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강남4구·마용성 등 30억 이상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장 "강남4구·마용성 등 30억 이상 거래 전수 검증"

2025.09.07.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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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해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틈을 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에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 3차 추가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강남과 용산, 여의동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재산세제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과 탈세 현장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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