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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3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낮춰야 하겠지만다른 문제, 다른 변수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결과로 풀이됩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2연속으로 숨 고르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도 동결을 택한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주원]
숨고르기 하다가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경기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저희 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한 2분기나 1분기쯤에 바닥을 찍었고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 상황인데 그 개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게 지하 100층에서 지하 90층으로 올라오는 그게 개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추정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지하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목표죠,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 이쪽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해서 비중을 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발향결정론이나 그다음에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한은 총재님이 기자들하고 회견을 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가장 핵심은 강남 집값인 것 같아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6. 27 대책 이후로 약간 숨은 죽었지만 그쪽은 여전히 강하고 서울 지역도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계속 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것 같다.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동결 선택, 이거는 썩 잘한 선택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주원]
썩도 아니고요. 전혀 잘못된 결정이고 지금 기업들이나 특히 일부 업종은 지금 구조조정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게 그 기업에 달려 있는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식구들, 다 실직자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국은행에서 좀 막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전히 물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 쪽의 시각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한은은 통화 완화 정책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총재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창용 총장님께서 새로 만드신 건데 첫 번째는 실제 그 회의에서 정말 5명이 그랬을까. 그거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로 맞추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맞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니까 금리 인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간 섹터 쪽의 사람들이 너무 실망할까 봐 제 생각에는 립서비스 정도, 3개월 내에 금리를 인하한다? 가능성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통화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통화정책.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9월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동결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그게 한두 달 전만 해도 99% 인하를 할 거라고 했는데 한 1~2주 전에 거의 70%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보니까 83%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는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연준의 사정도 있기는 하지만 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너무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면서 계속 동결을 하면 그것조차도 자신한테는 좀 이미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대충 분위기는 9월에 금리인하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미국의 어느 IB, 제이피모건이죠, 9월에 동결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래서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9월 인하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하를 한다면 인하 폭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주원]
0. 25가 되는 거죠. 여기서 0. 5를 내릴 수는 없고. 트럼프는 지금 금리 4. 5%에서 1. 5까지 떨어뜨리라고 하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미국도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연준 목표가 2%인데 지금 2. 7%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인하 폭은 그렇게 크게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9월 FOMC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돌아와서요. 경제 수정전망치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올해 경제률 전망치를 기존 0. 8에서 0. 9로 제시를 했는데 0. 1포인트 높이기는 했는데 1%에는 미치지 못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절묘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1~2주 전에 KDI가 0. 4에서 0. 8동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그게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게 한은이 0. 8인데 0. 8로 동결하면 KDI하고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한은 총재님이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추경 효과, 이번 효과가 0. 1 정도는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0. 9로 갔는데 0. 95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1. 0이라고 칩니다. 상당히 애매한 숫자죠. 그래서 한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최근에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이 올해 중에 빨리 달성이 되고 정부가 좀 더 경제정책,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하게 되면, 아니면 또는 남은 3개월 내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말했지만 한은이 물가안정이나 부동산시장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가 나쁘니까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를 해 주면 1. 0도 가능한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거시정책에서의 방향성 이거를 정부한테도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잘하자. 한국은행도 실물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0. 1 차이가 아니고 0. 05 차이겠죠, 정확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건설투자, 이게 다른 것들은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건설투자가 올해 마이너스 8. 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것만 없다면 올해 성장률이 2%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거든요. 건설 투자 상황, 지금 건설업 경기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주원]
지금 건설투자의 개념은 뭐냐 하면 지금 수주를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돌아가는 공사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정 시기별로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현장을 보면 막혀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계속 건설 투자의 침체의 주된 원인이었던 공사비. 자재비는 많이 떨어졌는데 노무비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완성하고 싶어도 주변 시세보다 건설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요, 부담 단가가.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최소한 주변 시세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건설사들의 얘기인데 모든 건설현장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란봉투법이니 최근에 또 중대재해법이니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건설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진짜 위험한 장소입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게 건설산업의 특성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건설현장이 스톱이 되고 있는. 그래서 한국은행은 저 부분을 좀 더 비관적으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27 대출 규제 시행된 지 이제 두 달 정도가 돼가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3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름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하락 전환되기가 참 어려워보이네요.
[주원]
우리가 이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6. 27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주로 대출규제잖아요. 자기 돈을 얼마 안 갖고 있고 대출로 많이 충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깎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규제가 들어가면 집값이 못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 지역은 강남, 성동구라든가 강북구까지도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수요가 강하다는 겁니다. 즉 공급이 달린다는 거고요. 지금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보면 부동산원 자료인 것 같은데 올해가 270만 호, 전국적으로. 그런데 내년이 190만 호로 확 줄어요. 수도권은 더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오로지 대출규제로만 잡는 게 과거에도 그런 규제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못 잡았어요. 시장의 수급과 같이 병행을 해야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건설투자, 이것까지 같이 보자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벗어내기는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인가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또 공식적으로 그거 확정된 거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있고 국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대규모의 공급 물량이 핵심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전 정부부터 추진한 3기 신도시. 거기에 빨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공급물량 이 막 늘어날 것 같지만 기존의 주택에 대한 허가라든가 물량 예정치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많이 줄었고 그게 시차가 있거든요. 최소한 1~2년은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은 수급 쪽의 불일치로 인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예상됐던 3000억 원대랑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구글이었나요? 구글이 약 690억 원. 그게 아마 최대치였던 것 같은데, 물론 찾아보면 더 클 수도 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준이 뭐냐 하면 매출액의 최대 3%입니다. 그러면 SKT 회사 전체의 매출액이 아니고 거기에 무선통신사업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의 매출이 작년에 12조 7700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3%라고 하면 38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일단 1000억 단위가 넘어가면 기업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너무 큽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하필 정말 재수가 없게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것은 SKT에서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72시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공지를 해야 되는데 공지도 안 했고 몇 년 동안 그게 해킹이 됐는데도 알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에서 1000억 원과 3800억 원 사이에서 절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잘못했으면 혼나기는 해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큽니다.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도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유감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건 법적 대응으로 추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주원]
그건 SK 내부 사정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기는 한데 법적 대응까지 가면 오히려 여론은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과징금이 너무 적었나? SK에서 아무런 반발을 안 하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법적 대응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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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3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낮춰야 하겠지만다른 문제, 다른 변수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결과로 풀이됩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2연속으로 숨 고르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도 동결을 택한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주원]
숨고르기 하다가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경기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저희 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한 2분기나 1분기쯤에 바닥을 찍었고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 상황인데 그 개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게 지하 100층에서 지하 90층으로 올라오는 그게 개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추정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지하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목표죠,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 이쪽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해서 비중을 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발향결정론이나 그다음에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한은 총재님이 기자들하고 회견을 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가장 핵심은 강남 집값인 것 같아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6. 27 대책 이후로 약간 숨은 죽었지만 그쪽은 여전히 강하고 서울 지역도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계속 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것 같다.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동결 선택, 이거는 썩 잘한 선택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주원]
썩도 아니고요. 전혀 잘못된 결정이고 지금 기업들이나 특히 일부 업종은 지금 구조조정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게 그 기업에 달려 있는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식구들, 다 실직자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국은행에서 좀 막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전히 물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 쪽의 시각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한은은 통화 완화 정책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총재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창용 총장님께서 새로 만드신 건데 첫 번째는 실제 그 회의에서 정말 5명이 그랬을까. 그거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로 맞추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맞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니까 금리 인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간 섹터 쪽의 사람들이 너무 실망할까 봐 제 생각에는 립서비스 정도, 3개월 내에 금리를 인하한다? 가능성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통화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의 통화정책.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9월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동결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그게 한두 달 전만 해도 99% 인하를 할 거라고 했는데 한 1~2주 전에 거의 70%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보니까 83%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는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연준의 사정도 있기는 하지만 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너무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면서 계속 동결을 하면 그것조차도 자신한테는 좀 이미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대충 분위기는 9월에 금리인하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미국의 어느 IB, 제이피모건이죠, 9월에 동결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래서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9월 인하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하를 한다면 인하 폭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주원]
0. 25가 되는 거죠. 여기서 0. 5를 내릴 수는 없고. 트럼프는 지금 금리 4. 5%에서 1. 5까지 떨어뜨리라고 하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미국도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연준 목표가 2%인데 지금 2. 7%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인하 폭은 그렇게 크게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9월 FOMC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 돌아와서요. 경제 수정전망치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올해 경제률 전망치를 기존 0. 8에서 0. 9로 제시를 했는데 0. 1포인트 높이기는 했는데 1%에는 미치지 못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절묘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1~2주 전에 KDI가 0. 4에서 0. 8동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그게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게 한은이 0. 8인데 0. 8로 동결하면 KDI하고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한은 총재님이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추경 효과, 이번 효과가 0. 1 정도는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0. 9로 갔는데 0. 95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1. 0이라고 칩니다. 상당히 애매한 숫자죠. 그래서 한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최근에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이 올해 중에 빨리 달성이 되고 정부가 좀 더 경제정책,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을 하게 되면, 아니면 또는 남은 3개월 내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말했지만 한은이 물가안정이나 부동산시장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가 나쁘니까 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를 해 주면 1. 0도 가능한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거시정책에서의 방향성 이거를 정부한테도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잘하자. 한국은행도 실물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0. 1 차이가 아니고 0. 05 차이겠죠, 정확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건설투자, 이게 다른 것들은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건설투자가 올해 마이너스 8. 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것만 없다면 올해 성장률이 2%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거든요. 건설 투자 상황, 지금 건설업 경기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주원]
지금 건설투자의 개념은 뭐냐 하면 지금 수주를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돌아가는 공사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정 시기별로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현장을 보면 막혀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계속 건설 투자의 침체의 주된 원인이었던 공사비. 자재비는 많이 떨어졌는데 노무비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완성하고 싶어도 주변 시세보다 건설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요, 부담 단가가.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최소한 주변 시세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건설사들의 얘기인데 모든 건설현장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란봉투법이니 최근에 또 중대재해법이니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건설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진짜 위험한 장소입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 게 건설산업의 특성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건설현장이 스톱이 되고 있는. 그래서 한국은행은 저 부분을 좀 더 비관적으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27 대출 규제 시행된 지 이제 두 달 정도가 돼가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3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름폭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하락 전환되기가 참 어려워보이네요.
[주원]
우리가 이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6. 27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주로 대출규제잖아요. 자기 돈을 얼마 안 갖고 있고 대출로 많이 충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깎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규제가 들어가면 집값이 못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 지역은 강남, 성동구라든가 강북구까지도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수요가 강하다는 겁니다. 즉 공급이 달린다는 거고요. 지금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보면 부동산원 자료인 것 같은데 올해가 270만 호, 전국적으로. 그런데 내년이 190만 호로 확 줄어요. 수도권은 더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오로지 대출규제로만 잡는 게 과거에도 그런 규제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못 잡았어요. 시장의 수급과 같이 병행을 해야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건설투자, 이것까지 같이 보자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벗어내기는 어떤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인가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또 공식적으로 그거 확정된 거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있고 국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대규모의 공급 물량이 핵심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전 정부부터 추진한 3기 신도시. 거기에 빨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공급물량 이 막 늘어날 것 같지만 기존의 주택에 대한 허가라든가 물량 예정치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많이 줄었고 그게 시차가 있거든요. 최소한 1~2년은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은 수급 쪽의 불일치로 인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예상됐던 3000억 원대랑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주원]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구글이었나요? 구글이 약 690억 원. 그게 아마 최대치였던 것 같은데, 물론 찾아보면 더 클 수도 있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준이 뭐냐 하면 매출액의 최대 3%입니다. 그러면 SKT 회사 전체의 매출액이 아니고 거기에 무선통신사업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의 매출이 작년에 12조 7700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3%라고 하면 38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일단 1000억 단위가 넘어가면 기업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너무 큽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하필 정말 재수가 없게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것은 SKT에서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72시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공지를 해야 되는데 공지도 안 했고 몇 년 동안 그게 해킹이 됐는데도 알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에서 1000억 원과 3800억 원 사이에서 절충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잘못했으면 혼나기는 해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큽니다.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도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유감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건 법적 대응으로 추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주원]
그건 SK 내부 사정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기는 한데 법적 대응까지 가면 오히려 여론은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과징금이 너무 적었나? SK에서 아무런 반발을 안 하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법적 대응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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