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농산물 추가 개방 변수...팩트시트 나오나?

한미 정상회담, 농산물 추가 개방 변수...팩트시트 나오나?

2025.08.23.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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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이견이 한미 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구두로만 합의한 상호관세가 문서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품목을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1일):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국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을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우리 측 주장과 엇갈렸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가 한미 정상회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문제를 미국이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지난달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문서는 빠진 채 구두 합의에만 그쳤습니다.

아직 미국이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공식 문서, 이른바 '팩트시트'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팩트시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상회담 이후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팩트시트'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합의문 성격이든 아니면 팩트시트든 그런 거로 나올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 봐서 예단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정상회담 끝나면) 어느 정도 당연히 최초 합의 때보다 구체화하고 진전된 합의가 공개되지 않을까….]

이에 더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를 더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어떤 돌발 요구를 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정부 당국의 막바지 움직임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윤다솔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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