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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94조 원을 더 확충하고 지출을 116조 원 절약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증세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기획위는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90년대에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이 있었다면 2030년을 향해서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두 개의 성장 고속도로를 닦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민생경제를 위해 33조, 인공지능에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국정기획위는 5년간 210조 원 재정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94조 원은 세입 확충으로, 116조 원은 지출 절감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 조치를 정비하는 세제 개편과 함께 조세 행정을 AI 기반으로 혁신하는 등의 세입 기반 개선을 통해서 9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라 5년간 더 확보되는 세수 규모는 35조 6천억 원입니다.
세입 확충을 통해 58조 이상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특히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래서 실효세율을 좀 올리고 차후에는 부가가치세도 조금 올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6조 지출 구조조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 원, 5년간 같은 규모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할 일은 많은 데 쓸 돈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뿌릴 씨앗이 없는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걸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니,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재정에 거듭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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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94조 원을 더 확충하고 지출을 116조 원 절약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증세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기획위는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90년대에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이 있었다면 2030년을 향해서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두 개의 성장 고속도로를 닦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민생경제를 위해 33조, 인공지능에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국정기획위는 5년간 210조 원 재정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94조 원은 세입 확충으로, 116조 원은 지출 절감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정상화하고 비과세 감면 조치를 정비하는 세제 개편과 함께 조세 행정을 AI 기반으로 혁신하는 등의 세입 기반 개선을 통해서 9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라 5년간 더 확보되는 세수 규모는 35조 6천억 원입니다.
세입 확충을 통해 58조 이상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특히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그래서 실효세율을 좀 올리고 차후에는 부가가치세도 조금 올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6조 지출 구조조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 원, 5년간 같은 규모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할 일은 많은 데 쓸 돈이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뿌릴 씨앗이 없는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걸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니,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재정에 거듭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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