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신규 착공"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접 시행을 확대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유휴부지 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도심 복합 사업과 공공재개발의 용적률을 완화해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및 수급 동향입니다.

지난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수도권 주택시장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승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해서 주택 부족 현상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사비라든가 또 자금 조달 이런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공급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나가는 맞춤형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주택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 아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방안을 통해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5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에 공급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고 주택 시장 수요 관리를 내실화시켜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와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공급 목표를 착공이라고 하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인허가 기준, 착공 기준, 분양 기준, 다양한 형태로 그런 기준들이 제시되니까 굉장히 공급되는 주택이 많아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주택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착공이라고 하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급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핵심은 공급물량을 과감하게 늘리고 속도는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LH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가용지 등은 심의를 거쳐서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긴 보상 기간, 이런 주택 택지 조성 과정에서 고질적인 지연 요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30년까지 주택 4만 6000호를 앞당겨서 공급하겠습니다. 공공분양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6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주택 3만 2000호를 차질 없이 분양하겠습니다.

교통문제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편리한 정주여건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남부권의 서리풀지구, 또 과천 과천지구는 최대한 앞당겨서 29년에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25년 하반기 내에 신규 택지 3만 호 발굴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89년부터 역세권 등 도심에 지어진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을 해내겠습니다.

그간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이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청사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의 개발 필요성도 의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인허가하여 신속히 공급을 해내겠습니다.

또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생활, 편의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위례업무시설 부지, 구 강서구 청사 등 도심 내 유치한 유휴부지도 주거단지로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유형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몰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도심 내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규제 개선과 사업자 융자 등 공공지원을 통해서 작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체감 가능한 공급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전 단계에 걸쳐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것입니다.

기존 거주민들의 재정착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비사업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셋째,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35년간 유지돼온 주택 실외기 소음 기준,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체납들과 같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건설경기 상황에서 공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허그 보증을 확대하고 조기 착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시키겠습니다.

신속 공급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신축 매입 임대를 확대하고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등 기존 건물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공법 대비 3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에 특사경을 설치하고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와 수사 조직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거래 기획조사, 세무조사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규제지역 내 LTV를 강화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 대출 한도도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핵심은 물량과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고 한결같은 정책 집행으로 확실한 신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