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집값 안정 효과 미지수"

[앵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대대적인 공급 대책, 하지만 핵심 입지에 대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아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공공택지 공급 때 과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내후년부터 본격 재건축에 들어가는 이곳의 물량 일부는 공공분양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서울에 있는 오래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내년 이전을 앞둔 서울 강서구청 별관.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부지와 쓰지 않는 땅을 끌어모아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선호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 내용이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인 도심 공급대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공임대 재건축은 소형 평수 위주에 중위소득 130% 이하가 대상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수천 가구 규모 수준이라 파급력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 마포 등 핵심 지역에서 비롯된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합 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결국엔 도심 핵심 지역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에 대한 개발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큽니다. 추가적인 부지 발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때 민간 건설사에 시공을 맡겨 브랜드를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대형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와 공사비가 확보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핵심이 서울 접근성인데, GTX 등 주요 교통 수단이 입주 시점보다 2∼3년 늦어지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 3만 호를 연내에 추가 발표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촬영기자 박재상 이근혁 구본은
디자인 전휘린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