2월 3. 5%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내구재,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가 무려 3. 9%가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음식료품 같은 것은 생필품이거든요. 경제학에서 비내구재라는 것은 소비를 평탄화한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유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왜냐하면 이번 달에 많이 먹었다가 다음 달에는 굶고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비내구재 소비는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 소비가 전월 대비 무려 3. 9%나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비내구재 소비가 3. 9%나 줄었다는 것은 지난달에 늘어났던 소비가 특히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내수진작이 단발성에 그쳤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소비쿠폰이라는 게 7월 말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8월에 소매판매가 결국은 소비이지 않습니까? 소비가 줄었다는 것들이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소비쿠폰이 딱 일시적인 효과에 거쳤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저효과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석병훈]
기저효과라는 주장은 지난달 7월 20일경에 지급이 된 소비쿠폰으로 7월달의 소비판매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전달보다 낮아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 기저효과의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료품 비내구재 같은 것은 매달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효용, 행복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소비전략. 그런데 비내구재 소비가 3. 9% 감소한 것처럼 널뛰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소비쿠폰 지급의 효과가 단발성이고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모형에서 전망한 결과처럼 내수진작을 위한 여러 정부의 정책 옵션이 있습니다. 정부 투자지출을 늘리는 방법, 정부 소비지출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거는 이전 지출을 늘리는 것인데 앞의 두 가지 옵션이 경기부양 효과가 소비쿠폰 지급보다 3배가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성비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건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돈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2차 소비쿠폰도 지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되돌릴 수가 없을 것이고요.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일회성 효과에 그친다면 하반기 경제, 연말 경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병훈]
9월까지는 10월에 추석을 앞두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소비쿠폰도 지급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죠.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서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또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11월, 12월에는 또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4분기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이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병훈]
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금처럼 관세협상이 상당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제정책들 쓰는 돈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잘 점검을 해보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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