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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우리 협상 대표단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도 그렇고 강진원 기자의 리포트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협상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관세율은 15%, 대미 투자금은 3500억 달러, 이 중에 조선이 1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희]
그동안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이 있었고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특히 또 민감 쟁점의 하나였던 소고기라든지 쌀 추가 개방 문제, 이런 문제는 일단은 대통령실 발표에 보면. 일단은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우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차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아주 강한 압박이 있었죠. 강한 압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 협상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타결됐던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거기서 민감한 품목이었던 소고기라든가 쌀 문제가 추가 개방 안 하기로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나와야겠지만 일단 대통령실 발표를 그대로 따르면 일단 두 개의 민감품목은 피해갔다.
그 대신에 조선업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조선업이고요. 그런데 그 조선업에 대한 우리의 선물 보따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우려가 된 부분들이 피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협상대표단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쯤에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시간이 채 안 돼서 논의를 마쳤는데 미국 측이 요구했던 최선의 최종안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통했다고 보십니까?
[이정희]
일단은 3500억 불의 투자 규모입니다. 물론 그중에 1500불은 조선 협력 전용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외의 부분들은 2000억 불 정도 되는데요. 원래 미국이 원했던 것이 한 40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처음에 준비해 간 건 1000억 플러스 알파였었습니다. 알파였는데 일본이 5500불 규모였고요. EU가 6000억 불 규모입니다. 지금 3500불을 전체를 갖고 보기보다는 2000억 불 규모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물론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우리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1000억 불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투자 규모를 발표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SK도 이미 투자규모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의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미세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주목되는 면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미국과 다른 합의를 할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지금 적시를 했다라고 조금 전에 정책실장이 밝혔는데 이 부분은 반도체 품목관세와는 별개 얘기일까요?
[이정희]
지금 반도체 부분들은 품목관세가 현재 지금 예고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고된 상태였는데 사실 우리는 반도체 수출이 많은 나라고 물론 우리가 미국 비중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지금 앞으로 구체적인 최혜국 대우에 관련된 부분은 두고봐야 되겠지만 일단 품목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이 이번에 협의한 결과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과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등의 농산물 시장은 우리가 절대 지켜냈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 측의 전면 개방 요구에 고성까지 오갔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정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쌀과 소고기 문제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품목입니다. 상당히 정부가 부담을 안고 협상단이 떠났는데 아마 이 부분도 예외적으로 추가 인상은 없다,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소고기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에서 전 세계 소고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보면 우리 한국산 소고기의 비중이 50%도 안 되고 미국 수입산이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30개월 월령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 정서 부분들이 있죠.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것은 언제 정해졌냐면 MB 정부 때 광우병 사태가 났죠. 미국 광우병 사태 때 그때 우리가 이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들을 피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수입량이 있는데 이 의무수입량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5개 국가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77만 톤이 의무수입 물량인데 그런데 일본은 그 안에 개별 국가별로의 의무수입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좀 더 쉽게 미국산 쌀을 수입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거는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풀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한테 양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이 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쌀 쿼터를 해제하려면 다른 나라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을 미국이 이해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합의안 소식을 전해 드리고 김용범 실장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방위비 관련돼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협상이 완전한 무역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방위비 관련해서는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정희]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떤 결과를 발표할 때는 상당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양새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아마 저는 이번에 이 합의가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EU하고도 합의했지만 프랑스가 반발을 하고 있다든가 일본하도 합의를 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적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자동차 시장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12.5%의 관세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15%로 타결이 된 상황인데 사실상 일본이나 유럽보다 조금 불리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희]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여받았고 우리는 관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의 차이가 났는데 지금 사실은 FTA가 거의 형해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고려를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됐었고요. 그래서 15%를 하고 한국은 그 FTA에 적용된 부분을 반영을 따로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물론 12.5%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EU다 기타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15% 정도 받아서. 일단은 2.5%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경쟁력이 미국 내에서 일본보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2.5%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증시에서 어느 정도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지금 2%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품목관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협상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철강 이런 품목관세는 그대로 50%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정희]
지금 전체적으로 15%로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철강이 50%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도 철강 같은 경우에 관세가 어떻게 되냐면 TRQ를 적용합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든가 아주 저관세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고관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또한 철강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들, EU에 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는 무관세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정희]
우리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때문에 미국산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비관세 장벽인데, 그래서 관세의 문제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런 문제는 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미국산 제품들의 경쟁력이 높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가 클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조금 전에 밝혔던 내용으로 보면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건 일본과도 거의 같은 표현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정희]
이것은 일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다릅니다마는 일단은 일본하고 같이 준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일본하고 별도의 불리한 상황이 아니고 일단은 같은 수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그 이익금에 대한 배분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좀 더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90% 다 가져간다, 이것은 일단은 일방적인 발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정희]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실현하겠다. 그 실현하는 것을 전 세계를 압박을 해서 미국에 투자를 받아내고 미국 수출을 많이 이루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그걸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협상이 계속 말이 나왔을 때부터 예전부터 원화절상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많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번 협상 발표 내용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협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희]
이 부분,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플라자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과의. 그래서 그때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했었던 것이고 그게 사실 일본이 평가절상이 되면서 일본의 경기에 어려움이 겪게 되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화가 계속 절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가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 투자를 미국으로 이끌어낸 상황이라면 그러면 미국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절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마 원화 절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건 아직까지 지금 밖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미국의 강도 높은 세계질서에서 미국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이렇게 가는 이상은 계속 타국의 화폐는 절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 물 론 구체적인 얼정은 아직은 외교라인을 통한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정상회담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정희]
일단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우호적인 동맹 그런 것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주될 것 같고요. 이번에 통상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테이블 위에 올라가겠지만 이미 벌써 이것은 합의가 일단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 방위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될 건지, 아니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첫 대면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재계 총수들도 방미길에 올라서 측면 지원을 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투자 관련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미 자동차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동관 한화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민간 측에서의 지원이 어느 정도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이정희]
지금 3대 주요 품목입니다, 미국과의.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요하게 보는 품목들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런데 관련된 재계 총수들이 다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 협상단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직접적인 투자는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다 좀 더 현실적인 투자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여줄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25%에서 15%로 타결이 됐고 투자금 관련해서도 3500억 달러를 투자 타결이 됐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여러 산업 분야에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희]
일단은 지금 관세 부분들은 주요 우리가 경쟁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일단은 됐기 때문에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관세가 높으면 이러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우려가 해소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단지 투자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해외 투자에다 너무 집중을 했을 경우에 국내 투자가 여러 가지로 소외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지만 또 해외에서도 우리 국내에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 부분에서 가장 컸던 문제가 불확실성의 문제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라는 건 소비심리가 됐든 투자심리가 됐든 불확실성이 크면 심리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소비심리, 투자심리에 앞으로 얼마나 반영이 돼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두고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의 대응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의존도 부분을 계속 높여갈 거냐. 전 세계가 아마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무역질서인데 무역질서가 흐트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들을 국가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장의 다변화라든가 이런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술경쟁력인데 기술경쟁력을 얼마나 우리가 높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들의 정부가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업들은 거기에 같이 대응해서 민간 R&D 투자를 높이면서 또 특히 규제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오늘 이번에 합의됐던 부분들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경제에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받았던 점 중 하나가 알래스카 개발사업, 이 부분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막대한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발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외국 자본을 이용해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린 바 있는데 일본은 알래스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정희]
이번에는 알래스카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이후라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 규모, 여러 가지. 왜냐하면 투자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리스크가 높은 상태라면 투자가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투자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문제가 이것이 좀 더 해소되면서 투자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은 추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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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우리 협상 대표단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도 그렇고 강진원 기자의 리포트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협상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관세율은 15%, 대미 투자금은 3500억 달러, 이 중에 조선이 1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희]
그동안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이 있었고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특히 또 민감 쟁점의 하나였던 소고기라든지 쌀 추가 개방 문제, 이런 문제는 일단은 대통령실 발표에 보면. 일단은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우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차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아주 강한 압박이 있었죠. 강한 압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 협상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타결됐던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거기서 민감한 품목이었던 소고기라든가 쌀 문제가 추가 개방 안 하기로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나와야겠지만 일단 대통령실 발표를 그대로 따르면 일단 두 개의 민감품목은 피해갔다.
그 대신에 조선업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조선업이고요. 그런데 그 조선업에 대한 우리의 선물 보따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아마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우려가 된 부분들이 피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협상대표단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쯤에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시간이 채 안 돼서 논의를 마쳤는데 미국 측이 요구했던 최선의 최종안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통했다고 보십니까?
[이정희]
일단은 3500억 불의 투자 규모입니다. 물론 그중에 1500불은 조선 협력 전용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외의 부분들은 2000억 불 정도 되는데요. 원래 미국이 원했던 것이 한 40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처음에 준비해 간 건 1000억 플러스 알파였었습니다. 알파였는데 일본이 5500불 규모였고요. EU가 6000억 불 규모입니다. 지금 3500불을 전체를 갖고 보기보다는 2000억 불 규모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물론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우리 한국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왔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1000억 불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투자 규모를 발표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SK도 이미 투자규모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의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미세조정을 통해서 우리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주목되는 면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미국과 다른 합의를 할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지금 적시를 했다라고 조금 전에 정책실장이 밝혔는데 이 부분은 반도체 품목관세와는 별개 얘기일까요?
[이정희]
지금 반도체 부분들은 품목관세가 현재 지금 예고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고된 상태였는데 사실 우리는 반도체 수출이 많은 나라고 물론 우리가 미국 비중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지금 앞으로 구체적인 최혜국 대우에 관련된 부분은 두고봐야 되겠지만 일단 품목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이 이번에 협의한 결과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과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등의 농산물 시장은 우리가 절대 지켜냈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 측의 전면 개방 요구에 고성까지 오갔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정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쌀과 소고기 문제는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품목입니다. 상당히 정부가 부담을 안고 협상단이 떠났는데 아마 이 부분도 예외적으로 추가 인상은 없다,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소고기만 보더라도 이미 미국에서 전 세계 소고기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보면 우리 한국산 소고기의 비중이 50%도 안 되고 미국 수입산이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30개월 월령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 정서 부분들이 있죠.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것은 언제 정해졌냐면 MB 정부 때 광우병 사태가 났죠. 미국 광우병 사태 때 그때 우리가 이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들을 피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수입량이 있는데 이 의무수입량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 5개 국가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77만 톤이 의무수입 물량인데 그런데 일본은 그 안에 개별 국가별로의 의무수입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좀 더 쉽게 미국산 쌀을 수입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거는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풀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한테 양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이 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는 쌀 쿼터를 해제하려면 다른 나라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을 미국이 이해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합의안 소식을 전해 드리고 김용범 실장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방위비 관련돼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협상이 완전한 무역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방위비 관련해서는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정희]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떤 결과를 발표할 때는 상당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양새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아마 저는 이번에 이 합의가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EU하고도 합의했지만 프랑스가 반발을 하고 있다든가 일본하도 합의를 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적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자동차 시장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주목을 했던 부분이 자동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12.5%의 관세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15%로 타결이 된 상황인데 사실상 일본이나 유럽보다 조금 불리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희]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여받았고 우리는 관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의 차이가 났는데 지금 사실은 FTA가 거의 형해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고려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고려를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됐었고요. 그래서 15%를 하고 한국은 그 FTA에 적용된 부분을 반영을 따로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물론 12.5%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EU다 기타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15% 정도 받아서. 일단은 2.5%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경쟁력이 미국 내에서 일본보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2.5%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증시에서 어느 정도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지금 2%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품목관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협상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철강 이런 품목관세는 그대로 50%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정희]
지금 전체적으로 15%로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철강이 50%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도 철강 같은 경우에 관세가 어떻게 되냐면 TRQ를 적용합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든가 아주 저관세로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고관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또한 철강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들, EU에 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는 무관세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정희]
우리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때문에 미국산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비관세 장벽인데, 그래서 관세의 문제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런 문제는 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미국산 제품들의 경쟁력이 높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해가 클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조금 전에 밝혔던 내용으로 보면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건 일본과도 거의 같은 표현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정희]
이것은 일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다릅니다마는 일단은 일본하고 같이 준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일본하고 별도의 불리한 상황이 아니고 일단은 같은 수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그 이익금에 대한 배분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좀 더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90% 다 가져간다, 이것은 일단은 일방적인 발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정희]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약을 실현하겠다. 그 실현하는 것을 전 세계를 압박을 해서 미국에 투자를 받아내고 미국 수출을 많이 이루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그걸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협상이 계속 말이 나왔을 때부터 예전부터 원화절상에 대한 압박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많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번 협상 발표 내용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협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희]
이 부분,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플라자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과의. 그래서 그때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했었던 것이고 그게 사실 일본이 평가절상이 되면서 일본의 경기에 어려움이 겪게 되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화가 계속 절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가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 투자를 미국으로 이끌어낸 상황이라면 그러면 미국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절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마 원화 절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건 아직까지 지금 밖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미국의 강도 높은 세계질서에서 미국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이렇게 가는 이상은 계속 타국의 화폐는 절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 물 론 구체적인 얼정은 아직은 외교라인을 통한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정상회담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정희]
일단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우호적인 동맹 그런 것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주될 것 같고요. 이번에 통상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테이블 위에 올라가겠지만 이미 벌써 이것은 합의가 일단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 방위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될 건지, 아니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첫 대면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재계 총수들도 방미길에 올라서 측면 지원을 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투자 관련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미 자동차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동관 한화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민간 측에서의 지원이 어느 정도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이정희]
지금 3대 주요 품목입니다, 미국과의.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요하게 보는 품목들이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런데 관련된 재계 총수들이 다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 협상단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직접적인 투자는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다 좀 더 현실적인 투자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여줄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25%에서 15%로 타결이 됐고 투자금 관련해서도 3500억 달러를 투자 타결이 됐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여러 산업 분야에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희]
일단은 지금 관세 부분들은 주요 우리가 경쟁 국가들하고 비교해서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일단은 됐기 때문에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관세가 높으면 이러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우려가 해소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단지 투자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해외 투자에다 너무 집중을 했을 경우에 국내 투자가 여러 가지로 소외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지만 또 해외에서도 우리 국내에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 부분에서 가장 컸던 문제가 불확실성의 문제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라는 건 소비심리가 됐든 투자심리가 됐든 불확실성이 크면 심리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소비심리, 투자심리에 앞으로 얼마나 반영이 돼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두고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의 대응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의존도 부분을 계속 높여갈 거냐. 전 세계가 아마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무역질서인데 무역질서가 흐트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들을 국가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장의 다변화라든가 이런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술경쟁력인데 기술경쟁력을 얼마나 우리가 높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들의 정부가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업들은 거기에 같이 대응해서 민간 R&D 투자를 높이면서 또 특히 규제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오늘 이번에 합의됐던 부분들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경제에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받았던 점 중 하나가 알래스카 개발사업, 이 부분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막대한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발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외국 자본을 이용해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린 바 있는데 일본은 알래스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정희]
이번에는 알래스카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이후라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 규모, 여러 가지. 왜냐하면 투자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리스크가 높은 상태라면 투자가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투자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문제가 이것이 좀 더 해소되면서 투자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은 추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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