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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에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갑자기 연기됐던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출국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이 소식이 전해져서 참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급물살을 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국 측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출국되는 게 오래 걸렸던 배경, 지연됐던 배경 수갑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정환]
일단 신체적 속박을 하고 비행기를 태워 보내느냐 안 태워 보내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프로토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성으로 비자를 이용함으로써 구금된 거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것을 신체적 속박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다. 아무래도 관계가 악화되는 거고 한국은 미국의 투자자라는 투자심리가, 혹은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정책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체적 속박을 해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늦추고 속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과의 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직장에서 고용돼서 나간 분들이 범죄자처럼 되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양국 간의 관계라든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고자 하루 정도 늦춘 결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미 간에 외교부, 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지만 비자 허용 범위라든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떤 걸 우리가 요구해야 하고 받아내야 할까요?
[이정환]
크게는 두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현행 단기비자에 대해서 얼마나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기존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비자를 발행받고 미국에 방문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신 근로를 할 수 없거든요.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 비자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생기면서 추방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형성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면서 약간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단기비자에 대해서 지금처럼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이슈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비자의 발급. 기존의 단기비자 시스템이 어렵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호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새로운 비자 형태를 발급해서 근로도 조금 할 수 있고 교육도 조금 할 수 있고. 물론 완벽한 근로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직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H-1B 비자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과학이라든지 기술 측면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비자가 있거든요. 그건 근로비자고요.
근로비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쿼터,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쿼터를 늘려서 한국이 미국에 진출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우리나라 직원들이 미국에 근로할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단기비자 제도의 개선, 그러니까 잠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급 과학기술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분량을 많이 늘려서 한국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만들자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미국의 정책이 너무 엉망으로 나오고 있어요. 공화당 내에서도 행정부 내에서도 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일관된 방향성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당신들의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이런 것들이 미국에 와서 생산하기를 권장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이정환]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뢰관계라는 것이 관세 때문에 힘의 논리 비슷하게 가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투자 간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 측의 협력을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많이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의 흐름을 멈춘다고 하면 관세를 올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한미 관계라든지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거기 때문에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측의 제도적인 문제, 인허가 문제, 혹은 노동시장, 근로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체 흐름은 막힐 게 없다. 지금 이게 또 문제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세를 올리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면 서로 간에 외교적 채널이라든지 기업 간 채널, 기업과 미국의 주정부 간 채널을 통해서 적절하게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수가 워낙 많아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코스피가 4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결국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정환]
일단은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어가면서 주가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도 개선이라는 게 특히 소액주주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법개정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 상법 개정 형태로 나타난 것이 수혜받는 수혜자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AI 관련, 미국발이죠. 미국발 AI 관련 주식,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혜택을 받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주식, 더하기 이번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분야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고 특히나 지배구조 개선 관련 분야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이러한 기대감을 잘 살리고 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운영하느냐가 주식시장을 더 올리거나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문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려고 했다가 일단은 50억 원 이상, 지금대로 유지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공식화가 됐을 때 이게 호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조정받을 계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10억에 대해서 50억으로 올리게 되면 양도세를 내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말은 흔히 말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투매하는 현상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로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구체화돼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거다라는 뉴스들이 이미 어제 다 퍼졌고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제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으로써 3317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17까지 갔다가 14까지 약간 떨어지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기대감이 분명히 형성돼 있고 대통령의 발언이 이것을 확인해 주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후에 다른 정책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오를 수 있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반응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더 있어요.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더 센 상법 개정안, 그리고 또 하나가 더더 센 상법 개정안 이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게 기업을 옥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기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거나 기업의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하다는 것은 기술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는 메카니즘 때문에 지나치게 환원한다든지 지나치게 노동시장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양도세 이슈처럼 시장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풀어주고 있는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들은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문제고,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이슈기는 하거든요. 지나친 행동주의 쪽으로 가서 주가를 하락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들은 결과의 문제들이고 행동주의가 지나치게 커져서 경영에 방해가 되고 장기투자 메커니즘의 우려, 환원을 먼저 하고 투자를 줄이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법조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장기투자를 늘리면서 주주 환원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제도의 운영 같은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어제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많았거든요. 이 배경은 뭔가요?
[이정환]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우리나라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순환투자를 하거든요. 모멘텀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버는 투자지만 기관이 들어올 때는 지금은 약간 저점이니까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잠재력이 또 실현되면 팔고 기다리고 있는 식으로 투자 패턴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장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 부양을 할 것 같다, 양도세 분야 같은 것들을 풀어주면서 주식 분야에 대해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하고 개인투자는 굉장히 다르고, 기관은 흔히 말해서 순환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저점에 가서 고점이 되면 파는 이런 전략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샀다는 것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는 포텐셜은 좀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해석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좋은 소식만 계속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이슈로 가도록 하죠.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범죄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KT와 관련된 불법 소액결제 피해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범죄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정환]
일반적으로 해킹이라고 하면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에 코드 같은 것을 넣어서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탈취하는 방법을 해킹이라고 인식하는데 이번에 KT 사태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초소형 기지국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갔다라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방호벽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을 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기구. 이게 KT 자체 것인지 아니면 해커 혹은 범죄집단에서 새로 갖다놓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쪽에 새로운 걸 갖다놓고 원래 KT에서 쓰는 방식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유지하고 상품권 구매 등 소액결제를 하고 이것이 결국 피해가, 70~80만 원까지 크게는 그 정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총 1억 정도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해킹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방식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물리적 기구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빼내가는 이런 방식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SKT에서도 해킹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이런 통신사 해킹 사고에 늘 빠지지 않는 게 통신사들의 늑장 대처인 것 같습니다. KT도 이번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이정환]
아무래도 KT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죠. SK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뚫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히 뚫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T가 처음 얘기할 때는 전혀 문제없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망이 탈취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늑장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감추려고 한 경향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분석해 보겠다. 혹은 정확하게 빨리 파악해서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신 분들은 KT 측에서 우리 아무 문제없었다라고 대응이 나오면 며칠간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황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일하게 대응하면 그걸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몇 배가 된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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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갑자기 연기됐던 미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출국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이 소식이 전해져서 참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급물살을 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미국 측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출국되는 게 오래 걸렸던 배경, 지연됐던 배경 수갑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정환]
일단 신체적 속박을 하고 비행기를 태워 보내느냐 안 태워 보내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프로토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성으로 비자를 이용함으로써 구금된 거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것을 신체적 속박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다. 아무래도 관계가 악화되는 거고 한국은 미국의 투자자라는 투자심리가, 혹은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반하는 정책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체적 속박을 해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늦추고 속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과의 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직장에서 고용돼서 나간 분들이 범죄자처럼 되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양국 간의 관계라든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고자 하루 정도 늦춘 결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미 간에 외교부, 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지만 비자 허용 범위라든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떤 걸 우리가 요구해야 하고 받아내야 할까요?
[이정환]
크게는 두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현행 단기비자에 대해서 얼마나 업무 범위를 넓힐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기존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비자를 발행받고 미국에 방문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신 근로를 할 수 없거든요.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이 비자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생기면서 추방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형성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면서 약간은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단기비자에 대해서 지금처럼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이슈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비자의 발급. 기존의 단기비자 시스템이 어렵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호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새로운 비자 형태를 발급해서 근로도 조금 할 수 있고 교육도 조금 할 수 있고. 물론 완벽한 근로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직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H-1B 비자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과학이라든지 기술 측면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비자가 있거든요. 그건 근로비자고요.
근로비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쿼터,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쿼터를 늘려서 한국이 미국에 진출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우리나라 직원들이 미국에 근로할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라는 것은 단기비자 제도의 개선, 그러니까 잠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급 과학기술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분량을 많이 늘려서 한국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만들자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미국의 정책이 너무 엉망으로 나오고 있어요. 공화당 내에서도 행정부 내에서도 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일관된 방향성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당신들의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이런 것들이 미국에 와서 생산하기를 권장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이정환]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뢰관계라는 것이 관세 때문에 힘의 논리 비슷하게 가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투자 간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 측의 협력을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많이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의 흐름을 멈춘다고 하면 관세를 올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한미 관계라든지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거기 때문에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 측의 제도적인 문제, 인허가 문제, 혹은 노동시장, 근로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체 흐름은 막힐 게 없다. 지금 이게 또 문제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세를 올리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하면 서로 간에 외교적 채널이라든지 기업 간 채널, 기업과 미국의 주정부 간 채널을 통해서 적절하게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수가 워낙 많아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코스피가 4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결국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정환]
일단은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어가면서 주가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도 개선이라는 게 특히 소액주주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법개정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 상법 개정 형태로 나타난 것이 수혜받는 수혜자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AI 관련, 미국발이죠. 미국발 AI 관련 주식,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혜택을 받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주식, 더하기 이번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분야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고 특히나 지배구조 개선 관련 분야는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이러한 기대감을 잘 살리고 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운영하느냐가 주식시장을 더 올리거나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문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려고 했다가 일단은 50억 원 이상, 지금대로 유지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공식화가 됐을 때 이게 호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조정받을 계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정환]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10억에 대해서 50억으로 올리게 되면 양도세를 내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말은 흔히 말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투매하는 현상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로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구체화돼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거다라는 뉴스들이 이미 어제 다 퍼졌고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제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으로써 3317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17까지 갔다가 14까지 약간 떨어지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기대감이 분명히 형성돼 있고 대통령의 발언이 이것을 확인해 주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후에 다른 정책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오를 수 있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반응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더 있어요.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더 센 상법 개정안, 그리고 또 하나가 더더 센 상법 개정안 이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게 기업을 옥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기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거나 기업의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영업활동을 제한하다는 것은 기술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는 메카니즘 때문에 지나치게 환원한다든지 지나치게 노동시장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양도세 이슈처럼 시장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풀어주고 있는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양상들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들은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은 주주 환원에 대한 문제고,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이슈기는 하거든요. 지나친 행동주의 쪽으로 가서 주가를 하락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들은 결과의 문제들이고 행동주의가 지나치게 커져서 경영에 방해가 되고 장기투자 메커니즘의 우려, 환원을 먼저 하고 투자를 줄이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법조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장기투자를 늘리면서 주주 환원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제도의 운영 같은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어제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많았거든요. 이 배경은 뭔가요?
[이정환]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우리나라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순환투자를 하거든요. 모멘텀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버는 투자지만 기관이 들어올 때는 지금은 약간 저점이니까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잠재력이 또 실현되면 팔고 기다리고 있는 식으로 투자 패턴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장 자체가 이재명 정부에서 주식 부양을 할 것 같다, 양도세 분야 같은 것들을 풀어주면서 주식 분야에 대해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하고 개인투자는 굉장히 다르고, 기관은 흔히 말해서 순환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저점에 가서 고점이 되면 파는 이런 전략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샀다는 것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는 포텐셜은 좀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고 해석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좋은 소식만 계속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이슈로 가도록 하죠.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범죄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KT와 관련된 불법 소액결제 피해 이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범죄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정환]
일반적으로 해킹이라고 하면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에 코드 같은 것을 넣어서 프로그램적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탈취하는 방법을 해킹이라고 인식하는데 이번에 KT 사태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초소형 기지국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갔다라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방호벽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킹을 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기구. 이게 KT 자체 것인지 아니면 해커 혹은 범죄집단에서 새로 갖다놓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쪽에 새로운 걸 갖다놓고 원래 KT에서 쓰는 방식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유지하고 상품권 구매 등 소액결제를 하고 이것이 결국 피해가, 70~80만 원까지 크게는 그 정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총 1억 정도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해킹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방식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물리적 기구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빼내가는 이런 방식을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SKT에서도 해킹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런 이런 통신사 해킹 사고에 늘 빠지지 않는 게 통신사들의 늑장 대처인 것 같습니다. KT도 이번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이정환]
아무래도 KT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죠. SK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뚫렸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히 뚫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T가 처음 얘기할 때는 전혀 문제없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망이 탈취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늑장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감추려고 한 경향들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분석해 보겠다. 혹은 정확하게 빨리 파악해서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다라고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신 분들은 KT 측에서 우리 아무 문제없었다라고 대응이 나오면 며칠간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황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일하게 대응하면 그걸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몇 배가 된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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